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금지곡 유신시절의 독재자도 국민을 방종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착한 생각이 가득했을 것이다 » 황현산 고려대 명예교수·문학평론가 박정희의 유신독재는 온갖 것을 감시하고 규제하였다. 머리칼이 귀를 덮는 남자들은 파출소로 끌려갔고,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들은 거리에서 잣대질과 가위질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다시 보는 주민투표법 - 투표율 33.3%의 의미 (사회디자인연구소 / 김병준 / 2011-08-25) 투표기간 동안의 언짢음과 불편함 무상급식 주민투표 기간 내내 마음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우선 이런 문제로 주민투표까지 해야 하느냐에 대한 언짢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어린 아..

한국판 ‘쉰들러’가 사라져버린 제주 강정마을 (서프라이즈 / 아이엠피터 / 2011-08-26)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제주 강정마을의 모습은 제주로 귀촌한 저에게 많은 자료와 공부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시행되는 해군기지 건설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진행한 일이지만, ..

오세훈 사퇴, 격노한 홍준표… 예상대로 가고 있다 (서프라이즈 / 화씨911 / 2011-08-26)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상대로 투표무산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사퇴를 발표했다. 청와대의 만류도, 홍준표 대표 등 여권 핵심부의 만류도 오세훈의 고집을 꺽진 못했다. 하지만 서울시장직 조기사퇴는 오세훈으로선 어..

이상돈 “오세훈 자충수, 박근혜 되레 홀가분해져” “재보선 참패 시 한나라 완전 장악… 전화위복” (뉴스페이스 / 민일성 / 2011-08-25)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25일 “결과적으로 박근혜 전 대표는 홀가분해진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날 평화방..

미안하다, 아이들아 » 곽병찬 논설위원 이렇게까지 추태를 보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대통령과 서울시장, 정부 기관과 정당, 교사와 학부모 단체 그리고 교회와 성직자 등 평소 이 사회의 스승을 자처했던 이들이 아이들 밥 한그릇을 놓고 보인 그 추접한 거짓말, 협박, 쇼…. 추태뿐이라면 다행..

사회정의 » 백승종 마을공동체문화연구소 대표 “모든 사람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존 롤스가 말하는 정의의 제1원칙이다. 그는 또 주장하기를,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을 보장해야 한다. 누구나 기회균등의 공정성을 향유하는 가운데 일체..

종편의 광고 직접영업, 여론 다양성 말려죽인다 ‘미디어렙’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강 건너 불 같은 이야기인지 모른다 그러나 99.99%가 원한 친일파 청산이 무산된 것도 이런 무관심 탓 아니었나 »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언론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한다. 파업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佛 부자들 “재정적자 극복위해 우리에게 특별세 부과를” 로레알 상속녀 등 16명 청원…‘버핏신드롬’ 확산 "정부는 우리와 같은 슈퍼 부자들에게 특별 세금을 부과하라." 프랑스 기업, 재계, 언론계 부호 16명이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에 재정적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과 같은 부호를 위한 ..

이명박의 몽골 수모… 한국 외교사의 일대 치욕 (서프라이즈 / 부천사람사는세상 / 2011-08-24) 이명박은 몽골에서 美 부통령 바이든을 끝내 만나지 못했다. 몽골에서 바이든과 만남을 기정사실화 보도했던 한국 언론도 조용하다. 외국 언론을 검색해 보면 오히려 ‘바이든 만난다면..

비운의 노래 ‘한잔의 추억’ 36년 만에 ‘음주 조장’이란 똑같은 이유로 19금 판정을 받았으니 이 노래의 운명도 참으로 기구하다 » 김종구 논설위원 지난 6월27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매우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다. 폭력성 짙은 비디오게임을 미성년자들에게 판매·대여하는 것을 금지한 캘리포..

광화문 도로 함몰… 여자분들 가지 마세요 1760억짜리 오 시장의 ‘뻘짓’, 기가 막힙니다 무상급식 안 된다며 울더니 서울시 돈은 펑펑 쓰셨네 (오마이뉴스 / 최병성 / 2011-08-23) ▲ 도로 바닥이 패이고, 벌어지고, 함몰되고, 부서져 누더기 걸레가 된 이곳은 460억 원짜리 광화문 광장입니다. ⓒ최병성 곳..

[다가오는 노인시대, 복지대책 문제 없나](上) 건강보험 ㆍ“중증환자 본인부담 경감” -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격” 우리나라 의료·복지체계의 대변화가 눈앞에 다가왔다. 암환자 등이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계속 악화되는 데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 빈곤과 자살이 급증하는 등 복지체계를 더 ..

제국 이후 한국 “위기는 바로, '낡은 것은 죽어가는 반면 새것은 태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 20세기 이탈리아의 혁명가이자 정치사상가인 안토니오 그람시가 묘사한 ‘위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년 만에 세계 금융시장을 도미노 패닉으로 몰아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겹쳐진다. ..

막가파식 주민투표 독려 운동이라니 무상급식 방식에 대한 서울시 주민투표일이 다가오면서 투표 관련 운동이 불법·탈법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의 유포는 다반사고 일부 종교단체나 기업에선 지위를 이용해 투표 참여를 종용하는 사례도 있다. 이처럼 혼탁한 양상으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