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민주당 의원 모임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이재명과 온도차    더불어민주당 내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인 ‘더좋은미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기존 당론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더좋은미래를 대표해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비해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미약하다”면서 “이러한 조건 하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득불평등보다 자산불평등이 훨씬 더 크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국세 기준에 맞추어 정상화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부자감세에 반대하고,..

"이진숙 임명되면 한국의 괴벨스 보게 될 것"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MBC 직원 불법 사찰 논란 더해 '여론 조성 작업' 의혹 나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5일, 이진숙 후보자가 2012년 MBC 재직 당시, 위키트리와 계약을 맺고, 회사에 유리한 내용의 ‘여론 조성 작업’을 시도했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트로이컷’ 보안 프로그램을 통한 MBC 직원 불법 사찰 논란에 더해, 이번 의혹을 두고 “한국의 괴벨스”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경고가 나왔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영상 중계 화면. 이진숙 후보자가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중에도 본인의 주장이..

이젠 ‘용산’까지 북 ‘오물 풍선’, 당장 대북 전단 단속하라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에 떨어졌다. 유해 물질이 발견되진 않았다지만, 국가 최고 통치기관이 북의 위협에 직접 노출된 ‘안보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더욱이 이 사태는 우발적·일회적 사고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호전적 태도와 위기관리 능력 부재 때문에 생긴 ‘구조적 위기’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로 북한을 길들이겠다는 쓸데없는 고집을 접고, 북이 더 이상 오물 풍선을 날리지 않도록 현실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 경호처는 24일 “북한이 부양한 대남 쓰레기 풍선에 대해 합참과의 공조를 통한 모니터링 중 용산 청사 일대에 낙하한 쓰레기를 식별했다”며 “화생방 대응팀 조사 결과, 물체의 위험성 및 오염성이..

류희림 ‘날치기 연임’, 방송장악 막을 입법 시급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 23일 류희림 위원장의 연임을 결정했다.류 위원장은 정권 옹위 차원의 편파적 심의와 ‘민원 사주’ 의혹으로 적격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게다가 연임 결정 과정도 여권 추천 위원들만으로 ‘날치기’식으로 진행됐다.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통신 심의를 이끌어야 할 방심위원장에 부적격자를 무리하게 연임시키는 행태는 야권이 추진하는 방송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확인시켜준다. 류 위원장의 임기가 끝난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류 위원장을 대통령 몫 위원으로 다시 위촉했다. 검사 출신 강경필 변호사와 대선 캠프 출신 김정수 국민대 교수도 함께 위촉했다. 방심위는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