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언론장악' 윤 대통령이 해촉한 방심위원, 법원이 제동 '류희림 청부민원' 의혹 제기, '공익성' 인정...김유진 위원 "남은 임기동안 소임 다하겠다" 법원이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의 해촉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야권 측으로 분류되는 김 위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복귀해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7일 김유진 방심위원이 제기한 해촉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김 위원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촉건의안을 의결, 대통령에게 제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17일 김 위원을 해촉했다. 김 위원은 '청부민원' 의혹과 관련, 기존 알려진 내용을 기자들에게 배포헀을 뿐이라고 항변하면서, 법원에 해촉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왕의 발톱을 보았다 * 지난 16일 대전 카이스트 학위수여식 도중 한 석사 졸업생이 “알앤디 예산 복원하십시오”라고 소리치는 순간 경호원이 입을 막으며 제지하고 있다. 대전충남사진공동취재단 얼마 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졸업식장에서 발생한 ‘입틀막’ 사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연구개발 예산을 수조원이나 삭감한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중에 한 학생이 “알앤디 예산을 복원하십시오!”라고 외치자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그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고 나간 사건이다. 경호원이 팔을 뻗어 구부린 다섯 손가락으로 학생의 얼굴을 움켜쥐는 장면은, 흡사 독수리가 갈퀴로 먹이를 포획하는 모습과 같아 충격을 자아낸다. 내게는 그것이 포악한 왕의 발톱으로 보였다. 연설을 방해한 게 잘못이라거나 경호가 지나쳤다는 정도로 ..

촛불집회의 기원, 삼일운동 * 일러스트레이션 김우석 1919년 3월1일, 이화학당의 전교생은 소복을 하고 모였다. 대한문 앞에 가서 망곡을 한 뒤 만세 대열에 합세하는 것이 그날의 계획이었다. 3월3일이 임금(고종)의 인산일이라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올 것이고, 그때 조선의 독립 의지를 보여주자는 것이 학생들이 모인 이유였다. 당일 아침에야 이 사실을 안 학교 쪽은 강하게 만류했다. 프라이 교장은 일꾼들에게 정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명했다. 서양인 교사들도 교문을 막아섰다. 다칠지도 모르고 경찰에 잡혀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것이 프라이 교장의 반대 이유였지만, 만반의 준비를 한 학생들을 말릴 수는 없었다. 신덕심·유점선·김마리아·노예달 등 일군의 학생들은 문을 밀치고 나가고, 유관순과 ..

‘김건희 특검’이라 부르지 말라는 정부 지난 22일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일명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논평하면서,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에스비에스(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송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김건희 특검에 대해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히시길 바란다”고 말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손형기 위원은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 ‘여사’도 안 붙이고 ‘씨’도 안 붙였는데, 이런 것은 진행자가 잡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백선기 위원장은 “대통령 부인에 관련해서는 아무리 야당 인사라고 해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위원 9명 중 ‘문제없음’ 의견을 낸 것은 야권 추천위원 1명뿐이었다..

SNS에서 퍼지고 있는 '입틀막' 저항운동 "국가폭력 사과하라" 수십명 릴레이 캠페인 시작 페북에 자기 입 틀어막는 '입틀막' 풍자 사진 게시 *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국가폭력 사과하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틀막' 풍자 사진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국민들이 입을 틀어막힌 채 끌려나오는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최근 이를 비판하고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릴레이 캠페인이 SNS에서 퍼지고 있다.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최근 “윤석열은 카이스트 과잉 경호 국가폭력 사과하라”는 제목으로, 윤 정권의 ‘입틀막(입을 틀어막음)’ 비판 글과 함께, 스스로 자신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는 풍자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는 (입막고 사진 올리기)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들..

딥페이크와 페이크 사이 페이크(fake)는 가짜, 거짓, 사기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다. 진위 여부를 알아보기 힘들게 교묘히 만든 거짓 뉴스, 사진, 영상 등을 뜻하기도 한다. ‘페이크 뉴스’는 우리말로 ‘가짜뉴스’라 번역하곤 하는데,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사전은 가짜뉴스를 “언론 보도의 형식을 띠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되는 거짓 뉴스.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 특정 세력이 정치·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의도로 퍼뜨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정의한다.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의 합성어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렵게 만든 뉴스, 이미지, 영상 등을 뜻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인간의 글, 이미지 등을 학..

‘석열스만’을 어찌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위르겐 클린스만 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비슷한 데가 많다. 우선 밖으로 떠돌기를 좋아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3번의 해외 순방 등 취임 이후 19차례나 해외를 방문했다. 가장 최근 방문한 12월12일의 네덜란드는 그가 한달 전에 방문한 영국과 프랑스의 옆 나라였다. 자원과 준비가 많이 필요한 정상의 해외 방문인데, 불과 한달도 안 돼서 같은 지역의 나라들을 연이어 방문한 것이다. 이럴 경우 보통은 한번의 해외 순방으로 기획된다. 한달도 안 돼 같은 지역에 있는 네덜란드를 방문한 명분인 양국의 반도체 동맹은, 한국에게는 갑의 위치인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회사 에이에스엠엘(ASML)이 경기 화성에 자사 제품들을 수리하는 공장을 짓는 투자를 하는 등 잘..

정부의 ‘거꾸로’ 경제 정책에…갈수록 커지는 양극화 상위 20%와 하위 20% 소득격차 25.6배 상위 0.1% 소득 4년 전보다 22.1% 늘어 자영업자 상·하위 20% 소득격차도 98.2배 “극심한 양극화에도 정부는 부자 감세만” “머리는 부자 감세, 말은 건전 재정, 현실은 세수 부족의 엇박자에 경제 정책의 교조주의가 어리석음의 전형을 보여준다. 성장률은 역대 최저이고 주요 경제지표는 대부분 빨간불이 켜졌다. 경제 규모는 13위로 강등하며 한국만 나 홀로 하락했다. 경제성적이 역대 꼴등이니 전두환·노태우 정부보다 무능하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를 “경제 바보 정부”로 지칭하며,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는 수출 부진에..

