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대통령 배우자가 외교 활동 중 타인의 팔짱을 낀 적이 없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사진 촬영 도중 팔짱을 낀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야권 일부가 김 여사의 팔짱에 대해 “불편하다”는 기색을 내비친 반면, 여권에서는 “문제없다”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만찬에서 환담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 부부는 12일 오후(현지시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 의장국인 캄보디아가 주최한 갈라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팔짱을 끼고 밝은 표정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우측에서 함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를 두고 고민정 ..

중고생 인터넷신문에 '과태료 폭탄' 내린 서울시 같은 사안으로 과태료는 3년 만에 처음... 촛불단체 '표적 탄압' 논란 ▲ 서울시가 24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보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서울시가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최준호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대표에 대해, 신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비슷한 사안으로 인터넷신문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키로 한 것은, 조사 대상 최근 3년 사이에 처음 있는 일이어서 극히 이례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최 대표가 촛불집회를 벌인 뒤, 서울시가 해당 단체에 대해 말소 여부를 조사하고, 보조금 환수 절차에 들어간 데 이어, 과태료까지 부과하기로 한 것이어서, '전방위적인 표적 탄압'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

법정기한외 ‘낙태죄 관련 낙선운동’에…“금지는 헌법불합치” 헌재, 현행 선거법 내년 7월까지 개정해야 “정치적 자유 광범위하게 제한할 우려”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광고물을 게시한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다수의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는데, 같은 취지의 판단이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90조 1항 1호 조항 일부 표현에 대해 24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부분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광고물을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ㄱ씨 등 4명은 ..

아동 성범죄자 ‘공무원 임용 제한’ 헌법불합치 결정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 영구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이 헌법에 위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따진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 자체는 위헌이나,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이들 법률 조항에 대해 2024년 5월31일까지 법 개정 시한을 뒀다. ㄱ씨는 12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아동을 성적 학대했다는 혐의로 2..

나는 시민이다 *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민변,참여연대 등 재난 산재 참사 피해자 단체,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연대할 것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ahni.co.kr 나는 대한민국 시민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시민이다. 내가 헌법에 기반해 5천만 동료 시민들과 합의하고 있는 이 체제의 근본원리는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부기관과 공직자는 마땅히 시민들 의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이 체제가 여전히 민주주의일 수 있기 위해서는, 언제든 어디서든 그가 누구이든, 모든 시민이 우리 공동체의 모든..

화물 파업에 ‘처벌’ 으름장만 놓는 정부, 5달간 뭐 했나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시작한 24일 오후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제1터미널 주변 도로에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세워둔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전국 주요 항만 등 곳곳에서 화물 운송에 일부 차질이 빚어졌다. 파업이 길어지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제도 개선의 열쇠를 쥔 정부와 여당이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를 열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엄정 대응’을 되뇌며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것만으로는 물류 대란을 막을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