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다가오는 4월, '윤석열 타락의 시간'을 끝내야 한다 2024년 새해 내 처소(處所) 거실 창밖으로 작은 산에 나무는 한겨울 앙상한 계절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 2, 3월이 지나고 4월이 되고 5월 초~6월이면 한여름을 향해 달리는 맹렬한 녹색의 기운이 저 산에 꽉 들어차기 시작한다. 이렇게 나는 절기의 변화를 창밖 한 프레임의 자연(自然)에서 실감한다. 자연,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 생성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는 자연이지만, 자연도 사람의 영향에서 벗어나 사람이 만들지 않고 저절로 생겨나고 있는 것, 또는 그런 힘, 상태, 환경, 조건이라고 말하기에는, 이제 사람으로 인한 자연의 뒤틀림 현상은 눈앞에 다반사로 벌어지는 현상이 된 지 오래다. 새해 1월 1일 시작부터 들려오는 뉴스에 불안감이 한꺼번..

법원, 문 정부 향한 표적감사·정치수사 잇단 제동 집값 통계조작 혐의 전 국토차관 등 2명 영장기각 월성원전 감사 관련 산업부 공무원도 전원 무죄 모두 윤 정부 유병호 사무총장 이후 만들어진 사건 사의재 "윤석열 정부, 편집증적 정치 탄압 중단하라" 윤석열 정권의 '충견'(忠犬) 노릇을 하고 있는 감사원의 수사 의뢰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최근 잇달아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고 있다.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탈원전 정책부터 정책 통계까지 전방위적으로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해 감사를 벌였으며,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사실상 하명수사를 해왔다. 이번에 관련 사건의 영장이 기각되거나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표적 감사' '정치 수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비뚤어진 정치 신념이 낳은 테러, 혐오의 뿌리 밝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흉기 테러를 저지른 김아무개씨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경찰이 밝혔다. 사회 불만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증오의 표출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을 제거할 목적으로 이런 테러가 자행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나선 절대 안 된다. 문제는 김씨가 어떻게 이런 비뚤어진 신념을 갖게 됐고, 이를 실행에까지 옮길 수 있었느냐다. 경찰 수사 결과는 이런 의문을 해소하지 못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김씨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돼 나라가 좌파세력에 넘어가게 되는 것을 막고, 이 대표가 좌경화된 세력에 공천을 줘 국회..

민생으로 위장한 역대급 관권선거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는 자기분열적이다. 서민 지원한다면서 부자 세금 줄여주고, 건전재정 한다면서 감세를 남발해 스스로 재정을 파괴한다. 포퓰리즘을 비난하며 포퓰리즘에 매진하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외치면서 애써 갖춰놓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때려부수고(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공매도 금지, 노동시간 연장), 미래 먹거리가 중요하다며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이율배반을 자행한다. 경제 분야만이 아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집권했지만, 자기 아내는 예외적 존재로 성역화하고(특검법 거부), 법치주의를 말하며 법을 무시한다(시행령 통치). 자유를 말하며 (언론)자유를 탄압하고, 안보를 말하며 안보 불안을 키운다. 정치인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경우가 ..

‘포털 다음’ 뉴스검색 변경, 尹정권 新언론장악인가? 뉴스검색 차별과 중소언론 언로 차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이 최근 뉴스검색 서비스 기본값을 콘텐츠 제휴(CP) 언론사로 변경하면서 일반 뉴스검색 제휴사의 기사는 검색해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1,200개에 가까운 언론사는 존폐의 기로에 있다. ▲ 포털사이트 다음의 메인 뉴스창 (CP사의 기사는 순차적으로 메인에서 돌아가며 제공된다) 이전까지 ‘다음’은 언론사 제휴를 콘텐츠 제휴(CP) 언론사와 뉴스검색 제휴사 등으로 나누고, 콘텐츠 제휴(CP)사의 기사는 메인에 게시하는 것은 물론 뉴스검색에도 나타나도록 했다. 그리고 이들 CP사 외에 ‘뉴스검색’ 제휴만을 맺은 비CP사 기사는 사용자가 ‘뉴스 키워드’를 넣고 검색 했을..

