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라임 술 접대' 검사 3명, 1년 6개월 동안 징계 안 받았다 2021년 8월 대검 감찰위 각각 면직·정직·감봉 의결... 법무부, 의원실 질의에 "징계 절차 진행" 2019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에 대한 징계가 의결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이들은 아직까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 1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검사 3명의 징계여부를 질의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현재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했는지, 법무부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는지 등의 구체적인 의결 과정에 대해서도 질의했지만, 법무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도 관련 내용을 지난 9일 법무부에 질의했지..

석탄예산 대신 에너지바우처로 가스요금,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그에 따른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잘못인지, 현 윤석열 정부 잘못인지 공방도 벌어졌다. 하지만 이는 중요한 쟁점이 아니다. 가처분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일수록 에너지가격 인상의 가장 큰 피해를 본다는 분석은 맞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에너지요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반면, 재정건전성도 고려해야 하며, 특히 탄소제로 시대 에너지요금 지원은 부작용이 있다는 의견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에너지 관련 국가 지출을 늘리기 전에, 현재 에너지 예산의 지출 구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찾아보자. 이 세상 어떤 나라도 에너지 관련 정책을 100% 시장에 맡기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시장원리를..

수출보다 배당으로 더 많이 버는 나라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외 교역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수출로 번 돈보다 기업과 기관·개인 투자자가 국외 투자에서 배당으로 번 돈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역전 현상은 1998년 이후 처음 발생했다. 이걸 경제학 용어로 다시 풀어보면, 경상수지 항목 중에서 상품수지보다 본원소득수지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경상수지는 국가 간 상품·서비스의 수출입과 임금·투자 소득 등 모든 실물부문의 거래 결과, 벌어들인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한 나라의 대외 건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중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며 외환위기 발발의 배경이 됐던 만큼, 지금도 많은 이들이 민감해한다. 경상수지는 구체적으로 상품수지·서비스수지·..

법원 “‘김건희 계좌’ 최소 2개, 도이치 2차 주가조작에도 이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부 의심거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시 1심에서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어머니 최은순씨 계좌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차 주가조작 시기에 시세조종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2010년 10월20일 이후(2단계 주가조작) 김 여사와 최씨 계좌를 통해 이뤄진 의심거래들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던 2단계 주가조작 시기에 김 여사의 계좌를 통해 이뤄진 거래가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건 범행에 이..

윤미향 마녀사냥 3년…누가, 왜 화형대에 불을 질렀나 20개 혐의 중 19.8개가 증발한 수사‧재판 결과 윤미향의 국회 활동을 반드시 막고 싶던 세력들 수구보수언론과 검찰, 일본 우익, 그리고 곽상도 한겨레‧경향, 민주‧정의당, 좌파진영까지 가세해 윤미향 모진 고통 속 국회서 인권‧반전평화 최선 쉼터 소장 비극…반성과 사과, 피해 복구 있어야 * 윤미향 의원(가운데)이 10일 서부지법에서 '정의연 후원금 횡령'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강민정 의원(왼쪽)과 함께 나오고 있다. 2023.2.10. 연합뉴스 "윤미향은 지난 30년 동안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정대협의 활동가로 근무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 회복 등을 위해 기여해 왔다." 엊그제 나온 판결..

'김건희 계좌' 동원 거래 유죄 인정... 더 커진 김 여사 수사 필요성 [해설] 법원, 2010년 10월 21일 이후 포괄일죄 적용.. 공범들 유죄판결, 공소시효 남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가담자들에 대해, 1심에서 대부분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주가조작 거래에 김 여사의 주식계좌가 동원된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다른 공범들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실체적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증거를 검토해 필요한 수사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야권에서는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특검 필요성을 ..

지하철 적자가 ‘노인의 무임승차’ 때문인가 달면 마시고 쓰면 뱉는 것이 노인에 대한 도리인가?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앞두고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선 적자의 30%가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며, 전국 도시철도의 누적 적자는 24조원에 이른다. ’ 고 밝혔다. 65세 무임승차는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 기준을 준용한 것이다. 무임승차는 1980년 만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 요금 50%를 할인해주면서 시작됐다. 이후 198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0% 요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66.1세이던 평균수명은 2022년 83..

자본의 민낯 ‘민영화’는 악의 축이다 민영화란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던 기업을 민간부문이 경영하게 하는 경제정책.’을 말한다. 자본에 점령당한 정부는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 때문에 ‘민영화’라 하지 않고 ‘공기업 선진화’라고 말한다. 친자본 정부는 ‘경쟁 도입의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 그리고 ‘재정 부담의 축소와 보유 주식의 매각으로 인한 재정 수입의 증대’, ‘민간자본의 산업 투자 기회의 확대’... 등 시장경제의 창달이 민영화의 목적이라고 강변한다. 1%p 표 차이도 안 나는 25만 여표의 차이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자본이 낸 대통령 같다. 그는 당선 후 전북 전주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모든 것”이라며 “외교·안보..

