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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본제철, 강제동원 유족에 배상”…1심 뒤집고 책임 인정

법원 “일본제철, 강제동원 유족에 배상”…1심 뒤집고 책임 인정  소멸시효 시작점 대법 판례 따라                               *  가이지마 오노우라 탄광에서 일하는 조선인 광부. 행정안전부 제공    법원이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재판장 김연화)는 22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주식회사)에 강제 동원돼 일하다 숨진 민아무개씨의 유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제철은 유족들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민씨는 1942년 2월9일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

한남동 대통령 관저, 허가 없이 불법 추가 증축 의혹

한남동 대통령 관저, 허가 없이 불법 추가 증축 의혹  위성 사진으로 등기에 없는 건물 3곳, 약 19평 규모 증축 확인... 용산구청에 허가 내역 존재하지 않아   ▲  사진 왼쪽은 2022년 외교부 장관 관사 시절의 위성사진이며, 오른쪽은 2024년 구글어스 위성사진이다. 2년 사이 신고된 두번의 증축 이외에도 건물 세 곳이 더 확인된다. 관저 북동쪽에 위치한 ①번 건물은 가로 4미터, 세로 5미터로 20㎡(약 6평)면적으로 추정된다. 관저 서남쪽에 위치한 두 곳의 건물 중 ②번 건물은 가로 5.6미터, 세로 3.3미터로 18.5㎡(약 5.6평), ③번 건물은 가로 3.2미터 세로 8.3미터 24.9㎡(약 8평)로 추정된다. 면적은 위성사진 상으로 측정한 것으로 실제 건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일본'은 숨겨주고 북한은 때리기…해괴한 8·15 경축사

'일본'은 숨겨주고 북한은 때리기…해괴한 8·15 경축사   일제강점엔 면죄부 주고 '흡수통일' 다짐'식민 모국' 살뜰히 챙기는 세심함 돋보여일제 가혹사 은폐하고자 '광복' 의미 왜곡광복은 '자유 향한 투쟁'이라는 궤변 주장흡수통일 천명하고 대화하자?…이율배반청소년 세대, 반공·반북 교육 본격화 예고마이니치 "작년에 이어 일본 비판 전무"  윤석열 대통령의 제79회 광복절 경축사엔, 일본도 강점도 식민지도 없었고, 북한과 자유통일만 있었다.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잔혹했던 35년의 일제 식민 통치에서 해방되고 조국을 되찾게 된 걸 축하하는 국경일인 만큼, 마땅히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일제의 강점과 식민 통치, 그리고 민족의 독립운동과 조국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어야 했지만, ..

시사, 상식 2024.08.22

MBC 영향력·신뢰도·열독률·유튜브 '4관왕', KBS는 '추락'

MBC 영향력·신뢰도·열독률·유튜브 '4관왕', KBS는 '추락'   시사저널-갤럽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조사 결과MBC, 작년 2~3위에서 올해 전 분야 압도적 1위작년 1위 KBS와 2위 조선일보, 올해 대폭 하락신뢰도, MBC 제외 모든 매체 하락…한겨레 고전네이버 열독 하락…유튜브 구독자수도 MBC 최다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이면서 윤 정부 방송장악의 타깃이 되고 있는 MBC가, 올해 여론조사에서 영향력 신뢰도 열독률 유튜브 구독자수 등 4개 분야의 1위를 석권했다. MBC는 4개 분야 모두에서 2위의 KBS와 격차를 크게 벌이며, 압도적 수치로 선두를 차지했다. 박민 사장 취임 이후 ‘땡윤방송’으로 전락한 KBS는, 영향력 분야에서 크게 하락하면서 올해 MBC에 1위 자리를 내줬을 뿐 아니라..

'김건희 후원' 연결고리 영세업체, 대통령 관저 공사 2차례 수주

'김건희 후원' 연결고리 영세업체, 대통령 관저 공사 2차례 수주 A사 법인등기 없고 '유령 사무실' 만... 2022년 5월 인테리어 공사 이어 8월 증축 설계·감리 일주일만에 완료           ▲  구글어스로 본 대통령 관저.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45.53㎡(약 13.79평) 확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부(인테리어) 공사 당시 설계·감리를 맡았던 법인등기도 없었던 영세업체(개인사업자)가 관저 증축 공사 계약까지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이 영세업체 대표는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대표였던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에 3차례나 후원한 업체인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아래 희림)와 얽혀 있어, 공사 계약에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