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도화선에 불을 지폈다"... '런종섭' 용산 자충수되나 [이슈] 이종섭 출국에 다시 떠오르는 '윤석열 정권 심판'... 여권은 "야당이 악용" ▲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9월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을 강행하면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야권도 이를 계기로 정권 심판의 전열을 재정비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13일 오후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시 용산구를 찾아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그는 "채 상병 사건은 총체적인 국정문란 행위"라며 "(채 상..

‘호주대사 임명’ 말릴 사람, ‘용산’엔 한명도 없었던가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지난 10일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과정에서 MBC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MBC 뉴스 유튜브 갈무리 지난 10일 이종섭 주호주(오스트레일리아) 대사가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비행기 출발시간보다 훨씬 일찍 출국대 안쪽 보안구역에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같은 비행기 티켓을 끊은 문화방송(MBC) 기자와 탑승구에서 마주치자, 당황스러워하며 “왜 이렇게까지 해”라고 말했다. 지금 국민들이 갖는 의문이다. 지난해 7월30일,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과 함께, 채 상병 사망 사건 처리 계획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그런데 다음날 김 사령관이 박 단장에게 ..

민주, 비례대표 추천 후보 20인 발표…'반미 논란' 전지예 사퇴 여성 선순위 백승아·오세희·강유정·임미애·고재순 남성은 위성락·임광현·박홍배·정을호·김준환 선배치 당직자·노동·문화예술·노무현재단 출신 등 다양 시민사회 몫 비례 후보 전지예, 결국 국민후보 사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야권 연합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제시할 비례대표 후보 20명을 공개했다. 김성환 전략공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추천인 선발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20명 중 10명은 선순위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20번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나머지 10명은 후순위로 21~30번에 배치된다. 선순위에 배치된 여성 후보는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오세희 전 소상공인..

'선거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유죄 확정…현기환 면소 친박계 유리한 선거정보 수집…이철성 전 경찰청 차장 등도 징역형 집유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약 5년의 재판 끝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총선과 무관한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별도로 확정됐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나머지 피고인들..

'친일' 코드로 들여다본 22대 총선 국힘 공천자들 박민식, 백선엽 안장기록에서 친일행적 ‘삭제’ “조선은 안에서 썩어 망했다”는 정진석 친일사관 박진, ‘굴욕해법’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주역 영입인재 박은식 “폭탄이나 던지던 김구가 뭘 아나” 태영호, ‘독도 영유권’ 일본 청서에 “화답 징표” 나경원 자위대 창설 행사 참석 이력 등도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인재 육성 사례로 조선총독부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이등박문·伊藤博文)를 언급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친일’ 코드가 제22대 총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학생들에게 “미국이 일본을 무력으로 굴복시켰을 때 일본의 작은 도시 하기(萩)..

고소득자 감세 3년 새 5조원 증가…증명된 ‘부자 감세’ 고소득자와 대기업 올해만 22조 세금 감면 고물가에 저소득층 소비지출은 1.6% 줄어 국민 62% “경제력 비례 형평 과세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총선용 감세 공약 쏟아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 “보유세를 막 때리는 건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시장 경제에 아주 해롭고 궁극적으로는 서민과 중산층이 피해를 본다. 만약 보유 자체에,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과세한다면 그런 집을 안 만든다. 그 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고 후생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정부의 (감세) 정책의 목표는 국민 전체, 어디까지나 중산층과 서민이다..

800만 돌파 '파묘', 흥행 뒤에 숨은 '항일 코드' 0815 차량번호, 김상덕 등 등장인물에 얽힌 사연..."역사 속 인물 살려냈다" ▲ 한반도 모양을 형상화 한 포스터 ⓒ ㈜쇼박스 오컬트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가 800만 관객(11일 현재 기준)을 넘어서며 천만 고지를 바라보고 있다. 8일 700만을 돌파하며 의 기록(688만)을 깬 는 이틀 만에 800만을 기록하며 흥행 질주 중이다. 공포영화이기도 한 의 흥행에는 항일 코드가 자리 잡고 있다. 극중 차량 번호판이 0301, 1945, 0815 등 3.1 운동과 1945년 해방을 유추할 수 있는 숫자이고, 더불어 등장인물의 이름이 대부분 독립운동가 이름에서 가져왔다는 점이 관심을 모았다. 감독이 를 반일 좌파 영화라 비난한 것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

가짜 보수의 지긋지긋한 빨갱이 사냥 헌법재판소는 1987년 6월 항쟁의 산물이다. 대통령직선제 9차 개헌으로 헌법재판소가 탄생했다. 헌법재판소는 37년 동안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데 기여했다. 헌법재판소에도 흑역사가 있다. 첫째, 2004년 10월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이다. 유령 같은 관습헌법을 근거로 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 가속되고 있다. 행정부가 쪼개졌다. 둘째,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정당을 강제 해산하려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강령에서 그런 위험을 찾아내지 못했지만,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북한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해산을 결정했다. 당시..