증오의 명분으로 이용되는 당파성 다른 인종을 폄하하는 데 전념하는 미디어 채널은 없다. 다른 젠더를 폄하하는 데 전념하는 미디어 채널도 없다. 아니 전혀 없진 않지만, 음지가 아닌 양지에서 그런 일로 사회적 주목을 받을 만큼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디어 채널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양지에서 다른 정당이나 정치적 정체성을 폄하하는 데 전념하는 미디어 채널은 있다. 아니 있는 정도를 넘어서 많다. 그것도 영향력이 매우 강하다. 우리는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 당연하게 생각한다. 당파적 적대감은 우리 사회가 허용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몇 안 되는 차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미국 언론인 에즈라 클라인의 (2020)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다. 그런 현실에 대해 정치학자 샨토 아이엔가는 ..

2월 13일 한겨레 그림판 권범철 기자 kartoon@hani.co.kr

당대표 되겠다고 ‘대통령 탄핵’까지 들먹인 ‘윤심’ 후보 국민의힘 당대표 본경선에 오른 김기현 후보가 난데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했다.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현재 권력인 윤 대통령과 충돌이 불가피하고, 결국 탄핵에 이를 우려가 크다고 말한 것이다. 탄핵이라는 불행한 정치 상황을 억지 논리로 가정해 투표를 압박한 것이라서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쏟아진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김 후보는 12일 또다시 분당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갈수록 태산이다. 김 후보는 지난 11일 한 공개 강연회에 나가 “대선 욕심이 있는 분은 (당대표로) 곤란하다”며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치면 차마 입에 올리기도 싫은 탄핵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누가 봐도 경쟁 상대인 안철수 후보를 겨냥한 발언..

‘곽상도 50억 무죄’ 비판 증폭, 검찰·법원 귀 기울여야 * 손종학 더불어민주당 남구지역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뇌물죄 무죄 선고를 두고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당연하다. 곽 전 의원 아들은 1990년생으로 한 대학 디자인학과를 나와 대장동 개발업체에서 6년간 근무했다. 30대 초반 평범한 직장인이 대기업에서 수십년 일한 임원도 받기 힘든 거액을 퇴직금으로 받은 것이다. 곽 전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고 대장동 업자인 김만배씨와 친한 대학 동창이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처럼 상식을 거스른 판결을 어느 누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 지난 8일 무죄 선고 뒤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나 관련 기사 댓글 등엔..

[노형석의 시사문화재] 693살 고려 불상, 언제쯤 ‘극락’으로 돌아올까 한-일 반환 논란의 금동관음보살상 * 고려시대 말기인 14세기 초 충청도 서산 부석사에서 만들어진 금동관음보살좌상. 2012년 일본 쓰시마섬(대마도) 간논사(관음사)에서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돌아온 이래, 10년 넘게 반환 논란에 휩싸인 채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에 보관되어 있다. 정은우 부산박물관장 제공 새해 693살이 된 이 불상은 참으로 험궂었던 시절에 태어났다. 왜구의 노략질과 권세가들의 착취 행각이 기승을 부리던 때다. 백성들은 삶을 부지하기 힘들었다. 농사짓던 땅을 버리고 너도나도 유랑민이 되었다. 후대 사가들이 여말로 부르는 14세기 중후반 고려왕조 말기 한반도 해안 지역은 왜구들의 준동으로 무법천지였다. 하지만 사람들..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집행유예…"공소시효 안 지났다" 法 "시세조종 동기 있었지만 차익 달성 못해" 공소시효 대부분 남아있어…김건희 수사에 영향 불가피 *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 주가 조작을 주도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주가 조작 선수로 가담했던 이모씨 한 사람에게만 실형이 선고됐다. 쟁점이 됐던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범행을 1단계에서 5단계로 봤을 때, 1단계(2009.12..

부산 UN기념공원 개요 부산 UN기념공원 개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11개국 약 2300여명의 참전용사가 잠들어 있다. 1. 개설 부산광역시 남구에 있는, 해방 이후 에 조성된 한국전쟁 관련 기념공원. 등록문화재이다. 개설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듬해인 1951년 초에 유엔군 전사자의 공동묘지로 조성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처음 조성될 때는 그 명칭이 유엔기념묘지(UNMCK: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였다가, 2001년에 유엔기념공원으로 변경되었다. 유엔기념공원의 관리주체는 유엔군사령부에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