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댓글공작' 前기무사령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댓글 공작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임하기 전부터 기무사에서 (댓글 공작 관련) 업무들이 일부 진행된 부분이 있지만, 취임 후에도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배 전 사령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3월부터 약 2년 동안, 기무사 공작조직인 '스파르타'를 동원해 정치 댓글 2만여 건..

윤석열 정부, 국정원 내세워 ‘문 정부 친북몰이’ 직접 나섰다 국정원, 박지원·서훈 고발 파장 여당 TF, 서훈 등 고발계획 밝히자, 국정원 ‘2시간 뒤 고발’ 일사불란 ‘윤 사단’ 정비 마친 국정원·검찰, 수사 칼날 두 전직 원장 넘어설 수도 윤석열 정부가 6일 국가정보원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소재로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친북몰이’ 공세를 본격화했다. 지난달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뒤집기’ 발표 뒤, 국민의힘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전면 대응에 나서는 등, 대북 사건을 고리로 한 문재인 정부 때리기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정원이 이날 전직 수장들을 전격적으로 고발한 것은, ‘전 정부 친북..

'국정원 정치개입' 원세훈 징역 9년 확정...재상고 포기 모두 14년 2개월 복역하게 돼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뉴시스 이명박정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며 정치개입,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9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국정원 댓글 조작 혐의로 2013년 첫 재판이 열린 뒤 약 8년 만에 그에 대한 형사재판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로써 원 전 원장은 총 14년 2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측은 지난달 20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 66억원을 들여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고(故) ..

박지원, 국정원 불법사찰·정치개입 대국민 사과..."文정부 개입은 없었다" 불법 사찰 방지 결의안 후속 조치...박정원 "정치 거리두기 실천할 것" * 박지원 국정원장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사찰 종식 선언 및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7일 과거 국정원의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다. 박 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선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며, "철저한 '정치 거리두기'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사찰 종식 선언 및 대국민 사과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통과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사찰성 ..

국정원 "MB 때 국회의원 동향 168건 청와대에 보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서 "국정원 국내 직무 범위 이탈한 보고서 발견" 국가정보원은 24일 '국정원 불법 사찰' 관련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국정원이 과거 이명박(MB) 정부 시절 청와대에 18대 국회의원 사찰 보고서 168건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의 국내 직무 범위를 이탈한 보고서를 국정원 메일 서버에서 발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하태경 간사가 전했다. 확인된 보고서 168건 가운데 90건은 '활동 동향' 보고서로, 개인 신상이나 의정활동 분석, 특이한 발언 등이 내용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금품수수·인사 개입·가족 특혜 채용 등 불법·비위 의혹 내용..

"국정원 사찰 범죄에 책임 있는 정치세력 잊지 말아야" 음모론? 국정원 사찰 문건에 "조국은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쓴 늑대" "과거 국정원과 현재 검찰의 조국 죽이기는 너무나 유사...저런 세력들이 다시 정권을 잡지 못하게 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국정원 사찰문건 일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1년 1월(위)과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7월(아래 밑줄 친 글씨) 국정원이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 동향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 조국 페이스북 조국 "정말 화가 난다..이명박·박근혜 국정원이 왜 내 딸 정보까지 수집" 황희두 "'개인'을 '표적'삼고 집요하게 '난도질'하며 정서적 반감 키우기를 '무한 반복' "피해의 실체가 있는데 책임 있는 세력에게 책임을 지우기는 커녕 음모..

박지원 국정원장 유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님, 요즘 정보공개 업무로 바쁘시지요. 하나는 중앙정보부 시절 베트남 중부 퐁니·퐁넛 마을에서 한국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조사 자료를 공개하는 업무이고, 다른 하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광범위하게 자행한 사찰과 불법공작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업무이지요. 국정원은 베트남 학살 조사 자료를 전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정원이 다섯번 패소 판결을 받고서야 열다섯 글자만 남기고 다 삭제한 한장짜리 문건을 공개했지요. 비록 열다섯 글자이지만 이 문건을 통해 중앙정보부가 퐁니·퐁넛 마을 학살을 조사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마 국가의 공식적인 확인을 막기 위해 국정원은 3년8개월 동안 소송을 하신 것이겠지요. 박지원 국정원장님, ..

집중 미행, 프락치... 명진 스님 "난 이렇게 당했다" [이 사람, 10만인] 오마이TV 출연 ① MB국정원 불법사찰 문건 전격 공개 "제가 그만큼 거물급이라는 거죠. 하하~" 명진 스님은 여전히 유쾌통쾌상쾌했다. 지난 3일 오마이TV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권 때 자행된 불법 사찰을 성토하면서도 유머를 잊지 않았다. 이날 명진 스님은 과거 국정원의 충격적인 사찰 기록을 전격 공개했다. 는 지난 2020년 2월, '명진 스님 X파일' 보도를 통해 불법 사찰을 조명한 바 있지만, 문건을 전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 기사 : 명진 스님 X파일] ① "명진 스님 집중 미행... 협조자 포섭해 불교계 퇴출" http://omn.kr/1mitx ② '명진 뉴스 다루지마'... 국정원과 언론의 공모..

