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MBC 전용기 배제는 직권남용, 박근혜 '국정농단'도 그렇게 시작" [인터뷰]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윤석열 정부, 언론 정책은 없고 언론 장악만 있다" ▲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이 MBC 취재진을 순방 전용기 동행 취재에 배제한 것에 대해 “언론인의 취재할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했다”며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도 직권 남용에서 시작된 겁니다." 지난 14일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이 서울경찰청 앞에 서류 봉투를 들고 나타났다. 입을 굳게 다문 김 회장의 얼굴에서 평소와 같은 넉넉한 표정은 찾아..

역대 최강의 경호처장 등장, 좋은 징조 아니다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시행령 통한 대통령경호처 강화가 위험한 이유 윤석열 정부가 지난 9일 대통령경호처를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사실이 15일 언론들의 주목을 받았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경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제3조의3 신설이다. "처장은 경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 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대통령경호처가 경호구역 내에서 군경을 지휘·감독하게 하는 것이 개정의 핵심이다. 그동안에도 경호처는 외부 인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사실상 행사했다. 이번 개정은 그..

한 배 탄 검찰과 정권, ‘선택적 정의’의 결정판 [창간 기획:윤석열 정부를 말한다] 검찰 6개월 평가 검찰만이 정의롭다는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위험한 질주 16일 검찰은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주일 전에는 정 실장의 집과 민주당사에 있는 당대표 비서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 기소한 지 하루 만이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두 사람은 각각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모두 이 대표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한다. 정 실장이 받은 돈은 성남시장 재선 자금,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은 대선자금(대통령 후보 경선자금)이라는 것이다. 수사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드러낸 셈이다. 당사자와 민주당은 “표적수사..

이태원 참사 명단공개, 어떻게 보십니까? 와 가 공동으로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유족 동의는 없었다.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민변, 언론인권센터 등 시민·언론·노동단체들이 일제히 반대 뜻을 밝혔고, 정의당도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유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에는 선을 그었다. 등 진보적 매체도 비판적이었다. 한마디로, 공론장에서 어느 정도 승부가 결정난 것처럼 보인다. 높아진 ‘인권 의식’과 ‘피해자 우선주의’가 이젠 상식이기 때문이다. 또 두 매체가 친민주당 성향이 강해 명단 공개가 정파적이라는 의심을 샀다. ‘희생자 명단’을 도구화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는 명단 공개 이유로 “희생자들을 익명의 그늘 속에 계속 묻히게 함으로써 파장..

미 주도 3각동맹 발디딘 한국, ‘안보 청구서’ 날아든다 3년 만의 외교대전 각국 득실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미·중 정상이 모두 참여한 3년 만의 대규모 ‘외교 이벤트’가 끝나면서, 이 연속 회담이 각국의 국익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됐다. 특히 한국은 북핵 위협과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라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각 동맹으로 가는 결정적인 한 발을 내디뎠다. 이에 대한 찬반을 둘러싸고 상당한 국내적 진통이 예상된다. 8일(현지시각) 중간선거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둔 뒤, 아시아로 향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적잖은 외교적 성과를 얻어냈다. 14일 ‘옛 친구’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통해, 8월 초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

‘세월호 참사’와 다른 결말을 원한다면 ‘이태원 참사’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과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큰소리칠 때까지만 해도 감히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지는 않았다. 그저 재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몹시 부적절한 발언이라 여겼을 뿐이다. 한국 정부의 디엔에이(DNA)에 적어도 세월호 참사의 교훈만큼은 각인돼 있어, 설마 이태원의 그날이 맹골수도의 그날과 포개질 리는 없으리라 믿었다. 불법 증개축과 행정 태만, 안전사고 예방 미비, 신고전화 무시, 컨트롤타워 실종, 경찰과 소방의 초기 대응 실패, 재난안전통신망 부재와 사상자 수습 혼란…. 결과적으로 예고된 참사. 세월호 참사 때 온 국민의 ‘국가는 없었다’던 탄식이 이태원 참사로 ..

수사 대상 ‘피의자’ 이상민 장관, 한시바삐 경질해야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분을 ‘피의자’라고 못박았다. 또 혐의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해당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통보 대상이고, 공수처가 사건 이송 여부를 회신하기 전까지는 “필요한 수사 절차를 모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이 장관이 경찰 특수본의 수사를 받는 것은 그 자체로 상식에 반한다. 수사가 제대로 될 리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의 경질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은 참사 이후에도 줄곧 ‘선 수습 후 문책’을 강조하며, 고교·대학 후배인 이 장관을 표나게 감쌌다. 지난 11일 아세안 및 주요 ..

‘5조6천억원 삭감’ 공공임대주택 예산 원상복구해야 * 지난 7일 오전 4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해 모인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가 16일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6천여억원 삭감한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원상복구하는 증액안을 의결했다. 주거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 실태를 고려할 때 마땅한 결정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이에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의 예산 증액은 정부가 동의해야 가능하다. 정부가 3개월 전 이런 내용을 발표했을 때부터 각계의 비판이 쏟아져 나왔는데, 여론을 계속 외면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