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150조원이 놀고 있다. 예산타령하더니… 나랏돈 150조 놀렸다 첫 '결산안 공청회'서 지적 융자기금중 80% 운용안돼 국가재정 동맥경화 심각 "세금·기금 거둬 남은 돈 국가부채 갚는 데 써야" 나랏돈이 정작 필요한 곳에서는 부족하고 필요 없는 곳에는 남아도는 심각한 동맥경화 증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한쪽에서는 나랏.. 시사, 상식 2011.08.18
MB정부 3년반, 승자독식의 세월 "친서민·공정" 외친 MB정부 3년 반… 현실은 '승자 독식' 딴 판 [공생발전, 말잔치론 안된다] < 상 > 거꾸로 가는 공생 대기업만 포식 전체 제조업 매출의 41% 경제력 집중 가속 고용없는 성장 대기업 50% 성장했어도 고용은 찔끔 증가뿐 임금 격차 박탈감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정규직의 절반 수준 친.. 시사, 상식 2011.08.18
종편의 탄생과 오이디푸스 신탁 종편의 탄생과 오이디푸스 신탁 » 곽병찬 편집인 2008년 10월 여의도는 ‘노무현 아방궁’으로 시끌시끌했다. 보건복지부 차관인 이봉화씨가 직불금을 대신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궁지에 몰리자, 한나라당이 노 전 대통령 사저를 물고늘어지며 맞불을 놓았기 때문이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 시사, 상식 2011.08.17
워런 버핏, "나같은 슈퍼부자에게 세금을 더 거두라" "나같은 수퍼 부자, 그만 감싸라" 워렌 버핏, 美 세금정책 비판 "고소득자 감세 비정상적 증세가 일자리 창출 방해? 세율 높을 때, 일자리 늘어" '투자의 달인'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F%F6%B7%B1+%B9%F6%C7%CD&nil_profile=newskwd&nil_id=v20110816031210278" target=new>워런 버핏 (81) 검색하기" h.. 시사, 상식 2011.08.16
‘실패한 워싱턴’ 추종하기 ‘실패한 워싱턴’ 추종하기 한국 정치는 미국의 엉덩이를 걷어차 줘야 한다는 국제 여론과 따로 놀고 있다 » 박창식 논설위원 “미국에 대한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은 재정적인 숫자가 아니라 정치다. 우리의 문제는 극단적인 우익의 부상으로 비롯됐으며 이들은 반복적으로 위기를 불러올 준비를 .. 시사, 상식 2011.08.12
원천적으로 불평등한 한-미 FTA 비준 안된다 원천적으로 불평등한 한-미 FTA 비준 안된다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원천적인 불평등 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의회가 심의중인 이행법률안에서 협정의 법적 지위가 우리와 다름이 확인된 것이다. 협정에 대해 우리나라는 국내 법률에 우선하는 .. 시사, 상식 2011.08.12
법조인 216명 “오세훈 주민투표, 헌법에 대한 모독” 법조인 216명 “오세훈 주민투표, 헌법에 대한 모독” - 성명서 발표해 '50% 무상급식'의 반인권성 지적 - '무상급식 주민투표 자체가 원천적 성립불가능' 216명의 법조인들이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 발의는 헌법에 대한 모욕이며 민주주의의 찬탈"이라며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중단을 촉구했다. .. 시사, 상식 2011.08.12
국민성금은 도깨비 방망이?… 이젠 저축은행까지 국민성금은 도깨비 방망이?… 이젠 저축은행까지 저축은행 피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국회에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방안에 대한 다양한 구제책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5천만 원 한도로 정해져 있는 예금자보호법과 다르게 최고 6천만 원까지 보상하자는 구제방안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날 .. 시사, 상식 2011.08.10
‘부자들의 민주주의’ 위한 3각 동맹 ‘부자들의 민주주의’ 위한 3각 동맹 » 장행훈 언론인·언론광장 공동대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8월호가 언론과 민주주의의 장래에 경종을 울리는 글을 실었다. 영국에서는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신문들의 도청 스캔들을 통해서 보수언론과 보수정권의 유착관계가 비판을 받고 있는데, 미국.. 시사, 상식 2011.08.10
지구 5개가 필요하다 지구 5개가 필요하다 평균적인 석유나 금속의 소비량과, 플라스틱이나 온실가스 등의 폐기물 배출량은 북아메리카, 서유럽, 일본, 호주가 개발도상국보다 32배나 많다. 이중 미국이 가장 심한데, 세계 인구의 5%밖에 안 되는 미국이 전세계 자원 소비의 30%를 차지한다. 세계적으로는 산업화된 국가에 살.. 시사, 상식 2011.08.05
한-미 동맹도 디폴트 직전이다 한-미 동맹도 디폴트 직전이다 ‘확장 억제’니 ‘전시 지원’이니 하는 미국의 대한 안보 공약도 돈이 없으면 디폴트가 된다는 건 심각한 진실 » 김종대 <디앤디포커스> 편집장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는 길은 오직 한-미 동맹밖에 없다”는 요지의 칼럼·논평이 유력 언론에 실리지 않.. 시사, 상식 2011.08.05
오세훈표 무상급식의 살풍경 오세훈표 무상급식의 살풍경 소득순으로 줄을 세워 절반만 무상급식을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아 » 박순빈 논설위원 가난은 죄가 아니라고 배운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다. 아이들 교실엔 가난의 부끄러움조차도 얼씬거리지 못하기를 대부분의 부모들은 바란다. 그래야 아이.. 시사, 상식 2011.08.05
방송, 공영성 수준 낮다 (언론학자 설문조사) 언론학자 64% "지상파 공영성 수준 낮다" 한국일보 '방송 공영성' 42명 설문조사 "KBS, 민주당 도청의혹 대처 부적절" 83% "MBC 소셜테이너 출연금지 부적절" 69% 국내 언론학자 열 명 중 여섯 명은 국내 주요 지상파 방송의 공영성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언론학자 열 명 중 일곱 명은 .. 시사, 상식 2011.08.05
나랏돈으로 개인 정치 하지 말라 나랏돈으로 개인 정치 하지 말라 » 곽병찬 논설위원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이 김포공항에 도착해 농성하던 시간, 서울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를 공표했다. 신도 요시타카 외 2명(이하 신도 외 2인)이 울릉도를 방문하겠다며 소란을 떨 때부터 겹쳤던 게 이들과 오세훈 서울시장이었지만, 우연치고.. 시사, 상식 2011.08.04
오세훈과 106조원 오세훈과 106조원 치적과시 위해 106조원이나 펑펑 세금 흥청망청쇼 검증하고 심판해야 »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면 의무급식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발의했다. 2011년 서울시 예산의 약 0.35%에 불과한 의무급식 예산 700억원이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어서 반대.. 시사, 상식 201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