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떠날 수 있을까 삼성이 떠날 수 있을까 한국과 같은 ‘재벌 천국’은 웬만한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 »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지난해 법인세 실효세율은 16.6%로, 2008년 20.5%, 2009년 19.6%에 이어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법인세 명목세율 22%보다 5.4%포인트나 낮다. 각종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아 .. 시사, 상식 2011.10.06
공교육비 줄여 제주 귀족학교 퍼주는가 공교육비 줄여 제주 귀족학교 퍼주는가 열흘 전 문을 연 첫 영리학교 ‘엔엘시에스(NLCS) 제주’는 연간 학비(등록금+기숙사비)가 3653만~4206만원에 이르는 초특급 귀족학교다. 서울 강남 3구 출신 아이들이 40%에 육박하는 것은 이 학교의 성격을 상징한다. 위화감 등 국민 통합과 관련해 생각해볼 문제가.. 시사, 상식 2011.10.05
한국, 총부채율 세계4강! 한국, 총부채율 세계4강! 1990년대 저축률 세계 1위서 대표 부채국가로 전락… MB 정부 들어 정부·공기업 부채 폭증 속 가계부채 미국보다 심각 1990년대 내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고의 저축률을 자랑했던 나라는? 일본이나 독일이 떠올랐을지도 모르겠다. 답은 우리나라다. 벌써 오래전 얘기 .. 시사, 상식 2011.10.04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예의 없는 것들)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예의 없는 것들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9월19일 서울 명동 토마토2저축은행을 찾아 2천만원을 예금했다. 전날 발표한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처로 다른 저축은행에서 뱅크런(대량 인출)이 벌어질까 걱정돼 ‘저축은행에 안심하고 예금해도 된다’는 메시.. 시사, 상식 2011.10.04
반국가, 반민주 맨얼굴 드러낸 한국현대사학회 반국가, 반민주 맨얼굴 드러낸 한국현대사학회 역사 교육과정 각론 개발 최종 단계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뒤집은 집단이 한국현대사학회다. 그런데 바로 이 학회가 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관한 내용을 지우고, 일제 식민통치의 긍정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시.. 시사, 상식 2011.09.27
조용환·피디수첩 사건이 말하는 것 조용환·피디수첩 사건이 말하는 것 친여 보수언론과 정부가 맞장구치며 퍼뜨린 억지 논리가 아직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 김이택 논설위원 일찍이 “한국 정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는 축구 경기와 비슷하다”고 갈파한 정치인이 있었다. 보수세력은 위쪽, 진보세력은 아래쪽에서 뛰니 진보.. 시사, 상식 2011.09.21
개인정보 팔아먹고 개인정보 보호한다니 개인정보 팔아먹고 개인정보 보호한다니 행정안전부가 국가행정전산망에 들어 있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산자료)를 채권추심회사와 금융회사 등에 돈을 받고 제공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한테는 주소와 가족 구성, 거주 형태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면서, 정부는 .. 시사, 상식 2011.09.21
언론이기를 포기한 문화방송의 피디수첩 중징계 언론이기를 포기한 문화방송의 피디수첩 중징계 <문화방송>(MBC)이 어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다룬 ‘피디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해 정직 3개월에서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는데도 김재철 사장은 기어이 부하직원들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린 것이다. .. 시사, 상식 2011.09.21
국정 운영의 기본도 못 갖춘 ‘정전 정부’ 국정 운영의 기본도 못 갖춘 ‘정전 정부’ 지난 15일 오후 발생한 사상 초유의 정전 사태를 계기로 전력수급 관리체계의 심각한 부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가장 한심한 것은 전력수급 조절을 책임지는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 등.. 시사, 상식 2011.09.20
‘철수’와 ‘진숙’은 만나야 한다 ‘철수’와 ‘진숙’은 만나야 한다 안철수 현상과 김진숙 현상이 만나 새로운 정치·경제·사회 패러다임과 체제를 만들어 낼 때 한국 사회의 진정한 진보는 시작될 것이다 »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왼쪽)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최근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 시사, 상식 2011.09.15
임채민 장관 카드?… “병들면 집안 거덜난다” 임채민 장관 카드?… “병들면 집안 거덜난다” 영리병원 설립 고삐 의미… 의료는 상품, 병원은 자본투자처, 동의합니까 (미디어오늘 / 변혜진 / 2011-09-14) 청와대의 마지막 발악.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한 것이 내게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 임채민 씨의 복지부장관 내정.. 시사, 상식 2011.09.14
쿠바 의사와 한국의 ‘두 의사’가 불러 일으킨 한명숙, 서울시장 ‘불출마’ 아름답고 슬프다 쿠바 의사와 한국의 ‘두 의사’가 불러 일으킨 신드롬 (서프라이즈 / 내가 꿈꾸는 그곳 / 2011-09-14) 안철수 신드롬을 통해 우리 국민들 다수로부터 더 썩을 곳도 없다는 냉혹한 진단을 받은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어떤 절차를 통해 부활할 수 있을까. 추석.. 시사, 상식 2011.09.14
‘졸속 협상’ 파헤친 피디수첩 제작진을 징계하다니 ‘졸속 협상’ 파헤친 피디수첩 제작진을 징계하다니 문화방송이 <피디수첩> ‘광우병 편’을 문제삼아 사과방송과 사과광고를 낸 데 이어 이번에는 제작진을 인사위에 회부하고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무죄를 받고도 사과문을 내는 황당한 조처를 한 .. 시사, 상식 2011.09.14
‘진이례 퇴이의’ < 進以禮 退以義 > ‘진이례 퇴이의’ < 進以禮 退以義 > - 안철수 그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 9월6일 오후 4시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하 안 원장)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안 원장은 이번 출마설로 정치계의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었다. 닷새간 ‘출마냐 불출.. 시사, 상식 2011.09.10
“강정마을 지키기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강정마을 지키기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인권연대 특별 기고] 해군기지 저지 투쟁, 시민들의 연대 절실 » 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장 안 구럼비 바위 해안에서 시공업체가 차량이 드나들 길을 내려고 굴착기 등을 동원해 해안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다. 고승민(경일대 사진4.. 시사, 상식 2011.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