낮은 사람들을 보듬다 : 김민기의 노래 이야기 장삼이사, 힘없는 이들 향한 한 시대의 기록 학전이 3월 15일 문을 닫는다. 재정난과 김민기 대표의 건강 문제가 겹치면서 폐관을 결정했다. 대학로에 문을 연 지 33년 만의 일이다. 배울 학(學)에 밭 전(田), 학전은 말 그대로 ‘배우는 밭’이었다. 그래서 김민기는 학전을 ‘못자리’라 불렀다. 이곳에서 싹을 틔우고 추수는 큰 바닥으로 가서 거두라는 그의 생각대로, 학전은 한국을 대표하는 많은 배우를 배출했다. 학전을 거친 작품들도 빼놓을 수 없다. 김광석의 콘서트와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은 학전의 자랑이자 한국 공연문화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그런 학전이 뒤안길로 사라진다.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앞선다. 오늘은 김민기의 노래 이야기다. * 2018년 2..

눈덩이처럼 쌓이는 아파트 미분양…"살 사람이 없다" 이달 6일부터 서울 아파트 매물 8만건 재돌파 미분양과 악성미분양도 빠르게 늘고 있어 1월 거래량 반등은 신생아특례 · 대출 규제강화 탓 서울 아파트 매물 등록건수가 다시 8만건을 돌파했다. 4개월 만의 일이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8만건을 재돌파했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 수요가 위축됐다는 방증이다. 또한 감소하는 것처럼 보였던 공동주택 미분양 및 악성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시장 내면의 에너지는 고갈된 것이 분명한데 레거시 미디어들은 일시적인 거래량 반등을 시장이 활력을 찾은 증거라도 되는 것처럼 호도 중이다.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이달 6일부터 서울 아파트 매물 8만건 재돌파해 부동산빅데..

윤석열 당선 2년, 17위→47위로 추락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지수 30계단이나 떨어져 '민주주의 최고국'에서 '독재 전환국'으로 전 정권과 야당 공격, 언론자유 위축 등 지적 10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날로부터 정확히 2년을 맞는 날이다. 이날을 이틀 앞둔 8일 지난 2년간 한국사회에서 일어난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수치가 발표됐다. 민주주의에서의 급격한 후퇴가 있었음을 해외의 연구기관이 지적했다. 현대 민주주의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기관으로 인정받는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는 7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autocratization)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 중 한 곳으로 꼽았다. 연구소가 이날 공..

각자도생은 국가적 DNA였다 (1) 사외이사들이 기업들로부터 고액 연봉, 골프회원권, 해외 출장 등 과도한 혜택을 받으며, ‘허수아비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학계에선 ‘사외이사 되는 법’ 같은 강좌가 개설되는 등, 제사보다 젯밥에 더 관심이 많은 분위기도 생겨나고 있다.(조선일보, 1월24일치 기사) (2) 사외이사 연봉 1억원 넘는 기업이 삼성전자·에스케이(SK)·에스케이텔레콤 등 13곳에 달한다. 이쯤 되면 부업인지, 본업인지 헷갈릴 정도다. (…) 인맥을 총동원해 기업에 줄을 대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전세는 역전됐다. 기업이 갑이 돼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른다.(중앙일보, 2월27일치 고현곤 칼럼) (3) 고위 관료 출신의 선임은, 노후를 보장해주는 대신, 대주주·경영진 바람막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립서비스 안 되려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책으로 제기했지만, 법무부의 반대로 흐지부지됐던 사안이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안’에 맹탕이라는 부정적 반응이 쏟아지자, 무척 다급했던 것 같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지배주주(총수)의 회사 이익 빼돌리기로부터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선결 과제이다. 정부 태도가 오락가락하는 것을 보면, 상법 개정을 속단하기는 이르다. 이번에도 총선용 립서비스에 그칠 수 있다. 더구나 이 원장은 ‘기업의 경영권 확보나 경영권 승계장치’를 전제조건으로 걸었다. 경제계가 요구하는 복수의결권(1주당 여..

전략지역 돌며 공약 남발, 대통령이 선대위원장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경인고속도로·경인철도 지하화를 임기 내에 착공하고,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때는 안전진단을 생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경기도 광명 민생토론회에선 국가 장학금 수혜 대상 50만명 확대, 주거 장학금 신설 등을 약속했다. 이런 식의 민생토론회가 올 들어 벌써 18번째다. 1월4일에 시작했으니 이날까지 3.5일에 한번꼴로 열린 셈이다. 대통령실은 처음에 새해 각 부처 업무보고를 민생토론회로 대체한다고 설명했다.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 진행 상황을 보면 변질됐다. 이름은 토론회인데, 토론이 없다. 대통령 혼자서 발언하고, 국민은 병풍처럼 앉아 듣고만 있다. 개최 지역과 내용은 더 ..

‘입틀막’, 예산보다 깊은 상처 * 2월16일 대전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석사 졸업생인 신민기씨가 “알앤디 예산 복원하십시오”라고 소리치는 순간 경호원이 입을 틀어막으며 제지하고 있다. 대전충남사진공동취재단 2월16일 카이스트 졸업식 사태를 보도한 사진에서 내 눈을 사로잡은 것은, 졸업생 신민기씨를 제압하는 대통령 경호원의 굳센 팔뚝과 손이었다. 단호하게 뻗은 그의 팔뚝에는 국가 원수의 안위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더 놀라웠던 것은, 잔뜩 힘을 준 그 손이 향한 곳이 신민기씨의 몸통이나 팔이 아니라 입이라는 사실이었다. 대통령의 신체가 다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싫어할 발언을 막으려는 팔뚝, ‘그 입 다물라’는 손이었다. 경호원의 굳센 팔과 손이 ‘연구개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