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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위원장, 역대 최악... 조직의 수장으로서 의심스럽다"

"류희림 위원장, 역대 최악... 조직의 수장으로서 의심스럽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 인터뷰 "류희림 있는 한 방심위 정상화 불가능" ▲ 류희림 위원장 사퇴 촉구 피켓 앞에 앉은 김준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 ⓒ 차원 "최소한의 견제조차 사라진 상황을 즐기면서 막무가내로 편파 심의에 나설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그런다면 우리 노조와 직원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방송 콘텐츠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는 현재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일들로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일가친척과 지인들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온 것이다. 민원은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인용해 방송한 KBS, MBC, JTBC, YTN 등을 심..

김건희 디올백,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라

김건희 디올백,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라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1심 판결은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재판에 신기원을 열었다. 이 판단이 대법원까지 확정된다면, 한국 언론법사를 다시 써야 할 지경이다. 대통령 본인의 사안에 외교부도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며 원고 자격을 넓힌 점이나, 피고인 문화방송(MBC)에 입증 책임을 부여한 점, ‘바이든’이 아닌 무엇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면서도 허위 보도를 정정하라고 한 점 등, 기존 판례를 두루 뒤엎었다는 지적이 법조계와 언론학계에서 나왔다. 그런데 이런 문제적 판결이 한가지 진실만큼은 상징적으로 드러낸 듯하다. 판결은 판독 불가의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광우병 보도 사례처럼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완전한 증명이 불가능한 ‘과학적 사실’에 비견하며, ‘구조적으로..

프랑스 AFP "페북에 나도는 이재명 상처 사진 조작"

프랑스 AFP "페북에 나도는 이재명 상처 사진 조작" 팩트체크…조작 사진 원본은 2021년 7월 촬영 흉기 피습 불과 이틀 후 조작 사진 페북에 공유 "최소 50개 소셜미디어 포스트에 공유 확인돼" "칼로 찔린 후 진짜 상처라고 많은 사용자 오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살인 미수 사건 직후 페이스북에 올라온 수십 개의 포스트가, 이 대표가 단지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처럼 보여주는 조작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프랑스의 AFP 통신이 20일 자체 팩트체크를 통해 보도했다. AFP는 '나이프 공격 후 한국 정치인의 상처라고 주장하는 포스트들, 조작 사진 공유'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 대표가 1월 2일 칼에 찔려 거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

꾼 같은 범인, 감추는 경찰, 입 닫은 언론이 가리키는 것

꾼 같은 범인, 감추는 경찰, 입 닫은 언론이 가리키는 것 [김태형 칼럼] 내가 본 이재명 암살 미수사건 새해 벽두에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을 암살하려다 실패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극우세력과 언론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를 피습사건으로, 범인을 습격범으로 지칭했다. 심지어 상당수 언론은 범인을 습격을 당한 범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피습범으로 부르기도 했다. 이런 명칭들은 이번 사건을 유력 정치인을 암살하려고 한 사건이 아닌, 단순한 증오범죄나 우발적 범행으로 왜곡하려는 시도이다. 암살미수 사건을 피습사건으로 둔갑시키려는 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미수는 해방정국에서 발생했던 김구나 여운형 선생에 대한 암살과 맥을 같이하는 정치인 암살(미수)사건이다. 어떤 이들은 범인이 복면을 쓰고 공격한 ..

시사, 상식 2024.01.22

전쟁할 결심, 대화할 결심

전쟁할 결심, 대화할 결심 “정말 전쟁이 일어날까?” 얼마 전 만난 한 선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에게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은 호기심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였다. 올해 퇴직하는 선배는 귀농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가 농사지을 곳은 접경지역이라 서울보다 북한이 훨씬 가깝다. 요즘 북한이 전쟁을 입에 올리면서 그의 귀농 계획도 흔들리고 있었다. 새해 들어 전쟁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력한 보복 의지를 보여줘 전쟁 자체를 막겠다는 데 초점을 둔 ‘응징적 억제’ 메시지다. 국가 위기관리의 중점을 응징적 억제에 둘 경우 도발 예방 효과는 높지만..

