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영리병원’ 타령을 할 건가 언제까지 ‘영리병원’ 타령을 할 건가 기획재정부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모양이다. 최근 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올 하반기에 영리병원 도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명시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 시사, 상식 2010.06.21
안보리와 확성기 안보리와 확성기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외교는 유엔 안보리에 갇혀버렸다. 중·러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한 안보리 논의는 천안함 사태의 출구가 될 수 없다. 현재로선 안보리가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천안함 침몰을 인정할 것 같지가 않다. 제재 결의는 일찌감치 포기했지만, 의장성명에 북을 규.. 시사, 상식 2010.06.21
참여연대는 이적단체? 아시아인권위 “한국정부의 참여연대 탄압 막아달라” - 반기문 총장에 서한 아시아인권위원회가 24일 '참여연대에 대한 한국 정부와 보수단체의 옭죄기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에게 보냈다. 아시아인권위는 아시아 지역의 인권 신장을 추구하는 비정부기구(NGO)로.. 시사, 상식 2010.06.16
그러는 당신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그러는 당신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어느 나라 국민이냐고? 오랜만에 듣는 질문이다. 학벌, 족벌, 고향도 아니고, 고대인가 비고대인가, 혹은 강남인가 비강남인가를 따지는 것도 아니다. 피아를 식별하고 분리하자는 것이니 갈 데까지 간 질문이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한국 현대사가 잘 보여준다. .. 시사, 상식 2010.06.16
정부·한국방송, 수신료 인상 요구할 자격 없어 정부·한국방송, 수신료 인상 요구할 자격 없어 <한국방송>이 텔레비전 수신료를 올리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오늘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달 중 이사회를 거쳐 인상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유력하게 검토되는 안은 수신료를 월 6500원으로 올리고 대신 2텔레비전의 광고를 없애는 것이다. 방송.. 시사, 상식 2010.06.14
‘밥통’ ‘밥통’ 잠수정 전문가라는 러시아 해군 예비역 대령 미하일 보른스키의 언론 인터뷰가 화제다. 중국 언론과의 회견에서 그는 “대잠 초계함인 천안함이 잠수함이 쏜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면 한국 해군은 밥통”이라고 했다. 중국말 ‘밥통’은 우리말처럼 ‘바보’라는 뜻이란다. 매우 제한된 범.. 시사, 상식 2010.06.14
핀란드 교육개혁 부럽냐? 40년 걸렸다 핀란드 교육개혁 부럽냐? 40년 걸렸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육 풍토를 성토하고 있지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경쟁교육으로 몰아붙이니 사회 윤리는 뒷전이라는 것이지요. 중고등학교 때도 모든 초점을 대입에 맞출 뿐이니 성공지상주의 외엔 생각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대학에 들어가.. 시사, 상식 2010.06.12
위험한 일본 위험한 일본 하토야마 총리가 사임했다. 무능을 다 드러낸 끝에 단행한 치욕스런 사임이다. 죄 많은 사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여름 총선 때 오키나와 후텐마 미 해병대 기지를 “일본 나라바깥이나, 적어도 오키나와현 바깥으로 옮기겠다” 고 공약해 당선됐으면서, 공약을 파기하고 종래.. 시사, 상식 2010.06.12
조기 레임덕 조기 레임덕 절름발이 오리를 가리킨다. 18세기 런던 증시에서 이 말이 처음 사용될 때만 해도, 부채가 많아 거래가 중지된 중개인을 뜻했다. 1761년 영국 작가 호러스 월폴은 친구 호러스 맨에게 쓴 편지에서 “황소, 곰 그리고 절름발이 오리가 무엇인지 아시는가?”라고 물었다. 힘센 황소는 상승장, .. 시사, 상식 2010.06.12
지구온난화, 고래 ‘똥’으로 막을 수 있다 지구온난화, 고래 ‘똥’으로 막을 수 있다 보통 사람이라면 냄새만 맡고도 십리 밖으로 도망갈 고래의 대변을 찾아 망망대해를 헤매는 사람들이 있다. '고래 배설물 연구원'들이다. 이들이 배설물에 집착하는 것은 고래를 직접 잡지 않아도 이것을 통해 고래의 유전적 특징을 비롯해 생물 독소치 측.. 시사, 상식 2010.06.11
국민건강보험료를 올려라 국민건강보험료를 올려라 - 1인당 한 달 1만원 더 내면 기업·정부 부담금 합쳐 12조원 추가 확보… - MRI·틀니 등 적용 대상 확대, 민간 보험 필요 없어져 * 한국백혈병환우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008년 10월27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건강보.. 시사, 상식 2010.06.11
의료민영화라는 역린 의료민영화라는 역린 지방선거가 끝났다. 여론조사의 예측에서 크게 벗어난 여당의 패배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가 “전쟁공포라는 한국인의 역린을 건드렸다”는 어떤 교수의 해석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설득력이 있다. ‘역린’은 <한비자>에 나오는 말로 용이라는 짐승은 .. 시사, 상식 2010.06.11
문화방송, 적반하장의 징계조처 철회해야 문화방송, 적반하장의 징계조처 철회해야 <문화방송>(MBC)이 지난주말 노조위원장 등 41명에게 해고 등 중징계 조처를 내렸다.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신동아> 인터뷰로 확인된 문화방송에 대한 권력의 부당한 인사개입에 항의해 파업을 벌인 데 대한 보복이다. 특히 놀라운 사실.. 시사, 상식 2010.06.07
인권 후진국’의 또다른 역주행, 불심검문 강화 인권 후진국’의 또다른 역주행, 불심검문 강화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불심검문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며 수정 의견을 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에서 “국민에 대한 과도한 처벌과 권력집단에 대한 과도한 불처벌” 등, 정치참여와 결사의 .. 시사, 상식 2010.05.28
누가 국가안보를 말하는가? 누가 국가안보를 말하는가? 정부는 북한 잠수함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대로라면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공분을 느끼며 그에 마땅한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국가안보가 이토록 구멍이 나도록 방치한 책임자들을 엄중 처벌하고 무너진 안보체계를 .. 시사, 상식 201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