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추천’ 방심위원만 4명…윤, ‘위법 구성’ 책임 초래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위원이 법원의 해촉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복귀하면서, 방심위 위원 구성을 두고 ‘위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방심위원 9명 중 대통령 추천 몫은 3명이어야 하는데, 김 위원의 복귀로 4명이 된 탓이다. 임기가 남은 김 위원을 해촉하고 그 자리에 보궐위원을 직접 추천·위촉한 윤석열 대통령이 ‘방심위 위법 구성’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현재 방심위는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을 비롯해 이정옥·허연회·문재완·김우석·윤성옥·김유진 등 위원 8명으로 꾸려져 있다. 합의제 기구인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8조)에 따라 위원장을 비롯해 심의위원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