국민 가난하게 만드는 것도 닮은 한·일 두 나라 정부 [홍종학 칼럼] 서민경제 외면 친기업 정책, 따라가는 한국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두 달이 다 되어 간다. 새해를 맞아 가졌음 직한 희망과 기대도 잠시, 한국 경제의 현실은 어둡기만 하다. 민생은 파탄지경이고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하다. 미국과 일본의 주식시장은 활황이고 하루가 다르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의 주식시장만 소외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성장률에서 일본이 한국을 앞섰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래서인지 한국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좀 더 들여다보면, 미국과 일본의 사정은 조금 다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고, 이에 따라 달러가 강세..

"전쟁 위기, 우발적 충돌 관리역량 없어 더 위험" [이종석 장관 인터뷰 ② ] 한반도 위기와 국제정세 김정은 화두는 경제, 경제, 경제…안보적으로도 안정 "먼저 전쟁 안 한다"는 것도 그 때문, 문제는 우발 충돌 이 절망적 상황에 트럼프가 '돌멩이'이라도 던졌으면 변수 남아 있지만, 북-일 정상회담까지 갈 수 있을 것 '국익중심 실용외교' 외면하면 경제부터 무너진다 중-러와 척 지고서 언제까지 천연덕스러워할 건가 "현재의 한반도 상황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위험의 핵심은 김정은의 핵무기 사용 여부가 아니라 우발적 충돌 탓에 전쟁으로 가는 중간단계를 제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현재의 한-미, 특히 한국의 리더십에 없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 이종석 전 통일부 장..

'고발사주 윤석열 입건' 뉴스는 어디로 갔나 주류언론들, 공수처 '재수사' 결정에 '입꾹닫' 고발사주 유죄 판정에 '윗선개입 의혹' 더 커져 야당 의혹엔 대서특필, 대통령 의혹엔 조용 언론, '살권감' 못하면 '기레기' 면치 못할 것 지난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재수사(추가수사)’ 또는 ‘입건’했다는 기사가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올해 1월 손준성 검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이 재차 고발하면서, 공수처가 윤·한 두 사람을 재수사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한 언론은 극히 드물다. 몇몇 언론들만이 “공수처가 윤석열·한동훈을 ‘고발사주’ 사건으로 입건..

윤 대통령의 8가지 착각... 그래서 나라 꼴이 이 모양 권력과 언론의 전쟁, 이길 수 있다는 윤 대통령의 착각 윤석열 정부 3년 차, 대한민국은 괜찮은가? 저출생, 경기침체 등 한국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국내외적으로 높다. 는 창간 24주년 기획으로 2024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펴보고 오늘의 위기를 진단하며 내일의 해법을 모색한다. [편집자말] 만약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다면 수많은 원인 가운데 하나로 언론 정책의 실패를 꼽아야 한다. 하필이면 대통령 주변에 이동관 같은 사람들이 득시글하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비극이다. 윤석열 정부는 최악의 언론 정책과 불통의 메시지 전략의 반면교사로 역사에 남을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의 여덟 가지 착각 몇 가지 결정적인 패착을 살펴보자. 첫째, KBS를 장악한다고..

북일 정상이 만나는 날…한국은 그저 일본 뒤만 쫓아갈 것인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올해 6월에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는, 한 일본 매체의 2월19일자 보도는 충격적이다. 일본 정부는 이 보도에 어떤 부인도 하지 않았다. 그 이튿날에 미국 국무부의 사브리나 싱 부대변인은 북-일 정상회담을 지지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화가 역내 안정으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당연히 환영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런 말들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다. 지난 16일에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직접 나서서 “기시다 총리는 지금까지 북한과 사이에서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실현해야 하며, 총리 직할로 고위급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싶다고 말해왔다”며, 밑자락을 깔아놓은 ..

그날 부시 연설에 항의하던 대학생들은 * 16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 도중 졸업생 신민기씨가 “알앤디 예산 복원하십시오”라고 소리치는 순간 경호원이 입을 막으며 제지하고 있다. 대전충남사진공동취재단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던 졸업생이 입을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려 ‘치워지는’ 장면을 봤을 때, 기억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광경 하나가 떠올랐다. 20년 전,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수 중일 때 일이다. 2005년 3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 대학에서 연설을 했다. 부시는 사회보장제 수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시민들의 압도적 반대에 부딪히자, 60일 동안 60개 도시를 도는 대규모 여론전에 돌입했다. 첫번째 방문지가 이 대학이었다. 학생들은 시위를 조..

조선·한경, 이것은 정정보도인가 우롱보도인가? '쿠팡노조 술판' 오보 2년 뒤에야 '시늉' 정정보도문 오보 낸 사유·경위, 어떻게 바로잡을지 언급 없고 사과도 없고 오보 쓴 기자·데스크 책임도 안물어 "사실 아니어서 바로잡겠다" 무성의한 한줄 보도 노조 "오보로 누명쓰고 입은 피해 누가 알아주나" 해외 언론, 오보 땐 사과하고 기자·국장·사장 책임 우리 언론이 독자 신뢰도에서 세계 꼴찌 수준을 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매년 조사 결과에서, 한국 언론 신뢰도는 벌써 수년째 바닥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언론은 해외에서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반도체업체 AMD의 최고경영자 리사 수가 해외 행사장에서 기자 질문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