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중-러 관계와 에너지 지정학 중-러 관계는 ‘동맹으로의 진화’인가, 아니면 ‘불편한 결혼’인가? 지난 3월 중-러 정상회담으로 10년 동안 시진핑 주석은 러시아를 10번 방문했고, 푸틴 대통령과 양자·다자 회담을 포함, 40번 만났다. 1972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언론은 ‘세상을 바꾼 일주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때 미국은 냉전 시대를 관리하기 위해 미·중·소 삼각관계를 활용했다. 지금 중국 역시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미국을 견제하려고 한다. 앞으로 펼쳐질 강대국 외교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중국과 러시아는 오랜 세월 가깝고도 먼 이웃이었다. 러시아는 중국이 세번 동맹을 맺은 유일한 나라다. 물론 동맹의 약속은 세번 모두 파기되었다. 1896년 6월 청나라 말기의 ..

‘검사스러운’ 굴욕 외교 “제3조 ①누구든지 이 법(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중략)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다. 수사기관이든 정보기관이든 법원의 영장 없이 도·감청을 해서는 안 된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 범죄다. 유출된 미국 기밀문서에서 우리나라 국가안보실이 도청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문서에는 전자장비로 수집된 정보를 뜻하는 ‘SI’ 코드가 명기돼 있다. 도청 의혹에 대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12일 “국가안보를 지키는 데 필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도청을 시인한 셈이다. 외국인이나 기관이 자국 영토 안에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