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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국·신자유주의로 경제 망친 자들

[유시민 칼럼]탈중국·신자유주의로 경제 망친 자들 세수부족으로 우체국 보험 적립금에까지 손 벌린 윤 정부2023년도 총수입 44조 줄어 재정적자 87조 국가채무 113조무역수지, 소비, 투자, 정부지출 모두 ‘하향 나선형 악순환’선장이 문 잠그고 술 취한 채 잠만 자는 한국 경제호대통령실 참모, 관료, 전문가 누구라도 토론이라도 하자   이게 웬일인가.「동아일보」가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8월 16일 기자간담회 발언을 제목으로 뽑아 보도하다니! 진성준 의장은 국회의 2023년도 결산안 심사를 앞두고, 56조 원의 세수 결손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부가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민간 자금도 빌려 썼다는 사실을 공개했다.세수 결손 규모 56조 원이었다는 것은 정부가 넉 달 전 발표했으니 새로운(new) 정보가 ..

시사, 상식 2024.08.19

"눈 떠보니 일제강점기…'밀정 윤석열'을 탄핵하라"

"눈 떠보니 일제강점기…'밀정 윤석열'을 탄핵하라"   8월 전국집중촛불 "친일매국 윤석열 일당 박멸""기미가요 틀고 독도조형물 철거…제정신 아냐""촛불 독립군, 친일매국 역적 윤석열 몰아내자"촛불행동, 9월부터 '윤 탄핵 100일 총력 운동' * 17일 오후 서울 시청역~숭례문 대로에서 열린 103차 촛불대행진(8월 전국집중촛불)에 참가한 시민이 안중근 의사의 단지장이 그려진 자주독립 팻말을 들고 있다. 2024.8.17. 이호 작가   무더위와 소나기도 촛불 시민의 독립과 탄핵에 대한 열의를 막을 수 없었다. 친일·반민족·극우 세력에 의해 분열된 광복절을 보낸 이후 맞는 첫 주말인 17일 오후. 서울 시청역 앞에서 열린 103차 촛불대행진(8월 전국집중촛불)엔 전국 각지에서 온 7000여 명(주최 쪽..

영등포경찰서 '역대급 마약 수사' 막전막후

영등포경찰서 '역대급 마약 수사' 막전막후   백해룡 경정은 왜 인천공항세관을 주목했나[추적 -영등포경찰서 '역대급 마약 수사' 막전막후 ①] 베일에 가린 한국 조직   백해룡 경정의 국회 증언을 계기로 터져나온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흔히 '경찰판 채 해병 사건'이라고 부른다.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을 '채 해병 사망 사건'을 빼고 설명하기 힘들듯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역시 '세관 마약 수사'를 빼고는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백 경정은 "사건 자체가 잘못 알려진 것도 많다"면서 "사건을 먼저 알아야 그 외압이 무슨 의미인지, 수사팀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는 경찰 사상 역대급 마약 수사로 평가받는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의 수사 막전막후를 추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