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눈덩이처럼 쌓이는 아파트 미분양…"살 사람이 없다" 이달 6일부터 서울 아파트 매물 8만건 재돌파 미분양과 악성미분양도 빠르게 늘고 있어 1월 거래량 반등은 신생아특례 · 대출 규제강화 탓 서울 아파트 매물 등록건수가 다시 8만건을 돌파했다. 4개월 만의 일이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8만건을 재돌파했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 수요가 위축됐다는 방증이다. 또한 감소하는 것처럼 보였던 공동주택 미분양 및 악성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시장 내면의 에너지는 고갈된 것이 분명한데 레거시 미디어들은 일시적인 거래량 반등을 시장이 활력을 찾은 증거라도 되는 것처럼 호도 중이다.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이달 6일부터 서울 아파트 매물 8만건 재돌파해 부동산빅데..

윤석열 당선 2년, 17위→47위로 추락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지수 30계단이나 떨어져 '민주주의 최고국'에서 '독재 전환국'으로 전 정권과 야당 공격, 언론자유 위축 등 지적 10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날로부터 정확히 2년을 맞는 날이다. 이날을 이틀 앞둔 8일 지난 2년간 한국사회에서 일어난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수치가 발표됐다. 민주주의에서의 급격한 후퇴가 있었음을 해외의 연구기관이 지적했다. 현대 민주주의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기관으로 인정받는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는 7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autocratization)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 중 한 곳으로 꼽았다. 연구소가 이날 공..

각자도생은 국가적 DNA였다 (1) 사외이사들이 기업들로부터 고액 연봉, 골프회원권, 해외 출장 등 과도한 혜택을 받으며, ‘허수아비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학계에선 ‘사외이사 되는 법’ 같은 강좌가 개설되는 등, 제사보다 젯밥에 더 관심이 많은 분위기도 생겨나고 있다.(조선일보, 1월24일치 기사) (2) 사외이사 연봉 1억원 넘는 기업이 삼성전자·에스케이(SK)·에스케이텔레콤 등 13곳에 달한다. 이쯤 되면 부업인지, 본업인지 헷갈릴 정도다. (…) 인맥을 총동원해 기업에 줄을 대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전세는 역전됐다. 기업이 갑이 돼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른다.(중앙일보, 2월27일치 고현곤 칼럼) (3) 고위 관료 출신의 선임은, 노후를 보장해주는 대신, 대주주·경영진 바람막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립서비스 안 되려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책으로 제기했지만, 법무부의 반대로 흐지부지됐던 사안이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안’에 맹탕이라는 부정적 반응이 쏟아지자, 무척 다급했던 것 같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지배주주(총수)의 회사 이익 빼돌리기로부터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선결 과제이다. 정부 태도가 오락가락하는 것을 보면, 상법 개정을 속단하기는 이르다. 이번에도 총선용 립서비스에 그칠 수 있다. 더구나 이 원장은 ‘기업의 경영권 확보나 경영권 승계장치’를 전제조건으로 걸었다. 경제계가 요구하는 복수의결권(1주당 여..

전략지역 돌며 공약 남발, 대통령이 선대위원장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경인고속도로·경인철도 지하화를 임기 내에 착공하고,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때는 안전진단을 생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경기도 광명 민생토론회에선 국가 장학금 수혜 대상 50만명 확대, 주거 장학금 신설 등을 약속했다. 이런 식의 민생토론회가 올 들어 벌써 18번째다. 1월4일에 시작했으니 이날까지 3.5일에 한번꼴로 열린 셈이다. 대통령실은 처음에 새해 각 부처 업무보고를 민생토론회로 대체한다고 설명했다.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 진행 상황을 보면 변질됐다. 이름은 토론회인데, 토론이 없다. 대통령 혼자서 발언하고, 국민은 병풍처럼 앉아 듣고만 있다. 개최 지역과 내용은 더 ..

‘입틀막’, 예산보다 깊은 상처 * 2월16일 대전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석사 졸업생인 신민기씨가 “알앤디 예산 복원하십시오”라고 소리치는 순간 경호원이 입을 틀어막으며 제지하고 있다. 대전충남사진공동취재단 2월16일 카이스트 졸업식 사태를 보도한 사진에서 내 눈을 사로잡은 것은, 졸업생 신민기씨를 제압하는 대통령 경호원의 굳센 팔뚝과 손이었다. 단호하게 뻗은 그의 팔뚝에는 국가 원수의 안위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더 놀라웠던 것은, 잔뜩 힘을 준 그 손이 향한 곳이 신민기씨의 몸통이나 팔이 아니라 입이라는 사실이었다. 대통령의 신체가 다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싫어할 발언을 막으려는 팔뚝, ‘그 입 다물라’는 손이었다. 경호원의 굳센 팔과 손이 ‘연구개발 예..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취소하고 제대로 수사해야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에 임명된 가운데, 이 전 장관이 7일 공수처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출국금지된 인물을 대통령이 주요국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키려 했다니,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인가. 공수처는 이날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사했다. 전날 출국금지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전격 소환조사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압수물 포렌식도, 관련자 조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전 장관을 소환한 것은 출국금지 해제 명분 쌓기용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 사실을 알리며,..

'친일' 코드로 들여다본 22대 총선 국힘 공천자들 성일종, 일본의 인재양성 사례로 이등박문 언급 박민식, 백선엽 안장기록에서 친일행적 ‘삭제’ “조선은 안에서 썩어 망했다”는 정진석 친일사관 박진, ‘굴욕해법’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주역 영입인재 박은식 “폭탄이나 던지던 김구가 뭘 아나” 태영호, ‘독도 영유권’ 일본 청서에 “화답 징표” 나경원 자위대 창설 행사 참석 이력 등도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인재 육성 사례로 조선총독부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이등박문·伊藤博文)를 언급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친일’ 코드가 제22대 총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학생들에게 “미국이 일본을 무력..

