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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라는 백신

노란봉투법이라는 백신 * 노란봉투법. 김재욱 화백 대법원이 6년5개월간 판결을 미루고 끌어오던 소송에 대한 선고를 오는 30일 한다.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전국금속노조 소속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2009년 회사 쪽의 대량 정리해고에 반대해 공장을 점거하고 이른바 ‘옥쇄파업’을 벌였다.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경찰력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노동자들에게 11억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이자가 계속 붙어 노동자들이 이번에 패소하면 내야 할 돈이 30억원가량이다. 대법원이 고심하는 동안 국가기관 세 곳이 경찰의 손배소가 부당하다며 소 취하를 요구했다. 2018년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쌍용차 파업 진압 때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해 과잉 진압했..

시사, 상식 2022.11.29

‘모두의 책임’이라 말하지 말라

‘모두의 책임’이라 말하지 말라 무망한 바람이었다. 과신에 찬 야심가들 실패를 거울삼아 나라 꼴은 그럭저럭 건사하겠거니 했다. 모르는 건 남의 머리 빌려 해결하겠다는 무치함을 겸손으로 오인했던 탓이다. 이태원 참사 한달. 이제는 더 ‘윤석열의 정치’를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 정치를 잘할 거란 기대가 애초부터 크지 않았거니와, 이제부터 따지려는 건 ‘정치 이전’ 국가의 근본 기능에 속한 문제라서 그렇다. 2022년 10월29일 밤, 그곳에 국가는 있었는가. 이 나라에 통치는 작동했는가. 재난을 미리 막고 사후에 잘 수습하는 건,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서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근대국가의 기본이다. 통치란 무엇인가. 사전에는 “나라나 지역을 도맡아 다스림”이라 나와 있다. 학자들 논변에 빈번히 소환되는 미셸..

시사, 상식 2022.11.29

경제에서 보여준 윤석열 정부의 ‘위기조장 능력’

경제에서 보여준 윤석열 정부의 ‘위기조장 능력’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6개월 동안 부부가 보여준 설화와 기행에 정치권과 대중들이 에너지를 쏟는 동안, 가장 중요한 문제가 간과됐다. 경제위기 문제이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사태가 잘 말해준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 6월 화물연대는 파업을 벌였다. 당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고 정부와 합의하고는 파업을 풀었다. 하지만 지난 5개월 동안 정부가 논의한 적은 없다. 이에 반발한 화물연대가 재파업을 예고하자, 이틀을 남겨둔 지난 22일 정부는 ‘일몰제 3년 연장, 품목확대 불가’라는 사실상의 합의 파기안을 제시했다. 화물연대 요구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단 말인가? 윤 대..

시사, 상식 202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