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윤 정부 ‘권위주의 경제관리’의 역설…취임식장 ‘자유’는 어디로? 정부의 경제정책이 권위주의의 길로 가고 있다. 국가의 행정력을 손쉽게 동원해 경제를 관리하려는 모습이 최근 여러 곳에서 관찰된다는 뜻이다.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 당국은 시중은행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소주 회사가 원가 상승을 반영해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이자, 국세청이 원가를 점검하는 실태조사에 나섰다. 시중금리와 통신요금 인하를 압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은행과 통신 3사 직권조사에 나섰다. 대통령이 ‘건폭’(건설 현장 폭력)으로 규정한 노조에 대해서는 경찰이 총력을 다해 수사에 나섰다. 물가 대응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과 공정위, 그리고 검찰 출신 수..

곽상도 무죄, 50억 클럽은 견고했다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들의 50억원 퇴직금을 명목으로 한 뇌물 수수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국민의 법 감정이 깡그리 무시당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전 의원인 곽상도씨의 50억원 알선수재 및 뇌물 사건의 1심 무죄재판에서다. 형사재판의 증거가 어렵다지만, 평범한 시민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능력은 갖추고 있다. 재판의 핵심은 곽씨의 아들 병채씨가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다. 곽씨는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유지토록 알선하고, 직무와 관련해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병채씨를 통해 50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병채씨..

정순신 사태…‘더 글로리’가 아니다, ‘내부자들’이다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폭력 전력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낙마했다. 임명 당일인 24일 (KBS)은 9시 뉴스에서 ‘정순신 ‘학폭 가해 아들’ 소송에 가처분까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다음날 정 변호사는 스스로 물러났다. 언론이 권력 감시라는 ‘제4부’의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이라 본다. 이번 사건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아니다. ‘아버지의 집요한 학교폭력 가해 소송’ 사건이다. 여기에서 그쳤다면, 개인 문제였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으로 정부의 ‘인사검증 실패’ 사건이 됐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법정대리인이었던 정순신 변호사는 25일 통화에서 “부모로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