시사, 상식 2024.01.22

‘야당 의원 강제 입틀막’이 환기하는 것들

‘야당 의원 강제 입틀막’이 환기하는 것들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후진 나라가 됐나? 지난 18일 대명천지 뭇사람이 보는 가운데 벌어진, ‘야당 의원 강제 입틀막’ 사태가 불러일으키는 물음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다, 대통령 경호원들에 의해 입이 틀어막히고 팔다리가 들려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간 일이다. 강 의원이 ‘내 발로 가겠다’며 발버둥쳤지만, 통하지 않았다. 경호원 4명이 달라붙어 행사장 계단을 올라 오른쪽으로 방향을 튼 뒤 기어이 문밖으로 내쳤다. 대통령실은 “강 의원이 대통령 손을 잡아당기고 소리를 질러 경호상 위해 행위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경호 매뉴얼을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 주장대로라고 해도, ..

시사, 상식 2024.01.22

'실거주의무제' 폐지 올인? 윤석열은 대통령인가 투기꾼인가

'실거주의무제' 폐지 올인? 윤석열은 대통령인가 투기꾼인가 민주당에 '실거주의무제 폐지' 개악입법 압박... 그 정성을 다른 데 쏟길 윤석열 대통령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또다시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실제로는 야당인 민주당에 요구한 것인데, 노란봉투법 등 야당이 통과시킨 민생법률안들에 대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재의요구를 반복해 온 윤 대통령의 태도도 비상식적인데다, 하필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라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다. 실거주의무제는 주변보다 시세가 낮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 투기세력이 아닌 무주택 자가점유자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무주택실수요자 타령을 하면서 이 제..

시사, 상식 2024.01.19

대통령 경호처의 과잉경호 : 강성희 의원에 대한 폭력제압, 영상분석

"감히 어디라고?" 대통령실 과잉 경호·거짓 해명 대통령과 악수하며 말 길어진 야당의원 끌어내 대통령실 "소리 지르며 손 놓아주지 않았다" 영상 확인해보니 고성도 없고 손도 내려놔 대통령 지나간 뒤 "국정기조 바꾸라" 외쳤을 뿐 야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경호처장 파면하라"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북 전주을)이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악수하며 말을 건네다, 경호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힌 채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간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강 의원이 악수를 했을 때 소리를 지르면서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은 전북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했다. 전주가 지역구인 ..

시사, 상식 2024.01.19

DJ 납치사건의 숨겨진 공모자들

DJ 납치사건의 숨겨진 공모자들 1973년 8월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는 일본 도쿄 한 호텔에서 김대중을 대낮에 납치했다가 닷새 뒤 서울 자택 골목에 팽개치듯 풀어줬다.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은 유신 이후 미국과 일본에 머물면서 반유신 민주화운동을 추진하던 중이었다. 지난해 12월25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사건 발생 50년에 맞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일본 경찰 쪽 자료를 보도했다. 50주년 정보공개라는 설명에 혹시 그동안 알려지지 않던 내용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보도된 내용은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에 지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은 과거사위원회(2004~2007)를 만들어, 지난날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자행했던 수많은 인권침해와 권력남용 행적들을 외부인사 힘을 빌려 조사..

시사, 상식 2024.01.19

대통령의 막말과 증식하는 폭력

대통령의 막말과 증식하는 폭력 애초에 그에게 품격 있는 언어를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막말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취임 후에는 미국 순방 중에 비속어를 사용하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 카메라에 잡혔다. 심지어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보도할 수 없어 “이 ××들이”, “×××× 어떡하나”라고 암호화해 내보내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물론 누구든 비속어를 사용할 수 있다. 나는 대통령이 교양 있고 단정한 말투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온건하고 교양 넘치는 언어가 누군가의 훌륭한 자질을 반영한다고 믿는 것은 계급적 편견에 불과하다. 투박한 언어 속에도 진심을 담을 수 있고, 어려운 사자성어를 쓰지 않고서도 상대방을 감화시킬 수 있다. 소위 ‘못 배운 사람’도 삶..