‘신냉전’은 북 김정은 체제에겐 “복권 당첨과 같은 것” 북한 전문가 란코프 교수 “미중대립이 북한 살려” 한국 보수우파의 대결적 대북 정세관과 배치 김정은 공식행사 딸 대동은 세습 차원의 “배려”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5월 1일 경기장에서 2024년 신년경축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공연관람에는 아내 리설주, 딸 주애, 김덕훈 내각총리, 조용원ㆍ박정천 당 비서가 참석했다. 2024.1.1.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경제가 정체되면 북한이 붕괴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북한의 붕괴를 기대할 수 있던 시기는 2010년대까지였습니다. 미중 대립이 격화되면서 제2차 냉전이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란코프 교수 “신냉전은 북한에겐 복권 당첨 같은 것” 국제적..

이젠 지역감정까지? 그것이 정치테러 불러온 '혐오'다 [1월 첫주 키워드] '헬기이송 특혜' 기사 쏟아낸 언론 '지역홀대' 거론하며 지역감정 자극해 정치적 공격 '특혜 '주장 의사단체장, 과거 문재인·이재명 혐오조장 "정치테러는 혐오 탓"이라며 또 '혐오' 조장하는 언론 '피습' 이재명 언급량 1위, 한동훈·이준석·김건희 상위 * 중앙일보 기사 빅카인즈 갈무리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개인 간 위협이나 폭력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흉기 테러 사건은, 정치에 대한 개인의 뒤틀린 혐오가 끔찍한 물리적 공격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하지만, 개인 차원의 범죄를 넘어 특정 세력의 사주나 비호 등 배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정치테러에 해당된다. 수사기관은 범행 동기와 전모, 공모나 배후 여부 등을 철저..

대통령은 누구를 위해 거부권 행사했나 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 자신을 위한 거부권 행사 그냥 “싫어, 안 할래!”를 굳이 중언부언한 거부권 행사 이유 임기 말 여의도 찾는 ‘배신의 계절’ 모르는 ‘배신의 아이콘’ 지뢰밭 피할 덜 부끄러운 해결책도 있으련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른바 ‘쌍특검법안’을 재의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한 것이다. 쌍특검법안은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을 수사하도록 한 법안이다. 국회가 의결하기도 전에 거부권 행사를 공언한 터라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야당 의석이 의원 정수의 2/3에 미치지 못하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곡관리법‧간호법‧노란봉투법‧방송법처럼 ‘쌍특검법안’도 부결 폐기될 전망이다. 그냥 “..

주식양도세 완화로 “주식시장 활성화” 근거 없다 우리나라에서 20억원을 벌어도 그 소득에 세금으로 단 1원도 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주식시장에서 매매로 번 돈이다. 어디까지 세금을 안 낼까? 얼마를 벌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2023년까지 적용한 세법을 보면, 주식을 매도한 해의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한 종목의 보유 비율이 1% 이상(유가증권시장 기준)이거나 보유총액이 10억원 이상이 아니라면, 얼마를 벌었건 세금은 전혀 없다. 이 글을 읽는 이들 가운데 한 종목에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주식예탁결제원 자료를 보면, 2020년 12월말 결산 기준으로 한 종목당 10억원 이상 소유한 개인은 4만3800명이다. 이는 전체 개인 소유자 913만3800명의 0.48%에 해당한..

조세형평 위한 30년 노력을 물거품으로 세금을 내고 거두는 것은 전쟁과 같은 일이다. 국가가 탄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궁극의 경제 문제는 결국 세금 문제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순조롭지 않으면 전쟁이나 혁명이 일어난다. 미국 독립전쟁도 프랑스혁명도 조선의 동학봉기도 모두 그 뿌리에는 세금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를 국민대표들 사이에 타협으로 해결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의회민주주의다. 그래도 조세 문제에서 합의를 이루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누구나 세금은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없어서는 안 되니 어떻게든 타협해야 한다. 한편으로 같이 세금을 낸다는 것은 허구의 집단을 국가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다. 새해 벽두 대통령이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금융투자..

