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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제 국권 침탈 불법"…윤석열·김태효 답할 차례

외교부 "일제 국권 침탈 불법"…윤석열·김태효 답할 차례 일본 "합법적 식민 통치…조선인 국적은 일본"윤, 뉴라이트 주요 역사 국책연구소 전진 배치광복회, 건국절 주장 폐기와 김형석 해임 요구조국 대표 "조선총독부 제10대 총독인가?"한‧일, 1965년 기본조약 2조 상반된 해석박정희, 졸속 협상으로 일본 극우에 빌미  "한일강제병합조약이 우리 국민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체결됐으며, 따라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은 그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다."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으로 구성된 광복회(회장 이종찬)가 22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일제의 국권 침탈은 불법이어서 무효'란 대한민국 외교부의 입장이 지금도 유효한지 밝혀달라고 요구한 데 대한 답신이다. 114년 전인..

시사, 상식 2024.08.27

2024년 '계엄령 설', 8년 전 박근혜 탄핵국면 데자뷔

2024년 '계엄령 설', 8년 전 박근혜 탄핵국면 데자뷔   민주당서 의혹 제시하자 대통령실·여권 펄쩍"민주당 과반이니 계엄 해제 쉽다"며 "음모론"2016년 판박이 주장, 뒤로는 기무사 계엄실행 문건2024년 군·경 통제할 국방·행안장관에 충암고 임명윤석열은 "반국가 세력" 운운하며 위기 조장민주 "윤 탄핵 대비 군 동원하나 국민들 우려"시민사회도 우려…"계엄음모 윤석열 탄핵" * 지난 2016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령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4.8.26.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6년 11월 탄핵 정국과 계엄령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로 작정을 한 모양입니다. 국민이 조사를 받으라 명하는데, 청와대 앉아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

시사, 상식 2024.08.27

‘이진숙 방통위’ 제동 건 법원, 방송장악 헛된 시도 멈춰야

‘이진숙 방통위’ 제동 건 법원, 방송장악 헛된 시도 멈춰야   법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체제에서 단행된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여야 추천 위원들의 합의제로 운영하게 돼 있는 방통위가, 여권 추천 위원 2명만으로 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은 이미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거쳐 인정된 바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한국방송(KBS)에 이어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방송까지 장악하려다 이런 망신을 당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6일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후임 이사 6명을 임명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

시사, 상식 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