빚더미 위에 앉은 대한민국…나아질 기미가 없다 민간부채 14분기째 위험수위…집계 이래 최장기 윤 정부는 집값 떠받치기 정책 금융 퍼붓는데 혈안 대한민국의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합한 민간부채 수준이 14분기째 위험 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2년 관련 통계작성 이래 최장기간에 해당한다. 게다가 위험의 수준도 일본과 함께 대한민국이 선두 각축을 벌이는 참담한 상황이다. 부채에 짓눌려 국민경제와 민생이 압사당할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집값 떠받치기를 위해 정책금융을 퍼붓는데 혈안이다. 부채로 쌓아올린 바벨탑이 한없이 위태로워 보인다. 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안내판. 연합뉴스 통계작성 이래 최초로 14분기째 위험수위에 머문 민간부채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한미상호방위조약 덕에 경제발전? ‘건국전쟁’ 이승만 칭송은 가짜뉴스 * 1953년 8월8일 이승만 대통령이 델레스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가조인했다. 연합뉴스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영화 ‘건국전쟁’이 100만 관객을 돌파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영화를 보고 “역사를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라 평했다고 한다. 이 영화 전반에 대한 평가는 지켜볼 일이지만, 이승만의 큰 업적이라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서는 그 체결 전후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이승만은 6·25 전쟁에 대한 정전협정 논의가 시작되자, 전쟁 중단을 반대하면서 무력에 의한 통일을 주장했다. 정전협정을 결코 수락하지 않고 통일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히면서, 1953년 6월18일 반공포로 석방을 단행했다...

조국혁신당 간 박은정 전 검사 "검찰, 윤 정권의 위성정당 돼" 김학의 출국금지 조치로 직위해제된 차규근 전 본부장도 '검찰개혁 대표인재'로 합류 ▲ 조국혁신당, 7호-8호 인재영입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7호-8호 인재영입식에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한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7일 조국혁신당의 7호 영입인재가 됐다. 법무부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관련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무단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박 전 부장검사를 최고 징계수준인 해임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또한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가 직위해제 당했던, 차규근..

성일종 "이토 히로부미, 인재키운 선례" 친일 망언 파문 "취지다르게 언급 송구" 뒤늦게 사과, 한동훈도 "부적절 발언 주의" 열등의식 발언도 논란 "이토 히로부미가 인재냐" "친일 공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조선 강토와 외교권을 강탈해 안중근 의사에게 저격당한 이토 히로부미를, 인재를 키운 선례라고 미화해 파문이다. 야당은 '친일 망언이 쏟아진다', '친일 공천'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부적절한 발언에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취재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다고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런 언급조차 금기시하는 건 열등의식”이라고 한 발언도 논란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다. 오마이TV의 음성 녹취를 들어보면, 성일종 의원은 지난 3일 ..

정우택에 돈봉투 건넨 카페사장 "보복 두려워 돌려받았다 허위 진술" 변호사 통해 입장 발표 "돌려받은 적 없다"... 정 의원 "손바닥 뒤집듯 거짓말, 배후세력 있다" ▲ 6일 카페사장 A씨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김창환(법무법인 창 대표)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우택 의원의 돈봉투 수수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충북 청주상당)의 '돈봉투 수수' 의혹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정 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넸지만 바로 돌려받았다고 해명했던 카페 사장이 돌연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5선 국회의원이자 국회부의장의 보복이 두렵고 용기가 나지 않아 허위 진술을 했다"라면서 "돈봉투를 돌려받은 적이 없다"라고 입장을 번복한 것. 반면 정 의원은 돈봉투를 받은 즉시 돌려..

언론이 '정권심판론'을 말하지 않는 이상한 총선 4년 전 총선에선 모든 언론 '정권심판론' 제기 "경제·코로나 실패했다"며 정부비판 쏟아내 "역대 총선 대부분 정권심판론 vs 야당책임론" 이번 총선엔 ‘민주당 공천파동’만 집중 부각 윤 정부 심판 이유 차고넘치는 데 언론 침묵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 주는게 언론의 의무 “민생과 일자리, 부동산 등 국가 주요 정책의 실패로 국민의 불만이 치솟고 있지만, 정부·여당을 향한 ‘경제 무능 심판론’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응집력과 전략 부족으로 야당이 공격다운 공격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기력한 야당은 국정 운영 책임자도 아니면서 오히려 ‘심판받아야 한다’는 역공에 시달리고 있다.” 이 기사는 총선을 3개월 정도 앞두고 한 신문에 게재된 ..

"백범도 운동권…한동훈의 '운동권 악마화 인식' 불편해" [백범 증손자 김용만 인터뷰] 역사왜곡 금지법 필요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 있겠나? 검찰개혁, 표 잃는다 해도 추진하는 게 옳아 총선 승리로 윤 정권 조기 종료시켜야 마땅 * 더불어민주당 총선 영입 인재이자 백범 김구 선생 증손자인 김용만(38)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이사가 지난달 28일 시민언론 민들레 편집국에서 리포액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3.5. 사진 시민언론 민들레 김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총선 영입인재이자 백범 김구 선생 증손자인 김용만(38)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이사가 총선 출마(하남시을)를 선언했다. 독립운동가 후손이 정치권에 발을 들이는 경우가 제법 있었지만, 김 이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