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역사 후퇴시킨 최악의 강제동원 굴욕 ‘해법’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배상금을 국내 기업 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해법’이라며 6일 발표했다. 일본 가해 기업들의 배상 참여나 사과는 없다. 일본 외무상이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차가운 언급을 했을 뿐, ‘사과와 반성’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수십년 힘겨운 싸움과 그 결실인 대법원 판결 등을 모두 후퇴시킨 참담한 굴욕적인 ‘해법’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 기여”를 받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일본은 이날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외무상 발언과 대한국 수..

‘국립공원 파수꾼’의 유체이탈 과연 ‘환경산업부’다운 면모다. 이럴 거면 왜 간판을 바꿔 달지 않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환경부는 최근 40여년 동안 굳게 채워둔 빗장을 풀었다. 강원도와 양양군이 추진해온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 의견을 내면서다. 상부정류장 규모 축소 등 일부 조건을 달았지만, 사실상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한 것이다. 오색케이블카는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양양군 서면 오색리)와 끝청(주봉인 대청봉 서쪽 봉우리)을 연결하는 3.3㎞ 노선이다. 이번 결정은 환경부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한다. 앞선 정부에서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꾸준히 제동을 걸어왔다. 강원도는 1982년부터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이 사업을 추진했지만..

‘검폭’들의 전성시대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 조 바이든 대통령 등 절반 이상인 27명이 법조인이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 535명 중 175명이 법조인이다. 1964년 1월5일 의 ‘의회에 법조인이 너무 많나’라는 기사는 535명의 상·하원 의원 중 315명이 법조인이라고 보도했다. 정치는 이해관계를 조정해 정책을 만들고, 법률을 통해 구현된다. 법률을 다룬 경험은 정치인이 되는 좋은 조건이다. 한국에서는 판사·변호사와 함께 법조 3륜에 속한다는 검사 출신 정치인이 미국에서는 드물다. 미국의 법조인 출신 대통령은 대부분 변호사나 판사 경력이다. 민주당의 아버지로 불리는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이 21살 때 검사로 임용된 경력이 있으나, 독립전쟁 장군 경력이 대통령이 된 자산이다. 검사 경력 의원..

윤석열 1년, 시스템을 무너뜨렸다 [특집]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시작된 붕괴 검찰개혁 후퇴·외교관행 파괴·관료사회 냉각으로 “상대방 인정하고, 자신에게도 법과 원칙 적용해야” *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임기가 시작된 2022년 5월10일, 청와대에서 옮겨온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1년 전 대한민국 시민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제20대 대통령으로 뽑았다. 정치 경험이 없고 평생 검사로 일한 윤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그가 검사 시절 보여준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태도, 권력자에게 굴종하지 않는 기개가 아니었을까? 이제 1년이 지났다. 전문가, 정치인, 전 정부 고위 공직자들에게 윤석열 정부에 대해 물었다.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