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대법원 판결 뒤집었지만... 법원은 제길을 간다 대전지법, 또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미쓰비시 특허권 압류 신청 인용 법원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내 특허권 압류를 결정했다. 소위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 발표와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우리 법원은 2018년 전범기업 배상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일관되게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5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3일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김재림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국내 특허권 4건에 대해 압류를 결정했다. 압류 대상은 원고 1명 당 미쓰비시중공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