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 조국 사태의 재구성 ] 1. 연재를 시작하며 ‘유죄 추정의 변칙’ 흔히 적용되는 현실 법정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탓… ‘피고인이 입증하라’ 당신과 가족에게도 닥칠 수 있는 조국 사태 검찰에 언론 합세해 유죄몰이…재판부에 영향 독자들과 함께 ‘진실’ 파헤치고 재구성해볼 것 지난 5월에 개봉한 영화 ‘그대가 조국’은 전국 800여개 상영관에서 동시 개봉해, 쟁쟁한 유명 영화들의 틈에서도 상당한 흥행을 기록했다. 지금까지도 생생한 인상 깊은 모습이 있었는데, 많은 영화관들에서 ‘그대가 조국’이 그 전 주에 먼저 개봉했던 ‘범죄도시2’와 나란히 극장에 걸려있던 장면이었다. 영화 ‘범죄도시2’를 소개하기는 어렵지 않다. 액션물, 범죄물, 형사물쯤 되겠다. 흉악범들도 한 방에 제압하는 괴물 같은 힘을 가진 형사..

‘검찰 정권’은 끝내 평화의 장성을 허물려는가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조선 선조 때 태어나 인조반정 직후 처형된 박엽(1570~1623)은, 살벌한 명·청 교체기에 평안도에서만 10여년 장기 근무하는 등, ‘북방 전문가’로 특이한 이력을 쌓은 인물이다. 광해군 정권 때 의주부윤과 평안도관찰사 등으로 재직하며, 여러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한명기 명지대 교수는 저서 에서 박엽에 대해, 사람됨이 사납고 엄격하여 “재직 시에 사람 죽이기를 풀 베듯 했”고 “광해군에게 항상 뇌물을 바쳐 신임을 얻었다”는 당대인..

국가가 저지른 폭력 33년 만에 진실 드러나다 ‘사찰’부터 '이혼종용'까지… “국가가 전교조 탄압” “반성 없이 되풀이되는 역사”이제 끝나야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 과정에서, 11개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전교조 참여 교사들을 탄압한 사실이 33년만에 드러났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진실화해위)는 8일 “국가가 전교조 참여 교사인 신청인들에 대해 사찰, 탈퇴 종용, 불법감금, 재판부 로비, 사법처리, 해직 등 전방위적 탄압을 가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1년 7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당시 국가가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총괄 기획 하에 문교부(현 교육부), 법무부, 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경찰 등 11개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전방위적인 탄압..

'대장동 수사 부장검사' 과거 소환한 임은정 "판사를 속여요" 9일 출연해 발언... "플리바겐, 절대 갑이 원하는 대로 말할 수밖에" "(증거가) 안 남죠.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 맡았을 때 보니까, 한명숙(전 총리)과 한만호(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유리한 재소자들이 다수 나왔는데, 엄희준 검사실은 그런 사람들의 진술과 존재를 기록에서 숨겼습니다. 판사를 속여요. (판사를) 속였던 겁니다." 임은정 대구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9일 TBS라디오 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엄희준 부장검사를 언급하며 한 말이다. 임 검사는 "대장동 수사를 주도하는 중앙지검 반부패1부장 엄희준 검사가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검사"라..

검찰의 고발사주 ‘수사보고서 조작’ 의혹, 진상 밝혀야 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주요 근거로 삼았던 수사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겼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검찰이 수사 자료를 조작했다는 중대한 의혹인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 공수처는 지난 5월 고발 사주 사건을 검찰의 총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국민의힘에 넘긴 혐의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기소했다. 공수처는 고발장을 전달받은 김웅 의원을 공범으로 판단했지만, 그가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검찰에 넘겼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9월, 김 의원이 손 검사에게서 직접 고발장을 전달받지 않..

참사 희생자 ‘마약 검사’ 검경이 권유, 진상 밝혀야 검찰과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주검에 대한 ‘마약 검사’를 권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참척의 고통에 빠져 있었을 유족에게 ‘마약 범죄’ 운운하며 부검을 권유했다니, 인륜을 안다면 차마 못 할 행위다. 취재 결과, 참사 이튿날 광주에 차려진 희생자 오지연씨의 장례식장에 검사와 경찰이 찾아와 부검 의사를 물으며 ‘마약 때문에 혹시나 아이들이 쓰러진 게 아니냐’면서 마약 검사를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들이 모인 단톡방에는 다른 유가족이 ‘우리 말고도 검사나 형사에게 마약 검사를 요청받은 가족 있냐’고 묻기도 했다고 한다.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이 밖에도 서울·경기 등지의 희생자 유족들에게 검찰·경찰..

“군사정부 강제징집·녹화공작 국가 책임”…187명 피해자 인정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까지 강요 공작 51년만의 첫 개인별 진실규명, 2921명 명단 확인 진실화해위 “국가 사과·피해 회복 권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970∼80년대 군사정권 시절 학생운동을 하던 대학생들을 강제로 입대시켜 고문·협박 등으로 전향과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강제징집 및 녹화선도 공작’ 사건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조종주씨 등 187명을 강제징집과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의 피해자로 공식 인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기관이 강제징집·녹화선도 공작과 관련해 개인별 피해 사례를 조사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진실화해위는 △위헌·..

이태원 참사 그날 경찰은 어디를 보고 있었나 경찰은 이태원에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 있었다. 경찰에 책임을 묻는 것은 진상규명의 종점이 아니라 시작점이다. 〈시사IN〉은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그날의 경찰’을 복기했다. 경찰은 알고 있었다. 핼러윈 기간 이태원 거리에 수많은 인파가 별도의 주최자 없이 몰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고든 사건이든 돌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주고받았다. 예년과 비교한 상황 분석과 대응 방향, 세부 계획을 담아 종합대책을 만들었다. 참사 4시간 전부터는 ‘압사’를 암시한 112 신고가 빗발쳤다. 그러나 참사 이전에도, 직후에도 현장에 경찰은 부족했고, 대응은 부실했다. ‘그날 경찰은 어디에 있었나’ ‘경찰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나’. 이 질문은 그래서 ..

