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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열병식에 美우주군 사령관 탄식 "진짜 우려는…"

北열병식에 美우주군 사령관 탄식 "진짜 우려는…" 미국에서는 북한 열병식에서 선보인 대륙간탄도미사일 숫자에 적잖게 놀라는 모습이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이다. *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고체 ICBM' 추정 신형 미사일. 연합뉴스 '사상 최대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열병식'. 9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악시오스에 등장한 전날 북한 열병식 관련 보도의 제목이다. 미국 정부는 이날 공식 논평을 피했지만, 미국은 북한 열병식의 ICBM 숫자에 주목했다. 미국 CBS는 이 미사일이 '우리' 즉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서울발 리포트에서 이 방송은 "이번 열병식은 이전 어느 때 보다 많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선보인 게 특징이다. 이 미사일은 우리에게 도달 할 수 있..

‘필연적 제국’을 뒤흔든 풍선 하나

‘필연적 제국’을 뒤흔든 풍선 하나 * 지난 4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인근 대서양 상공에서 미사일에 맞은 중국발 기구의 잔해가 추락하고 있다. 그 아래로 작전에 동원된 전투기가 날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은 ‘필연적 제국’(inevitable empire)이라는 말이 있다. 이 나라의 특출한 지정학적 강점들 때문에 생긴 표현이다. 땅은 넓고 자원도 풍부하다. 이웃들(멕시코·캐나다)은 군사적으로 약체이고 적대적이지 않다. 태평양과 대서양이라는 거대한 바다가 천연 장벽이 돼준다. 역사상 다른 어떤 제국도 갖지 못한 호조건들이다.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한국의 지정학적 운명도 흔히 얘기한다. 예전엔 사면에서 적을 맞는다고 사면수적(四面受敵)이라는 말도 썼다. 혼자만 서러워할 일은 아니다. 강대국들도 이런 ..

시사, 상식 2023.02.10

론스타 사태 : 모피아가 무너뜨린 금융감독

론스타 사태 : 모피아가 무너뜨린 금융감독 지난해 8월 말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중재판정부가 론스타 사건 판정문을 발표했다. 한국외환은행이 론스타펀드에 매각되고 20년,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하고 10년 만이다. 판정문에는 모피아(재무부+마피아, 금융관료)가 무너뜨린 금융감독이라는 ‘한국 금융의 민낯’이 자세하게 드러나 있다. 2003년 10월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인수한 론스타는, 2012년 2월 이를 하나금융에 3조9157억원에 매각해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 그럼에도 소송을 제기한 건 탐욕일까 또는 오만일까. 중재판정부는 청구금액 46억7950만달러 가운데 2억1650만달러만 한국 정부가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2003년 매각 당시 외..

시사, 상식 2023.02.10

법원 “‘조민 세브란스 오보’ 조선일보, 조국 부녀에 1400만원 지급하라”

법원 “‘조민 세브란스 오보’ 조선일보, 조국 부녀에 1400만원 지급하라” 조선일보 '2020년 조민씨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 인턴 하고 싶다 말했다' 오보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오보를 낸 책임을 물어, 조선일보가 조 전 장관 부녀에게 총 14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조씨가 조선일보 기자와 부국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화해 권고 결정은 당사자 쌍방 합의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화해..

사법독재의 시대

사법독재의 시대 검찰과 법원의 협업 없이 윤석열의 집권이 가능했을까? 시간의 자오선을 거꾸로 돌려서 복기해보자! 윤석열 대통령을 가능케 한 두 개의 국가기관은 단연 검찰과 법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언론의 공헌을 누락시키면 매우 불공정한 일이겠지만, 논공행상(論功行賞)에서 언론이 검찰과 법원의 위에 자리하긴 어려울 것이다. 검찰총장 윤석열이 국힘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조국 일가에 대한 강제수사 및 기소, 정경심 교수에 대한 유죄판결이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문명국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국가형벌권에 관해 전부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강력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이른바 ‘조국 사태’..

시사, 상식 2023.02.09

윤석열 대통령의 분노와 공포

윤석열 대통령의 분노와 공포 국민의힘 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윤핵관들이 주먹을 마구 휘두르는 장면은, 눈으로 빤히 보면서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낯설다.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총재 시절이 끝나고 각 정당이 전당대회에서 대표를 선출하기 시작한 뒤 처음 보는 모습이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도 전당대회에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개입하지는 않았다. ‘차라리 옛날처럼 대통령이 대표를 그냥 임명하는 게 낫겠다’는 국민의힘 사람들의 푸념이 빈말로 들리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왜 이렇게 화가 난 것일까? 이진복 정무수석이 “안-윤 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나.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이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이야기하나”라고 했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

