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는 올바른 눈 - 절대선악은 없다 블로그에 이런 글을 써야되나 말아야되나....참 오랫동안 고민했다. (게시를 결심한 이 순간, 대부분의 작성된 글들을 임시저장하고 몇 주를 보낸 상태이다.) ​ 대한민국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벌어진 사태에 대해, 그 나라와 역사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 가졌던 생각, 그리고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가 겪는 경제적 충격(환율, 인플레이션) 등을 지켜보면서 이 사태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이 사태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다. ​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태는 국제질서에서 주도권을 잡고 싶은 의 파워게임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나는 의 입장이다. 두 세..

‘시험 공화국’의 짙은 그늘 *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우리는 대개 ‘선진국’이라는 용어를 구미권 국가들에 사용하곤 하지만, 사실 산업혁명 이전 세계에서는 동아시아야말로 선진권이었다. 종이나 금속활자, 화약, 그리고 로켓과 지폐 등 주요 발명품들을 독점했던 것부터 그 선진성의 한 측면이었다. 그런데 동아시아의 선진성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한나라에서 기원전 134년부터 시작되고, 신라가 788년에 독서삼품과의 형태로 수용한 시험을 통한 공무원 등용 제도는, 그 당시 세계의 어느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되지 않았다. 유라시아의 다른 제국인 비잔티움이나 아랍 칼리파국, 아니면 사산왕조 등에서 공무원 등용은 주로 집안의 신분이나 인맥으로 이뤄졌지만, 동아시아는 일찌감치 보다 객관적인 등용·고과 기준을 도입했다. 그에..

‘결단’ 포장 굴욕 대일외교, 그나마 ‘담화 계승’도 빠졌다 일본 정부가 공식 외교문서에 한국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방안은 기술하면서, 일본의 ‘역대 내각 역사 인식 계승'은 아예 빼버렸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담화 계승’ 언급이 ‘사죄와 반성’의 뜻이라며 의미를 부여해왔는데, 일본 정부는 그 형식적 언급마저 지워버린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한 것을 “결단”으로 포장해왔지만, ‘굴욕 외교’의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이 11일 내놓은 ‘2023 외교청서’에는, 한-일 관계 쟁점이었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관련 부분이 새로 추가됐다. “3월6일 한국 정부는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 표현) 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제3자 변제’ 방안)을..

미국 CIA가 확인시켜준 ‘윤석열 리스크’ 현실은 첩보영화보다 더 냉혹하고 극적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한국 외교안보 최고위 당국자들이 미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도청해 미 국방부에 보고했다. 누군가 이 기밀문서를 몰래 찍은 사진 파일을 온라인에 퍼뜨렸고, 전세계가 한국 국가안보실의 대화를 생생하게 ‘엿듣게’ 되었다. 3월 초, 이문희 당시 외교비서관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에게 미국에 제공하는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이 문제를 압박할 것을 우려한다”고 말한 것으로 문서에 등장한다고 등은 보도했다. 이들은 왜 한미 정상통화를 걱정했을까. 윤 대통령이 ‘우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