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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취소하고 제대로 수사해야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취소하고 제대로 수사해야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에 임명된 가운데, 이 전 장관이 7일 공수처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출국금지된 인물을 대통령이 주요국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키려 했다니,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인가. 공수처는 이날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사했다. 전날 출국금지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전격 소환조사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압수물 포렌식도, 관련자 조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전 장관을 소환한 것은 출국금지 해제 명분 쌓기용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 사실을 알리며,..

'친일' 코드로 들여다본 22대 총선 국힘 공천자들

'친일' 코드로 들여다본 22대 총선 국힘 공천자들 성일종, 일본의 인재양성 사례로 이등박문 언급 박민식, 백선엽 안장기록에서 친일행적 ‘삭제’ “조선은 안에서 썩어 망했다”는 정진석 친일사관 박진, ‘굴욕해법’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주역 영입인재 박은식 “폭탄이나 던지던 김구가 뭘 아나” 태영호, ‘독도 영유권’ 일본 청서에 “화답 징표” 나경원 자위대 창설 행사 참석 이력 등도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인재 육성 사례로 조선총독부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이등박문·伊藤博文)를 언급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친일’ 코드가 제22대 총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학생들에게 “미국이 일본을 무력..

시사, 상식 2024.03.07

빚더미 위에 앉은 대한민국…나아질 기미가 없다

빚더미 위에 앉은 대한민국…나아질 기미가 없다 민간부채 14분기째 위험수위…집계 이래 최장기 윤 정부는 집값 떠받치기 정책 금융 퍼붓는데 혈안 대한민국의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합한 민간부채 수준이 14분기째 위험 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2년 관련 통계작성 이래 최장기간에 해당한다. 게다가 위험의 수준도 일본과 함께 대한민국이 선두 각축을 벌이는 참담한 상황이다. 부채에 짓눌려 국민경제와 민생이 압사당할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집값 떠받치기를 위해 정책금융을 퍼붓는데 혈안이다. 부채로 쌓아올린 바벨탑이 한없이 위태로워 보인다. 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안내판. 연합뉴스 통계작성 이래 최초로 14분기째 위험수위에 머문 민간부채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시사, 상식 2024.03.07

한미상호방위조약 덕에 경제발전? ‘건국전쟁’ 이승만 칭송은 가짜뉴스

한미상호방위조약 덕에 경제발전? ‘건국전쟁’ 이승만 칭송은 가짜뉴스 * 1953년 8월8일 이승만 대통령이 델레스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가조인했다. 연합뉴스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영화 ‘건국전쟁’이 100만 관객을 돌파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영화를 보고 “역사를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라 평했다고 한다. 이 영화 전반에 대한 평가는 지켜볼 일이지만, 이승만의 큰 업적이라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서는 그 체결 전후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이승만은 6·25 전쟁에 대한 정전협정 논의가 시작되자, 전쟁 중단을 반대하면서 무력에 의한 통일을 주장했다. 정전협정을 결코 수락하지 않고 통일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히면서, 1953년 6월18일 반공포로 석방을 단행했다...

시사, 상식 2024.03.07

조국혁신당 인재 영입 7호(박은정), 8호(차규근)

조국혁신당 간 박은정 전 검사 "검찰, 윤 정권의 위성정당 돼" 김학의 출국금지 조치로 직위해제된 차규근 전 본부장도 '검찰개혁 대표인재'로 합류 ▲ 조국혁신당, 7호-8호 인재영입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7호-8호 인재영입식에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한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7일 조국혁신당의 7호 영입인재가 됐다. 법무부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관련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무단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박 전 부장검사를 최고 징계수준인 해임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또한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가 직위해제 당했던, 차규근..