시사, 상식 2023.02.09

곽상도 ‘대장동 뇌물’ 무죄, ‘50억 클럽’ 면죄부 안 된다

곽상도 ‘대장동 뇌물’ 무죄, ‘50억 클럽’ 면죄부 안 된다 법원이 8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한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이라는 거액이 아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은 정당한 돈이라는 곽 전 의원 쪽 주장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 일반 국민들은 상상하기도 힘든 액수의 돈을 받았는데도 처벌할 수 없다니 허탈할 따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곽 전 의원의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을 위해 꾸린 ..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안 국회 통과…과거 사례는?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안 국회 통과…과거 사례는? 국무위원 중엔 2015년 정종섭 전 장관이 처음…본회의서 폐기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이 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로 기록됐다. 이로써 헌법재판소 심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출석의원 293명 중 179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탄핵소추 가결 요건인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를 충족했다. 반대는 109표, 무효 5표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 의원 176명이 탄핵안을 공동발의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표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48년 제헌 국회 이래 국회가 탄핵소추를 발의한 경우는 이 장관 ..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1인 정부’, 초조하니까 노조 때린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1인 정부’, 초조하니까 노조 때린다” 안영춘 논설위원의 직격 인터뷰 | 조돈문 한국비정규센터 이사장 이명박·박근혜도 처음엔 정책·대화 시도… 윤 대통령은 거꾸로 이탈 지지층 결집하려 국민·사회통합 포기하고 ‘공통의 적’ 배치 그는 진짜 프리드먼주의자, 다시 말해 실패한 신자유주의 선봉장 ‘재벌집 막내아들’ 회장도 접은 ‘인건비 장사’가 미래형 노동정책? 노동시장 이중구조 엄연한 현실…책임은 노조 아닌 자본에 있어 ‘노란봉투법’ 미적대는 민주당, 여론 외면하는데 지지율 오르겠나 윤석열 정부가 노조에 대한 공격에 연일 나서고 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와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은 그나마 ‘실물’이라도 있었다. 지금은 상징과 이미지가 대상이다. 탐욕스럽고 파렴치하..

시사, 상식 2023.02.08

‘클로즈드 숍’을 아시는지요?

‘클로즈드 숍’을 아시는지요? *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사무실 앞에서 경찰수사관들이 들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 10분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양대노총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자녀를 캐나다에 조기유학 보낸 조종사가 조종사노조 위원장에 당선됐다. 한국 사회에서는 조종사라 할지라도 노동조합 간부를 맡는다는 것은 승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뜻과 다름없는 경우가 많다. 언론이 민주노총의 대기업 정규직 노조를 기득권의 상징처럼 비난하지만, 민주노총 산하 조직에서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라 해도 노동조합 간부를 맡는다는 것은 “정년퇴직할 때까지 승진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거..

시사, 상식 2023.02.08

챗GPT로 신년사 써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

챗GPT로 신년사 써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인 챗지피티(GPT)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발견한 ‘신세계’인 것 같다. 그는 지난달 27일 챗지피티로 쓴 신년사가 “몇자 고치면 그냥 대통령 신년사로 나가도 (될 정도)”라고 극찬했고, 언론간담회 준비로 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근무했다는 부처 사례를 들며 “챗지피티가 있으면 2주일 동안 밤을 안 새우고 하루만 해도 되지 않겠나 싶다”라고 했다. “불필요한 데 시간 안 쓰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에 매진하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연설은 인공지능으로 해결해도 될 만큼 ‘사소’하거나, 질의응답 준비는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는 얘기로 들린다. 일방적 ‘훈시’로 치닫고 있는 윤 대통령의 소통 방식과도 겹쳐 보인다. 대국민 보고를 표방한 부처..

시사, 상식 2023.02.08

탄핵안 발의된 이상민, 무슨 원망 더 들으려는가

탄핵안 발의된 이상민, 무슨 원망 더 들으려는가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박주민 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6일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6일 발의했다. 야 3당 소속 의원 173명이 참여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이들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이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을 거부하고, 국민의힘은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한 국정조사특위 결과보고서 채택 표결에 불참했다. 159명의 시민이 숨지는 참사가..

무임승차 논쟁이 놓친 3가지 ‘기준 논의·운영의 묘·손실 분석’

무임승차 논쟁이 놓친 3가지 ‘기준 논의·운영의 묘·손실 분석’ 제도 지속 위해 살필 쟁점 * 마음 무거워진 지하철 이용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한 노인이 6일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로우대 기준 ‘65세 이상’, 초고령 사회에 맞는지 검토 ‘사회적 편익 연간 3650억원’ ‘지하철 수익 손실 연간 3709억원’. 고령층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도를 평가하는 양극단의 수치다.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이용은 노인 복지 효과가 크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제도를 유지하려면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수익 악화를 감내해야 한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에서 무임승차는 지속 가능한 것일까. 6일 노인·무임·손실 등 3가지 기준으로 알아봤다. ■ 누가 노인인가 노인..

시사, 상식 2023.02.07

"한국군, 베트남전서 민간인 학살"… 법원, 韓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

"한국군, 베트남전서 민간인 학살"… 법원, 韓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씨(63)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명백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응우옌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응우옌씨)에게 약 3000만원과 관련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응우옌씨 마을 주민들을 한 곳에 강제로 모이게 한 뒤 총으로 사살한 게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출된 증거와 증언 등 관련 사실에 따르면, 1968년 6월12일 ..

목성 위성 한번에 12개 추가…토성 제치고 다시 1위

목성 위성 한번에 12개 추가…토성 제치고 다시 1위 92개로 태양계 최다 위성…4년만에 ‘위성 수 1위’ 가까운 쪽은 순행궤도, 먼 쪽은 역행궤도로 공전 * 제임스웹우주망원경의 근적외선카메라(NIRCam) 주황색, 청록색 2가지 필터로 촬영한 것을 합성한 사진이다. 목성의 복잡한 표면과 얇고 희미한 고리, 주변 위성이 한꺼번에 잡혔다. 미국항공우주국 제공 태양계 행성 중 가장 크고 무거운 목성의 위성이 한꺼번에 12개 추가됐다.이에 따라 목성 위성 수는 모두 92개로, 토성의 83개를 제치고 태양계에서 가장 많은 위성을 거느린 행성이 됐다. 국제천문연맹(IAU) 소행성센터(MPC)는 최근 목성 위성 목록에 카네기과학연구소 천문학자 스콧 셰퍼드의 주도로 발견한 12개의 위성을 추가했다. 셰퍼드 관측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