테러 후 당 복귀한 이재명 “법, 펜, 칼로도 죽지 않는다”

테러 후 당 복귀한 이재명 “법, 펜, 칼로도 죽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 고통 비하면 제가 겪은 일은 사소” “민주당, 혁신 공천으로 총선에서 윤 정권 심판” 당 대표실에 김구 사진 걸어 “역사 속 한길 가신 분” 영입한 김구 증손자 김용만 “민주당, 임정정신 계승” https://youtu.be/fwDfeep1nrI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재환영식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김용만 이사와 함께 김구 선생 사진 제막식을 하고 있다. 이날 인재로 영입된 김 이사는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이다. 2024.1.17. 연합뉴스 지난 2일 살인미수 테러를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보름 만에 당무에 복귀했다. 민주당은 당 대표실에 김구 선생의 사진을 걸고, 이날..

‘K-컬처’의 약진과 ‘K-정치’의 지체

‘K-컬처’의 약진과 ‘K-정치’의 지체 앞머리에 ‘코리아’를 의미하는 케이(K)가 붙는 것이 자랑스러운 시대가 됐다. 한국계 배우·감독이 주축이 돼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그려낸 넷플릭스 시리즈 ‘성난 사람들’이, 제75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작품상·감독상·남녀주연상 등 8개의 트로피를 거머쥐었다는 낭보가 지난 16일 전해졌다. 이 작품은 앞서도 골든글로브 3관왕,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 4관왕에 오른 터다. ‘케이-콘텐츠’의 약진은 2020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 작품상 등 4관왕을 차지하면서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이듬해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전세계에서 신드롬을 일으키며 각종 상을 휩쓸었고, 정이삭 감독의 영화 ‘미나리’도 오스카 여우조연상(윤여정)을 품에 안았다. 케이-..

시사, 상식 2024.01.18

이선균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

이선균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 “당신들은 아픈 역사의 값비싼 교훈으로부터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회하거나 성찰하지도 않았고, 마치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처럼 여전히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일 인권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검경 수사 중 피조사자 자살 원인 및 대책’ 토론회에서 발표된 김희수 변호사의 토론문 가운데 일부다. ‘당신들’은 수사기관과 언론을 말한다. 검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배우 이선균씨 사망 사건을 경찰과 언론이 공모한 ‘사회적 타살’로 규정했다. 경찰과 언론이 공동으로 이씨를 악마화하고 망신주기와 모욕주기를 거듭해 결국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을 쓴다는 마음으로 토론문을 썼다고 했다. ‘수사..

금융 고소득자 감세 ‘민생정책’이라니, 국민 모독하나

금융 고소득자 감세 ‘민생정책’이라니, 국민 모독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이름으로 새해 들어 각종 선심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금융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새로 도입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이 계좌에서 거둔 수익은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해준다는 게 뼈대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견강부회가 도를 넘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다. 유가증권시장 배당수익률이 2%를 밑도는 점을 고려하면, 상장주식을 ..

시사, 상식 2024.01.18

"갑자기 이선균, 지디 튀어나왔다" 마약 파문 최초 제보자 심경 밝혀

"갑자기 이선균, 지디 튀어나왔다" 마약 파문 최초 제보자 심경 밝혀 MBC ‘PD수첩’ ‘70일, 故 이선균 배우의 마지막 시간’ 편 출연 * [MBC 'PD수첩' 갈무리]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비극이 초래된 유흥업소 마약 사건의 최초 제보자가, 경찰 제보 당시 고 이선균의 이름이 나올 줄 생각도 못 했다고 말했다. 최초 제보자는 지난해 9월 유흥업소 실장 김씨와 여자친구의 상습 마약 투약을 보고 인천경찰청에 신고한 신씨다. 신씨는 16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 ‘70일, 故 이선균 배우의 마지막 시간’ 편에 출연해 심경을 밝혔다. * [MBC 'PD수첩' 갈무리] 신씨는 “마음이 진짜 안 좋다. 솔직히 말해서 나 때문은 아니다”며 “여자친구 때문에 신고했는데 모든 일이 일어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