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아태’에서 ‘인태’로의 전환, 맹목적 수용이 답인가 “이제 아시아·태평양 시대는 가고 인도·태평양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한국과 미국은 물론 유럽 국제회의에서도 흔히 듣는 이야기다. 지정학적 개념으로서의 인태가, 지리적 개념인 아태를 압도하는 형국이다. 정말 아태 질서는 끝났는가? 동의하기 어렵다. 지역질서의 급격한 변화는 강대국 간 큰 전쟁이나 혁명과 같은 강대국 내부의 정치변동 결과로 나타난다. 나폴레옹 전쟁에 따른 빈 체제,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 체제, 2차 세계대전 뒤 미-소 대결과 냉전 체제, 소련 해체에 따른 탈냉전 질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기존의 아태 질서가 아직 건재한데도, 일본 아베 전 총리가 제안하고 미국의 트럼프-바이든 대통령이 구체화한 인태 전략과 그에 따른 ..

가진 포탄 미국에 다 내주고 ‘거덜 난 한국 안보’ 우리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저장해놓은 전시 비축 탄약을 대량으로 미국에 대여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당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맞서 대화력전 임무를 수행하게 될 우리 군의 핵심 전력인 155㎜ 포탄을, 유럽으로 가져가는 걸 군 지도자들이 용인했다면,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다. 국정감사 때마다 한국군의 전시 비축 탄약 부족, 특히 155㎜ 포탄 부족 문제는 단골 주제였다. 이 포탄은 미군 기준대로라면 적어도 전시 30일분을 저장하고 있어야 하는데, 실제 우리 군에는 일주일치밖에 저장돼 있지 않다. 전쟁이 나면 부족한 탄약은 동맹국으로부터 조달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현재 ..

윤 대통령 국빈 방미, 환대와 국익을 바꾸지 말라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미국 국빈 방문길에 나선다.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는 해에 12년 만의 국빈 방문이다. 상당한 환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실질적인 이득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불안과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주요한 의제를 ‘미국의 대한국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라고 했다. 한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과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동원해 미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에 주력하며 연이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있는 터라 안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은 대중국 전선과..

미국과 한국의 국익이 ‘싱크로율’ 100%인가? 반도체·자동차·배터리(2차 전지). 한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 먹거리다. 요즘처럼 이 핵심산업의 앞날이 불안한 적이 없었다. 미국이 어디로 튈지 몰라서다. 미국은 지난해 만든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후속 조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중국을 억누르고, 자국의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의도다. 최근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수혜 대상 차종은 미국 차 일색이고, 현대·기아차는 제외됐다. 배터리 소재 원산지 규정, 반도체 보조금 수혜 기준이 발표될 때도 가슴을 졸이며 지켜봐야 했다. 미국은 확실히 변했다. 세계를 경영하는 풍모나 ‘자애로운 패권국’ 같은 허울은 벗어던졌다. 산업정책을 노골적으로 쓰고, 교역을 제한한다. 패권국으로 올라선 이래 한 세기 가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