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거꾸로’ 경제 정책에…갈수록 커지는 양극화

정부의 ‘거꾸로’ 경제 정책에…갈수록 커지는 양극화

 

상위 20%와 하위 20% 소득격차 25.6배

상위 0.1% 소득 4년 전보다 22.1% 늘어

자영업자 상·하위 20% 소득격차도 98.2배

“극심한 양극화에도 정부는 부자 감세만”

 

“머리는 부자 감세, 말은 건전 재정, 현실은 세수 부족의 엇박자에 경제 정책의 교조주의가 어리석음의 전형을 보여준다. 성장률은 역대 최저이고 주요 경제지표는 대부분 빨간불이 켜졌다. 경제 규모는 13위로 강등하며 한국만 나 홀로 하락했다. 경제성적이 역대 꼴등이니 전두환·노태우 정부보다 무능하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를 “경제 바보 정부”로 지칭하며,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는 수출 부진에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기가 침체할 수밖에 없어 어느 때보다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상황에서,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 등 정반대 경제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이런 기조는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 이에 따른 부작용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부의 양극화다.

 

*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구성원들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불평등 해소와 99% 상생을 위한 10대 입법 촉구와 3대 법안 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여러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통합소득을 보자.

통합소득은 사업소득과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의 종합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친 금액으로, 개인의 전체 소득을 의미한다.

 

2022년 통합소득 상위 0.1%는 1인당 평균 17억 9640만 원을 벌어 들였다. 4년 전인 2018년 14억7100만 원과 비교하면 22.1%나 늘었다. 전체 평균 소득 증가율은 13.8%였다. 같은 기간 전체 평균 소득은 3550만 원에서 4040만 원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위 0.1%가 벌어들인 총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2%에서 4.5%로 0.3%포인트 상승했다.

범위를 넓혀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11.2%에서 11.9%로,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36.8%에서 37.6%로 각각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는 2018년 23.9배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엔 23.7배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덮치며 다시 벌어지더니, 2022년에는 25.6배를 기록했다. 

 

 * 소득 계층별, 연도별 통합소득 변화 추이. 연합뉴스 

 

 

고물가·고금리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영업자의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

2022년 서울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 중 사업소득자는 153만 9508명이었다. 이중 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1539명의 소득은 평균 26억 5275만 원에 달했다. 서울에 이어 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자가 많은 곳은 부산이었다. 411명이 평균 19억1180만 원을 벌었고 대구(291명·18억4595만 원), 광주(181명·16억1558만 원) 순이었다.

사업소득자 중 전국 단위로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차이는 무려 98.2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간의 소득격차가 가장 큰 곳은 서울이었다. 서울에서 상위 20% 자영업자의 소득은 평균 8674만 원으로 하위 20%(58만 원)와 148.8배 차이가 났다. 세종(129.2배), 대구(108.9배), 광주(104.4배) 등이 다음으로 격차가 컸다.

 

 * 시도별 자영업자 소득격차. 연합뉴스

 

 

양경숙 의원은 “일반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소득 양극화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상위구간의 소득과 부의 집중도가 더욱 커지는 추세”라며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재정과 조세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소득과 부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등 부자 감세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박원 에디터jangbak6219@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