70여년 만의 4·3 보상금…90대 생존자 “평화 위해 써달라” 기부 * 제주4·3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보상금이 이달 지급되기 시작한 가운데, 뜻있는 일에 써달라며 보상금을 기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제주4·3평화공원 내 희생자들의 위패를 모신 위패봉안실. 허호준 기자 제주4·3 당시 삶과 죽음을 넘나든 90대 남성이, 국가보상금을 평화를 위해 써달라며 기부했다. 이달 초 제주4·3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보상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뒤 나온 첫 기부 사례다. 20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말을 들어보면, 4·3 당시 일반재판을 받은 4·3 생존희생자인 강순주(91)씨가 아들 경돈씨를 통해, ‘4·3 의인(義人)과 평화’를 위해 써달라며, 국가보상금 1천만원을 유족회에 기부했다. 강씨는 17살이던 ..

법원은 ‘검찰 통제’ 역할 제대로 하고 있나 검찰이 전 정권과 야당을 겨냥해 몰아치고 있는 최근 수사에서는 낯설고 극적인(?) 장면들이 도드라진다. 국정감사 기간에 더불어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로 밤늦게까지 검찰-야당 대치 광경이 연출됐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다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겨냥한 것인데, 김 부원장은 일주일 전 임명돼 당사 사무실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파일 몇개를 압수해 갔다고 한다.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나기 무섭게 검찰은 또다시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번엔 정진상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을 겨냥한 것인데, 정 실장은 국회에서 업무를 볼 뿐 당사에는 책상도 놓여 있지 않다고 한다. 검찰은 빈손으로 돌..

정보경찰의 유구한 민낯 * 정보경찰의 유구한 민낯. 김재욱 화백 2014년 5월17일 34살 염호석씨가 강원도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삼성전자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고 삼성전자 제품을 수리하던 염씨는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그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뒤 회사 쪽의 집요한 탄압에 시달렸다. 노조는 염씨 유지에 따라 노조장을 치르려 했으나, 갑자기 나타난 염씨 아버지가 주검을 인수한 뒤 가족장으로 치러버렸다. 나중에 아버지가 회사 쪽에서 6억원을 받았고, 이 과정에 양산경찰서 정보경찰 2명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염씨 주검 거간의 대가로 회사에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보경찰 개혁이라는 묵은 과제가 현재진행형이라는 걸 보여..

'경찰청 문건'에, 시민단체 "접촉한 것처럼 거짓보고서 작성" 세월호 '박근혜 7시간' 논란 언급... 촛불행동 "경찰 중립 의무 위반한 불법 문건" ▲ 경찰청이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이틀 뒤인 지난 10월 31일 주요 시민단체의 동향과 언론 보도 추이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한 '경찰청 정책 참고 자료' 내부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건은 특별취급으로 분류돼 대통령실 등 상급 관계기관에 배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청의 정치적 선동과 날조, 위법한 정보 수집에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한국여성단체연합) 경찰청 정보국이 이태원 참사 직후 시민단체 및 여론 동향을 수집한 내부 문건을 작성, 사고 수습보다 정부 비판 방어에 주력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보고서에..

검찰은 엄격한 법의 잣대를 자신에게도 적용하는가 법조출입 기자로서 수사·재판 결과를 함부로 예단하는 것만큼 무망한 짓은 없지만, 가끔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에 놀랄 때가 있다. 얼마 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서해 사건)으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 대표적이다.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군 장성 출신 전 정권 장관이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되는 일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당시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밈스·MIMS)에 기록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 관련 보고서 60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의 ‘월북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합동참모본부 보고서를 쓰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사법부 판..

[성명서] 국민인권 말살기도 경찰국을 철폐하라! 국민인권 말살기도 경찰국을 철폐하라! 밀정의혹 경찰국장 김순호는 사퇴하라! 국헌문란 법률위반 이상민을 탄핵하라! 국헌문란 법률위반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10월 21일은 제77주년 경찰의 날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날은 1945년 10월 21일 미군정청 산하 경무국이 창설된 것에 기인하였습니다. 국립경찰가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민주경찰의 여정을 되새기고, 정착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 안병하기념사업회는 국민을 위한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경찰들과 함께 제77주년 경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경찰은 유럽에서 왕에 의해 창설되었습니다. 왕권강화와 정권 안보용 정보수집 등이 주요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

종편 심사 수사의뢰한 감사원의 ‘개소리’ 전문가를 당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주작도 서슴지 않는 사람 정도로 취급하는 프레임. 반려견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개소리’다. 누군가는 개소리가 자신의 필요와 입맛에 따라 그저 툭 튀어나오는 말이라 했다. 말하는 ‘속셈’만 있을 뿐, 그 안에 ‘진실’도 ‘거짓’도 담겨 있지 않은 말이 개소리라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지금은 개소리가 진실을 압도하는 시대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영국의 대표적인 저널리스트 제임스 볼이 지은 책 에 나오는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탈진실, 이른바 ‘개소리’를 앞장서 퍼뜨리던 시절, 팩트 체크에 대한 책임감으로 책을 펴냈다는 그에 따르면, 개소리는 언제나 정확한 타이밍을 안다. 그래서 냉철한 사람도 흔들릴 수 있다. 지지율이 30%대를 밑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