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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외교·비핵화 삭제한 미국 민주당 2024년 정강

대북 외교·비핵화 삭제한 미국 민주당 2024년 정강   2020정강·7월 초안에 있던 '대화-억제 병행'을 삭제한미일 군사협력· 억제력만 강조…견고한 '군사주의'대북 인도적지원 및 인권 탄압에 압력 당론도 제외해김정은과 친분 강조, 대화 재개 시사한 트럼프와 대조공화당 정강 '힘에 의한 평화'선 전쟁 불필요론 '뚜렷'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알랑거리고 정당화시킴으로써, 또 북한 독재자와 '러브레터'를 주고받음으로써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당혹게 하는 접근을 했다. 교역 분쟁을 빌미로 한 주한미군 철수론으로 소중한 동맹인 한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에 그랬듯이 앞으로도 동맹국들 특히 (불법적인 미사일 능력 구축을 포함한)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한국 편에 설 것이다." * 카멀라 해리스 ..

시사, 상식 2024.08.21

백해룡 징계, '세관 피의자' 민원 때문... 관세청장 알고 있었다

백해룡 징계, '세관 피의자' 민원 때문... 관세청장 알고 있었다 [현장] 국회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서 처음 확인... 윤건영 "국민 상식으로 말 안 돼"   ▲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왼쪽)과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마약 세관 수사에 외압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찬수 총경(대통령실비서실 행정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신문고에 (백해룡 경정을 징계토록 한) 민원을 접수하신 분이 혹시 누군지, 관세청장님 알고 계십니까?"고광효 관세청장 : "저희 직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지난해 세관 연루 의혹 마약 사건을 수사하..

세 공직자 수난 부른 국정농단 그림자

세 공직자 수난 부른 국정농단 그림자   * 지난해 10월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백해룡 형사2과장이,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마약 밀매 조직 검거를 발표하면서 증거물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역대급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하다 세관 직원들의 조직적 연루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던 중, 높은 곳으로부터 외압이 시작되고, 수사팀 해체와 형사과장의 좌천으로 이어진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영화로 만들면 식상하다는 평을 들을 만큼 익숙한 클리셰로 가득 차 있다.사건 자체에 흥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외압의 방식과 사후 처리가 너무나 전형적이어서 극적인 변수가 거의 없고, 내부고발자인 백해룡 경정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뜻이다. 100만회 가까이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