‘MB 국정원’ 불법사찰 규명, ‘정쟁의 수단’ 안된다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18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과 연예인, 언론인 등 최소 900여명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이 국정원에 보관돼 있는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16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선 불법사찰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국정원의 보고가 있었다. 또 (MBC)은 17일 이명박 정부 국정원 특명팀이 국회의원 컴퓨터를 해킹하고 기업인을 미행·감시한 사실을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18일 는 2011년 당시 야권 지방자치단체장 32명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 보고서 원본 내용을 공개했다. 보고서를 보면, 국정원은 지자체장들에 대해 “종북” “이념 오염” “국가 정체성 훼손” ..

국정원 ‘박형준 보고 파일’ 드러나나… 썰전, ‘단두대 약속’ 재조명 2017년 8월 10일 방송된 JTBC 에서, 당시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는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유 작가는 박 교수에게 댓글부대 운영 사실에 대해 “혹시 모르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박 교수는 “제가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정무수석을 했는데, 그때 사이버 심리 전단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 그건 대북파트이기 때문"이라며 "정무수석이 대북파트와 관계되는 일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박 교수는 “국정원에서 국내 관련 정보보고는 늘 받았지만 이건 제가 진짜 몰랐던 일이고, 만약 알았던 걸로 밝혀지면 제가 단두대로 가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방송 두 ..

국정원, 여야 의원 불법사찰 DB까지 쌓았다 “MB 민정수석실, 국정원에 VIP 보좌 위해 ‘의원 전원 관리’ 지시”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명박 정부 시기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매우 민감한 정보, 매우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문서를 열어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사찰 대상 목록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정원이 구체적 내용에 관해 입을 다문다고 하더라도,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국정원의 불법사찰 논란이 정치쟁점화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 어떻게 사찰? 국정원은 사찰의 방법·내용 등에 대해 함구했지만,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정보공개청구로 인해 이미..

문성근 "MB 국정원, 밥줄 끊겠다고"...친노인사들 '사찰문건' 전체공개 촉구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 "국정원 문건 공개, 시늉 그쳐" "제3자 개인정보 보호 명목으로 지워진 곳 너무 많아" 정보공개 소송 관련 소송 제기·특별법 제정 운동 계획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들이 소속된 시민단체가 최근 국가정보원의 사찰 관련 일부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해 “역사적 진전을 이뤘지만 시늉에 그쳤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단체는 국정원이 공개한 문건의 핵심 내용 대부분이 지워져 있었다며, 문건 전체 공개를 요구했다. * 시민사회단체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에 청구인 관련 문건 전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 시민사회단체 ‘내놔..

필리버스터 끊고…‘대공수사권 폐지’ 국정원법 국회 통과 여, 종결동의 표결 붙여 통과시켜 뒤이어 남북관계발전법 상정되자 야당은 다시 ‘무제한 토론’ 돌입 윤희숙 ‘12시간47분’ 최장 기록 등 국민의힘, 지지층 결집 효과 ‘고무’ 민주당 “코로나 위기 속 국력 낭비”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근절하고, 대공수사권을 3년 뒤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국정원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국정원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입법 독재”라고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는 중단시킬 수 있어도 국민의 분노는 중단시킬 수 없다”고 맞섰다. 여야는 이날 저녁 8시10분께 국정원법 무제한토론에 대한 ‘종결동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이명박 국정원', 곽노현 구속 위해 댓글 달고 시위...직접 사찰 정황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익환 목사 사찰문건도 공개 청구 예정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해 8월16일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뒤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구속을 위해, 온라인 댓글 공작과 보수단체 시위를 조직하고 사찰한 사실이, 문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는 최근 국정원이 곽 전 교육감에게 공개한 사찰 문건 10여개를 23일 단독 입수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찰 문건에는 국정원이 곽 전 교육감의 구속을 목표로 각종 공작을 벌인 정황이 ..

‘댓글공작’ 요원 재취업, 국정원의 무신경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에 연루돼 형사처벌받은 간부와 직원이, 국정원 공제회 격인 ‘양우회’에 재취업해, 최근까지 일해왔다고 가 보도했다. 아무리 ‘제 식구 감싸기’라 하더라도, 댓글조작 사건과 추악한 정치공작에 개입한 직원까지 감싸안는 건 너무 지나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을 외친들 국민이 과연 믿을 수 있을지 국정원은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 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을 지낸 ㄱ씨가 올해 초 국정원 공제회 격인 양우회에 취업해 최근까지 일했다고 한다. ㄱ씨는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얼굴을 외설 사진에 합성해 인터넷에 배포하는 등, ‘좌파 연예인 대응 티에프(TF)’ 활동을 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