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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무능·부실’ 밝히려면 국정조사 불가피하다

‘총체적 무능·부실’ 밝히려면 국정조사 불가피하다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막중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경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서울소방재난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셀프 수사’라는 불신을 떨치기 힘들다.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 요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총체적인 진상 규명이 가능한 조사·수사 주체를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 다급한 112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력 투입이 늦어진 것은, 보고·지휘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태원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장이 참사 직전까지 용산 대통령실 인근의 집회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고,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의 책임자는 사고 발생 1시간을 ..

시사, 상식 2022.11.05

‘안전·보호’보다 ‘통제·단속’에 쏠린 공권력 기조 바뀌어야

‘안전·보호’보다 ‘통제·단속’에 쏠린 공권력 기조 바뀌어야 이태원 참사 뒤편에 어둡게 깔린 배경에는 국가 공권력이 국민을 대하는 근본 태도의 문제점이 자리잡고 있다. 참사 현장의 공권력 부재는 당일 집회·시위 현장에 넘쳐나던 경찰관들, 마약 등 단속을 목적으로 대거 투입된 수사인력들과 기묘한 대비를 이룬다. 공권력 행사의 무게중심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보다 국민을 통제·단속하는 데 두어지는 그릇된 인식과 관행을, 이번 참사를 통해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 참사 당일 서울 시내에서 열린 주요 집회에는 경찰 추산으로 4만명가량이 참석했는데, 집회 대응에 동원된 경찰력은 4천여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폭력 시위가 예상되는 것도 아닌데 과도한 경찰력을 투입해 집회를 통제·관리하는 게 경찰의 해묵은 관..

시사, 상식 202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