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시간 5분제’ 엄마들이 뿔났다 쉬는시간 5분제’ 엄마들이 뿔났다 - “애들 화장실 가기도 벅차” - 증산초 학부모 300여명, 인권위·교육청에 탄원서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 김새롬(가명·10)양이 다니는 서울 은평구 증산초등학교는 수업 사이에 쉬는 시간이 5분이다. 이 학교 학생들은 그 .. 시사, 상식 2010.05.06
피그만 침공 실패와 ‘집단사고’(groupthink) 이론 피그만 침공 실패와 ‘집단사고’(groupthink) 이론 미국 케네디 행정부는 1961년 4월 초 피델 카스트로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쿠바인 망명자들로 침공군을 조직해 쿠바 남부 피그만 해안에 상륙시켰다. 미국은 침공을 시작하면 쿠바 민중이 봉기해 카스트로 정권을 쉽게 몰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시사, 상식 2010.05.05
정책선거 가로막는 선관위 정책선거 가로막는 선관위 1970년대 가톨릭 국가 이탈리아는 이혼과 낙태의 합법화 여부를 둘러싸고 엄청난 몸살을 앓았다. 1974~1981년 사이 치러졌던 총선거와 지방선거, 국민투표에서 교회, 정당, 시민단체들은 이를 놓고 치열한 논쟁과 대결을 벌였다. 강론과 설교, 성명과 시위가 선거판을 뒤흔들었.. 시사, 상식 2010.05.03
현역 국회의원들의 떼법 시위는 ‘국가 변란 행위’다 * 한겨레신문 사설(2010. 5. 1) 한나라당 떼법 시위는 ‘국가 변란 행위’다 이것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무법천지다. 법치주의는 능멸당했고, 헌정질서는 유린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인터넷 누리집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고 나선 것은 단순히 전교조 죽이기나 사법.. 시사, 상식 2010.05.01
개인정보 보호와 민감정보 “전교조명단은 ‘민감정보’…공개는 위법” - 동국대 임규철 교수 논문 - “유럽도 실명공개 안해”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의 누리집에 올린 교원단체·노조 가입 현황 실명자료는 법적으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민감정보’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25.. 시사, 상식 2010.05.01
프로퍼블리카 프로퍼블리카 2007년 10월, 미국 뉴욕 맨해튼의 한 커피숍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폴 스타이거 전 <월스트리트 저널> 편집장이었다. 그는 그해 5월, 40년을 기자로 보낸 그 신문사를 나왔다. 언론재벌 루퍼트 머독의 이 신문 인수 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때였다. 이 신문이 신뢰받는 언론으로 거듭난.. 시사, 상식 2010.04.27
한국 교육의 ‘피사 쇼크’ 한국 교육의 ‘피사 쇼크’ 피사 평가 2위라는 한국 교육 ‘믿을 수 없다’는 국제적 반응 ‘공부는 잘하나 부럽지 않고, 학생은 우수하나 행복하지 않아’ ‘피사 쇼크’라는 말이 있다. 국제학력평가(PISA) 결과를 두고 왜 한국 학생들의 학력이 세계 1위 핀란드에 이어 2위냐는 의문이다. 교육체제나 .. 시사, 상식 2010.04.26
인혁당 사건과 공안검사들의 항명파동 (하) ‘인혁당’ 기소 검사 승승장구…항명 검사 좌천-사표 » 1975년 인혁당 관련자 사형집행 이후 유가족이 울부짖는 모습. 10년을 사이에 두고 일어난 1차와 2차 인혁당 사건은 모두 철저히 조작된 사건이었다. 그러나 사건을 다루는 검사들의 태도는 천양지차였다. 10년이란 세월은 국가관이니 충성심이.. 시사, 상식 2010.04.26
극단형(劇團形) 교육 * 여기에서 말하는 극단(劇團)은 연극을 전문적으로 공연하는 극단을 말합니다. 극단형(劇團形) 교육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교육은 그 사회의 지향점을 반영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이웃 일본의 교육개혁이 눈길을 끈다. 일본은 심각한 재정적자 상황에서도 교육예산을 대폭 늘려 전면적인 아동수당을 .. 시사, 상식 2010.04.23
개의 권리와 사람의 권리 개의 권리와 사람의 권리 16세기 초 토머스 모어는 명저 <유토피아>에서, 그리고 19세기 말 폴 라파르그는 ‘말의 권리와 사람의 권리’라는 짧은 에세이에서 각각 당시 노동자의 처지가 짐승의 처지보다도 못함을 한탄한 바 있다. 21세기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한국 사회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은 .. 시사, 상식 2010.04.23
괴물 괴물 1975년 1월20일,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동아일보>가 ‘유령의 적’(한국의 비밀경찰)과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동아일보사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던 자유언론 투쟁과, 어느날 갑자기 유령처럼 모두 사라져버린 광고, 그 하얗게 비어버린 광고면을 채우기 시.. 시사, 상식 2010.04.20
내신석차, 일제고사보다 나쁜 제도 내신석차, 일제고사보다 나쁜 제도 선진국으로 꼽히는 나라들 가운데 성적표에 석차(등수)를 표기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성적표에 표기되는 내신석차는 사실 일제강점기의 잔재인 것이다. 나머지 선진국들은 평점(A, B, C…) 또는 점수만 표기한다. 왜 그럴까? 세 가지 이유가.. 시사, 상식 2010.04.19
의료인 외국파견 폐지, 국익 손실 크다 의료인 외국파견 폐지, 국익 손실 크다 우즈베크 ‘대장금’ 인기 타고 한의학 관심 고조 현지 한의학 학회도 만들어지고 한의사 파견 치료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한민국 여성을 꼽으라면 단연 밴쿠버의 ‘피겨 퀸’ 김연아가 아닐까. 그의 환상적인 연기와 스케이팅은 보는 .. 시사, 상식 2010.04.19
고무줄 잣대로 문화예술인 길들이기? KBS ‘아이리스’는 되고, 가수 뮤직비디오는 안되고? "KBS 심의실은 고무줄 심의실인가? " KBS 심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KBS 심의실은 지난 8일 비, 김장훈·싸이, 유승찬의 뮤직비디오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저촉'의 이유를 들어 무더기 부적격 판정을 내린데 이어, 16일 이효리의 뮤직비디오 까지.. 시사, 상식 2010.04.16
인권위를 부정하는 인권위원들 인권위를 부정하는 인권위원들은 물러나야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역할을 제약한 코미디 같은 일이 여러차례 벌어졌지만, 며칠 전 전원회의에서 나온 일부 위원들의 발언만큼 한심하지는 않았다. 다수파인 이들은 법에 규정된 인권위의 기본적인 책무조차 모르거나, 알면.. 시사, 상식 2010.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