태극기사

성남의뜰 '대장지구 송전탑 지중화' 이행명령취소 항소심도 패소 사업 준공 승인 지연 불가피…성남시 "지중화 안하면 승인 불가" 특혜·로비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시행한 '성남의뜰'이 성남시를 상대로,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수원고법 제2행정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8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 지중화 이행조치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약속했던 사안(송전탑 지중화)을 불이행..

“참사 슬퍼할 시간 끝나…이젠 분노할 때” BBC 유족인터뷰 BBC 이태원 참사 피해 유족·20대 청년 등 분위기 전해 “준비했다면 참사 막을 수 있었음 분명해져” “지금까지 아무도 의미있는 사의표명 안 해” * BBC 홈페이지 캡처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윗선을 향한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영국 공영방송 BBC가 유족 인터뷰 등을 통해 참사 이후 우리 사회에 남겨진 과제를 조명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BBC는 17일 ‘슬퍼할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분노할 때다’라는 제목으로, 이태원 참사 피해 유족의 인터뷰, 정부에 비판적인 2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BBC 서울 특파원 진 매켄지 기자가 전했다. 이태원 참사로 딸 은지(..

김건희 여사 이 사진, ‘빈곤 포르노’와 무엇이 다른가 KCOC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 아동을 무기력한 수혜자 아닌 능동적 주체로 묘사해야 * 김건희 여사는 지난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14살 선천성 심장질환 소년의 집을 찾아가 회복을 빌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현지 의료 취약계층 방문 사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김 여사의 행보를 가리켜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비판하자, 여당은 “빈곤 포르노 표현 자체가 인격 모욕적이고 반여성적”(주호영 원내대표)이라며 반발했다. 여당은 더 나아가 16일 오후 장 최고위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번 논란의 주요..

국힘, 이젠 ‘광고 탄압’?…김상훈 “삼성, MBC에 광고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 순방 전용기에 (MBC) 기자 탑승을 배제해 논란이 커진 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삼성 등 대기업에 ‘ 광고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인 김상훈 의원은 17일 비대위 회의에서 “많은 대기업이 엠비시의 초대형 광고주로서 물주를 자임하고 있다”며 “엠비시 광고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은 사회적 기업이자 국민의 기업인 삼성과 여러 기업들이 엠비시에 광고로 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역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일원이 윤석열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문화방송에 대한 ‘광고 탄압’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정진석 비상대..

윤 대통령 ‘15분 회담’에 깨진 30년 균형 외교 30년 ‘균형 외교’ 노선 뒤흔든 한·미·일 정상회담 윤석열 정부가 탈냉전 이후 30여년 동안 역대 정부가 큰 틀에서 유지해온 ‘균형 외교’ 노선을 접고, 한·미·일 ‘3각 동맹’으로 나아가는 결정적 한발을 내디딘 것은 지난 13일(현지시각) 오후였다.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난 세 나라 정상은, 3개국이 앞으로 한반도 등 지역 현안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한 차원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협력한다는 ‘프놈펜 성명’을 발표했다. 한·미·일 당국의 발표를 모아 보면, 이 역사적 회담에 걸린 시간은 고작 15분이었다. 미국 백악관의 13일 자료를 보면 정상들의 머리발언은 오후 4시37분에 시작돼 4시43분까지 6분 동안 이뤄졌다. 이후 각국 풀 ..

윤 대통령의 ‘나의 투쟁’, 우리가 닮아가지 말아야 할 것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는 에서 칼 폰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을 뒤집어 “정치란 다른 수단에 의해 계속되는 전쟁”이라고 말했다. 토머스 홉스의 사회계약론을 배격하면서 “국가의 탄생을 주재했던 것은 전쟁”이라는 그의 가설적 담론이 떠오른 것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6개월을 지나면서다. 기회마다 “자유”를 외쳐온 그에게서 다원적 자유주의 사상에 기반한 통치행위를 찾기 어렵지만, 나치즘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칼 슈미트의 주장―정치의 본령을 화해할 수 없는 아군과 적군 사이 투쟁에서 찾았다―을 봐야 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품에 있다가 느닷없이 찾아온 기회를 거머쥔 그에게, 어떤 정치철학을..

‘위대한 피터 두시’와 전용기 탑승 금지 사건 백악관 브리핑룸에는 눈에 확 띄는 기자가 있다. 앉아서도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어 보일 정도로 크다. 금발을 착실히 뒤로 넘긴 모습도 인상적인 그는 앞줄에서 대변인과 설전에 빠지는 경우가 잦다. 바로 의 기린아 피터 두시다. 이 극우 방송의 최전방 공격수는 언론 브리핑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그 참모들 속을 후벼 파는 기회로 삼는 데 명수다. 15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의 활약상에 감동해 “위대한 피터 두시”라고 부른 바 있다. 두시의 싸움닭 같은 태도는 코로나 감염으로 못 나오다가 브리핑룸으로 복귀한 올해 1월10일 장면에 잘 담겼다. 그는 젠 사키 당시 백악관 대변인에게, 자기는 백신을 3회 접종받고도 감염됐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