‘총독의 소리’ 맞춰 준동하는 친일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조선총독부가 보내 드리는 유령해적방송인 ‘총독의 소리’입니다. 총독 각하의 노변담화(爐邊談話) 시간입니다. 충용한 제국(帝國) 신민(臣民) 여러분, 제국이 재기하여 반도에 다시 영광을 누릴 그날을 기다리며 은인자중 맡은 바 고난의 항쟁을 이어가고 있는 모든 제국 군인과 경찰과 밀정과 낭인 여러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하(山下) 생영(生靈)을 맡고 있는 본인의 뜻을 어기지 말라. 나의 마하장병(摩下將兵)이여. 관민 여러분, 식민지의 모든 밀정, 낭인 여러분, 불발(不拔)의 믿음으로 매진하라. 제국의 반도 만세.” 최인훈 소설 ‘총독의 소리’에 나오는 구절이다. ‘총독의 소리’는 1945년 일본의 패망 후 조선총독부가 한반도에서..

건전재정은 말뿐…세수 기반 스스로 허무는 정부 윤 대통령 집권 기간 주식부자 감세만 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기업 세금도 감면 이런 식이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 예상 취약계층에 쓸 예산 줄어 사회 안전망 흔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재정 여력을 확보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지난해 10월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는 “(올해 세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했다”며 “경상성장률 전망치(4.9%)보다도 낮은 수준의 지출 증가율이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위해 옳은 방향”이라고 자평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쏟아내는 정책들을 보면 건전재정 기조와는 거리가 멀다. 소수 주식 부자를 위한 감세와 기업 세금을 깎..

정치인·판사 잇속 탓에 ‘글로벌 호구’된 한국 소비자 아이폰 고작 49만원, 폭스바겐 2억 2000만원 배상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은 애플사의 아이폰 이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애플에게 소비자 1인당 7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애플이 2016년 아이폰 운영체제(iOS)를 업데이트하면서 기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데 대한 배상이었다. 그런데 이 판결로 인해 실제로 애플로부터 7만 원씩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된 소비자들은 불과 7명. 1심에서는 6만 명이 참여했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증거가 없다’며 소비자들을 패소시킨 후, 항소심에는 고작 7명만 참여했기 때문이다. 미국 소비자들이 같은 사안으로 2016년경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약 6개월여 만에 6000여..

KBS 칼질하러 온 박민 사장 박민 한국방송(KBS) 사장은 지난해 12월18일 결산 승인을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놀라운 발언을 했다. 2024년 한국방송 인건비를 20% 절감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건비가 5천억원인데 20%면 1천억원을 빼내겠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박 사장은 “최악의 수준으로 급감할 경우 그런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당인 장제원 과방위원장도 “1년 만에 1천억원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라며 당황스러워했다. 박 사장은 “수년간 지적되어온 연월차 수당을 전체 소거하면 186억원 효과가 기대된다. 관리직이 반납한 임금이 33억원, 신규 채용 중단과 자연감소..

관용 사라진 정치, ‘테러’가 점령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습격당한 사건은 충격적이다. 경찰 발표를 보면, 범인은 이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목을 겨냥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한다. 제1야당 대표를 죽이려고 행동하는 건, 1945년 해방 직후의 무정부적 혼돈 상황이나 군부독재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려는 비밀공작 차원에서나 가능했을 법한 일이다. 평시에, 그것도 선거로 정권을 바꾸는 게 뿌리내린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놀랍다. 정치인 테러가 곧바로 민주주의 후퇴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2006년 5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겨냥한 커터칼 테러 이후에도, 우리는 평화적인 촛불 시위를 통해 대통령을 바꾸는 민주주의 진전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다른 측면에서 위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