성일종 "이토 히로부미, 인재키운 선례" 친일 망언 파문

성일종 "이토 히로부미, 인재키운 선례" 친일 망언 파문 "취지다르게 언급 송구" 뒤늦게 사과, 한동훈도 "부적절 발언 주의" 열등의식 발언도 논란 "이토 히로부미가 인재냐" "친일 공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조선 강토와 외교권을 강탈해 안중근 의사에게 저격당한 이토 히로부미를, 인재를 키운 선례라고 미화해 파문이다. 야당은 '친일 망언이 쏟아진다', '친일 공천'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부적절한 발언에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취재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다고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런 언급조차 금기시하는 건 열등의식”이라고 한 발언도 논란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다. 오마이TV의 음성 녹취를 들어보면, 성일종 의원은 지난 3일 ..

정우택에 돈봉투 건넨 카페사장 "보복 두려워 돌려받았다 허위 진술"

정우택에 돈봉투 건넨 카페사장 "보복 두려워 돌려받았다 허위 진술" 변호사 통해 입장 발표 "돌려받은 적 없다"... 정 의원 "손바닥 뒤집듯 거짓말, 배후세력 있다" ▲ 6일 카페사장 A씨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김창환(법무법인 창 대표)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우택 의원의 돈봉투 수수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충북 청주상당)의 '돈봉투 수수' 의혹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정 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넸지만 바로 돌려받았다고 해명했던 카페 사장이 돌연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5선 국회의원이자 국회부의장의 보복이 두렵고 용기가 나지 않아 허위 진술을 했다"라면서 "돈봉투를 돌려받은 적이 없다"라고 입장을 번복한 것. 반면 정 의원은 돈봉투를 받은 즉시 돌려..

언론이 '정권심판론'을 말하지 않는 이상한 총선

언론이 '정권심판론'을 말하지 않는 이상한 총선 4년 전 총선에선 모든 언론 '정권심판론' 제기 "경제·코로나 실패했다"며 정부비판 쏟아내 "역대 총선 대부분 정권심판론 vs 야당책임론" 이번 총선엔 ‘민주당 공천파동’만 집중 부각 윤 정부 심판 이유 차고넘치는 데 언론 침묵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 주는게 언론의 의무 “민생과 일자리, 부동산 등 국가 주요 정책의 실패로 국민의 불만이 치솟고 있지만, 정부·여당을 향한 ‘경제 무능 심판론’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응집력과 전략 부족으로 야당이 공격다운 공격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기력한 야당은 국정 운영 책임자도 아니면서 오히려 ‘심판받아야 한다’는 역공에 시달리고 있다.” 이 기사는 총선을 3개월 정도 앞두고 한 신문에 게재된 ..

시사, 상식 2024.03.06

"백범도 운동권…한동훈의 '운동권 악마화 인식' 불편해"

"백범도 운동권…한동훈의 '운동권 악마화 인식' 불편해" [백범 증손자 김용만 인터뷰] 역사왜곡 금지법 필요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 있겠나? 검찰개혁, 표 잃는다 해도 추진하는 게 옳아 총선 승리로 윤 정권 조기 종료시켜야 마땅 * 더불어민주당 총선 영입 인재이자 백범 김구 선생 증손자인 김용만(38)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이사가 지난달 28일 시민언론 민들레 편집국에서 리포액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3.5. 사진 시민언론 민들레 김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총선 영입인재이자 백범 김구 선생 증손자인 김용만(38)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이사가 총선 출마(하남시을)를 선언했다. 독립운동가 후손이 정치권에 발을 들이는 경우가 제법 있었지만, 김 이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주..

시사, 상식 2024.03.06

조국혁신당 인재 5~6호 영입 "보기 드문 정책정당이라 입당"

조국혁신당 인재 5~6호 영입 "보기드문 정책정당이라 입당" 보건의료전문가-외교안보전문가 영입... "윤석열 정부, 외교 아닌 전쟁 하는 중" ▲ 조국혁신당, 5호 김선민-6호 김준형 인재영입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5호-6호 인재영입식에서 인재영입5호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과 조국 대표, 인재영입6호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과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을 22대 총선 5·6호 영입인재로 발표했다. 김선민 전 원장은 2020년 첫 여성, 첫 내부승진으로 차관급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오른 보건의료전문가다. 세계보건기구(WHO) 수석기술관으로도 일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료와 질과 성과 워킹파티..

