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전세권 설정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전세권 설정은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과 비슷한 효력을 갖는다. 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계약서에 확인도장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를 할 수 있다. 반면, 단순히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에는 양도나 전전세에 있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협력..

이상민 장관에 이어 차관까지... 행정안전부의 '대국민 거짓말'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이태원 참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언론 보도보다 늦게 전파한 것과 관련해, 행안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아무 문제없다”는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원 참사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이하 NDMS)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10일 ‘이태원 참사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김성호 행안부 안전차관은 “대통령 지시사항이 언론에 나간 만큼 NDMS를 통해 시급하게 전파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뉴스타파가 NDMS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참사 당일 전국 기관에 ..

TBS 존폐 기로 모는 서울시와 의회, 언론 길들이려 하나 * 15일 오후 (TBS) 구성원들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티비에스 조례 폐지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TBS)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는 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티비에스의 연간 예산 70%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시 출연금 300여억원이 완전히 끊기게 된다. 티비에스는 말 그대로 존폐 위기에 몰리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티비에스가 독립경영의 길을 걷게 한다는 취지’라는 주장을 하지만 ‘억지’에 가깝다. 티비에스는 시민들의 공청회, 토론회를 거쳐 2020년 2월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미디어재단으로 독립했다. 상업광..

금투세 유예, ‘자본시장 선진화 역행’에 ‘조세정의 후퇴’다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소득세법을 고쳐 내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7월21일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 금투세 도입을 2년 더 미루는 안을 담았기 때문이다. 논란이 이어지는 사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4일 ‘도입 신중론’을 제기했다. 법에 따른 시행이 불과 한달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시행 여부가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오랜 협의를 거쳐 도입한 것이다. 2년의 유예기간을 둬서 시장에 별 혼란이나 충격이 없을 것이다. 예정대로 시행해야 마땅하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에 과세하는 새..

국가의 부재와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 * 전남 진도 팽목항 방파제에 있는 전국 각지 학생들이 그린 타일벽화 중의 한 작품. 사진 권혁용 이태원 참사 사진을 1면에 실었던 미국 는 “확실히 막을 수 있었다”(absolutely avoidable)고 보도했다. 여기서 참사를 막지 못한 주체는 정부, 즉 국가다. 진도 팽목항 방파제에는 전국 각지 학생들이 그린 타일벽화가 있는데, 그중 한 타일벽화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라가 있었는데….” 이태원 참사와 국가의 부재는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과 맞물려 있다. 정치학자 낸시 버메오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집권자가 민주적 수단을 활용해 민주주의 가치와 규범, 작동원리를 점진적으로 잠식해 가는 현상을 민주주의 퇴행이라 불렀다. 그 특징적인 징후는 행정부 권력 증대와 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