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법인세 인하, 종부세 또 후퇴…새해 예산안 타협의 그늘 정부안 639조원 중 감액 4.6조, 증액 3.5~4조…총규모 역대 최대 종부세 사실상 폐지…총선 의식 집값 오른 지역구 의원들 압박 법인세 과표구간별 일괄 인하도 금액으로는 초대기업 위한 감세 여야 합의를 거쳐 확정되는 새해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놓고 비판과 우려의 소리가 적지 않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여야 협상을 거쳐 정부가 제출한 639조 원에서 4조6000억 원 감액되고 3조5000억∼4조 원 가량이 증액돼, 총규모는 정부안과 비슷하거나 조금 줄어든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 등 예산 부수 법안들도 예산안과 함께..

김만배, 김건희 이름 적힌 공범진술서 들고 권오수 찾아갔다 ‘기자' 김만배, 2011년 이정필 등 자필 진술서 확보하고 다리 역할 시세조종 부탁 권오수에 "이정필, 손실 보전"…성과는 없이 흐지부지 주가조작 경위 설명한 문건에 김건희 이름…윤석열은 당시 중수과장 부산저축-도이치모터스 사건, 윤석열·김건희·김만배 3명 동시 등장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 죽어"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연루 알았을 듯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11년 김건희 씨의 실명이 기재된 주가조작 공범 진술서를 들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찾아간 사실이 확인됐다. 김만배 씨는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1년 전 공범 정영학 회계사..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팀 '이상기류'…그 검사는 왜 파헤칠까 뉴스타파의 용기 있고 끈질긴 보도가 메아리 만들어 김건희 직접 조사 않는 가운데 한 검사가 증거들 공개 혐의 너무 명백해서 생색내기? 덮고 수습하는 과정? '검찰 내부 반대파' 관측도…'양심과 소신' 가설에 기대 * 뉴스타파 화면 캡처 지난주에 나온 언론 보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에 대한 의 보도였다고 생각한다. 이 기사에서 손원제 기자는 최근 재판에서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관여했는지 설명한다. ‘선수’ 김씨가 ‘12시에 3300원에 8만주 때려달라’, ‘매도하라 하셈’ 문자를 약간 시차를 두고 또 다른 ‘선수’ 민씨에게 보내고, 7초 뒤에 김..

검찰, 김건희·최은순 '내부자 거래' 물증 제시…주가조작 공판 “권 회장이 수익 실현 늦어진다 알려줘 주식 전량 매각” “권 회장이 거래 성사 위해 주가 하락 작전 중” 정경심 재판, 당사자 부인(否認)·물증 없음에도 유죄 판결 너무도 확실한 김건희·최은순의 ‘내부자 거래’ 물증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중요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을 매각한 사실을 증권사 직원에게 얘기한 녹취록(뉴스타파 화면 캡처) 윤석열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와 ‘내로남불’은 그 사례가 워낙 많아 일일이 헤아리기도 어렵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더 지독한 제 식구 덮어주기 행태가 재판 과정을 통해 또 하나 드러났다. 흔히 ‘내부자 거래’라고 부르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거래’에 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