RE100 수출장벽 가시화, 이념적 에너지정책 버려야 산다

RE100 수출장벽 가시화, 이념적 에너지정책 버려야 산다 경기도 내 수출 기업의 20%가량이 거래 업체로부터 알이(RE)100 이행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4일 보도한 ‘경기도 알이100 수요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알이100 수출 장벽이 본격화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얘기다. 알이100은 기업이 쓰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서약으로, 전세계 주요 400여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형식은 자율성을 띠고 있지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알이100을 선언한 애플은 전세계 협력사들이 생산 공정에서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지를 추적할 방침이다. 협력업체가 알이100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목표도 달성..

시사, 상식 2024.03.06

조선은 불과 ‘30년’ 만에 망했다, 쇠말뚝 때문이 아니다

조선은 불과 ‘30년’ 만에 망했다, 쇠말뚝 때문이 아니다 길윤형의 조선의 갈림길 _01 “혹시 내가 행복해 보인다면, (정말)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훌륭한, 훌륭한 회담이었습니다.” 그날 미국 대통령의 여름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엔 부드러운 여름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다. 울창한 나무숲 사이로 난 조촐한 오솔길을 따라 한·미·일 세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2023년 8월18일 오후 3시14분, 한국 시각으로는 이튿날 새벽 5시14분이었다. 가운데 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느린 발걸음으로 연단에 올라 옅은 미소를 지으며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기 위해 역사적 장소에서 만났다”면서 “한·미·일 파트너십의 새 시대”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구글 출신 IT 전문가 이해민, 조국혁신당 합류

구글 출신 IT 전문가 이해민, 조국혁신당 합류 조국혁신당 2호 영입인재로, 구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글로벌 IT 전문가 이해민 오픈서베이 최고제품책임자(CPO)가 발탁됐다. 조국 당대표는 4일 서울 동작구 한 영화관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구글에서 15년에 걸쳐 탁월한 업적을 내며 자신 능력을 입증해온 IT 전문가 이해민 씨를, 우리 당의 2호 영입인재이자 첫 번째 여성 인재로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과 기술은 대책 없이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 경제를 일으키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를 만들어갈 중차대한 역할을 한다”며 “조국혁신당의 슬로건인 ‘3년은 너무 길다’는, 당장 검찰 독재 해체뿐만 아니라, 급속도로 망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과학과 기술을 하루라도 빨..

국민의미래 39.4%-더불어민주연합 25.1%-조국혁신당 21.0%

국민의미래 39.4%-더불어민주연합 25.1%-조국혁신당 21.0% 비례정당 투표의향 조국혁신당 직전 조사 대비 큰 상승, 민주당 투표층 선택 분화 ▲ IT 전문가 이해민, 조국혁신당의 인재영입 2호 4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상영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두 번째 인재영입식에서 인재영입1호 신장식 변호사, 인재영입2호 IT 전문가 이해민 씨, 조국 대표가 인재영입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있다.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조국혁신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20%대로 나타난 조사결과가 5일 발표됐다.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다음으로 높은 투표의향 비중이다. 특히 조국혁신당에 대한 투표의향 비중은 같은 조사를 했던 직전 조사..

"이명박도 결국 감옥에...윤석열, 늪에 빠지고 있다"

"이명박도 결국 감옥에...윤석열, 늪에 빠지고 있다"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이 말하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못된 정치 권력의 폭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었다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에 공개된 '오연호가 묻다'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정 전 위원장은 지난 2023년 8월, 임기 만료 11개월을 앞두고 방심위원장 직에서 해촉됐다. 그는 박정희 정권 때인 1975년 동아일보에서 해직됐고, 2008년 이명박 정권 때 KBS 사장직에서 해임된 바 있다. 3번의 해임은 모두 정권의 언론 장악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정 전 위원장은 "(감옥에 갔던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서) 나를 해임하거나 해촉했던 사람들의 뒤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