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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뒤 ‘직권남용’에서 자유로울 자 누구인가

5년 뒤 ‘직권남용’에서 자유로울 자 누구인가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이 민주당 당료의 인사 청탁을 받은 혐의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수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당료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워낙 문제가 많은 인물이라 그렇긴 한데, 인사 청탁 의혹만 보면 그리 복잡한 사안은 아니다. 씨제이(CJ)그룹이 정부 부지에 복합물류센터를 지어 운영했는데, 관례적으로 상근고문 한 사람을 국토교통부 추천을 받아 임명해왔다. 그 자리에 민주당 이정근씨가 간 것이고, 거길 가기 위해 청와대에 부탁을 한 것이다. 이 사안엔 인사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국토부 퇴직 관리가 가는 자리를 집권여당 출신이 차고들어간 게 문제일 수 있고, 그 자리를 가려고 청와대 비서실장에게까지 청탁을 넣은 것도 정상적..

시사, 상식 2022.12.01

쌍용차 노동자 '손배 족쇄', 13년 만에 벗었다. ‘노란봉투법’ 서둘러야

13년 만에 풀린 쌍용차 손배 족쇄, ‘노란봉투법’ 서둘러야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 판결이, 30일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저항하며 77일간 ‘옥쇄파업’을 벌인 지 13년 만이자, 2심 선고 뒤 6년5개월 만이다. 그동안 노동자들의 목을 조여온 손해배상 올가미들 가운데 하나가 늦게나마 겨우 풀린 셈이다. ‘노란봉투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경찰이 2009년 쌍용차 파업 진압 과정에서 입은 헬기 손상 등의 피해를 배상하라며,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과 2심은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그사이 이자는 계속 불어, 노동자들이 최종 패소했다면 30억원을 물어..

시사, 상식 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