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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중작(喪中作) : 존재 가치가 없는 정부

상중작(喪中作) 존재 가치가 없는 정부 상중작(喪中作) 많은 이들이 그렇듯 나 역시 늘 ‘경제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도 학문으로서의 경제는 잘 모른다. 아마도 골치 아픈 수학과 연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거시경제에 관해서는 거의 일자무식 수준이다. 나는 우리나라를 근본에서부터 갉아먹고 있는 두 종류의 짐승을 사나운 개(猛狗)와 창고에 숨어있는 쥐(社鼠)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중 창고의 대표적인 쥐가 기재부 공무원들이다. 이 쥐새끼들이 똘똘 뭉쳐서 언론과 짜고 거시경제에 무지한 국민과 정치인들을 철저 히 속여가며 분탕질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학자로 건국대 최배근 교수를 으뜸으로 친다. 초야에 많은 진보 경제학자들이 숨어있겠지만 (진보 경제학자들이 별종으로 ..

시사, 상식 2022.12.20

용암이 강처럼…‘불의 천체’ 이오, 8만km 거리서 근접촬영

용암이 강처럼…‘불의 천체’ 이오, 8만km 거리서 근접촬영 목성 탐사선 주노, 화산위성 이오 첫 근접비행 2024년까지 9번 비행…1500km까지 접근 예정 지하 50km 깊이에 거대한 마그마 바다 있는듯 * 지난 7월5일 주노 탐사선이 8만km 거리에서 적외선장비로 촬영한 목성의 화산위성 이오. 밝게 빛날수록 온도가 높다. 나사 제공 2022년은 태양계 최대 행성 목성이 59년만에 지구에 가장 가깝게 다가온 해다. 한 해의 마감을 앞두고 목성 탐사선 주노가 지난 15일 목성에서 가장 가까운 위성 이오를 근접비행했다. 미국항공우주국(나사)이 이를 기념해 지난 7월 주노가 8만km 거리에서 찍은 이오 사진을 공개했다. 달과 비슷한 크기의 이오는 지금도 마그마가 꿈틀거리는 수백개의 화산이 있는 불의 천체다..

‘고발사주’ 초기 수사팀, ‘손준성→김웅’ 고발장 전달 결론

‘고발사주’ 초기 수사팀, ‘손준성→김웅’ 고발장 전달 결론 검찰발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초기 수사팀이 ‘손준성 보냄’ 텔레그램 메시지가 ‘손준성→김웅→조성은’ 순서로 전달됐다고 잠정 결론 내렸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반면 같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 ‘손준성→제 3자→김웅’ 가능성을 거론하며,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19일 열린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는, 고발사주 의혹 초기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ㄱ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는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제시했다. ‘제보자(조성은)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조작했을 수 있다는 의혹은 ..

윤 정부의 자유·연대론과 일본의 한반도 선제공격

윤 정부의 자유·연대론과 일본의 한반도 선제공격 중국의 부상,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은 국제질서를 ‘민주주의 대 전제주의 대결’로 규정한다. 국제 정세는 그런 이분법 질서대로 흐르고 있나? 미국에 공식 동맹 이상이던 사우디아라비아를 보자. 사우디는 냉전 때 수교조차 하지 않았던 원수 소련의 후신 러시아를 오펙플러스에 초대해 국제유가 결정에서 공조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대러시아 제재에 불참했다. 지난 7~9일(현지시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우디 방문과 걸프 지역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으로, 사우디는 미·중·러 사이에서 등거리외교를 선보이고 있다. 나토 동맹국인 터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입장을 중재하기도 한다. 심지어 이스라엘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 멕시..

시사, 상식 2022.12.20

리즈 트러스가 반색할 한국의 동지들

리즈 트러스가 반색할 한국의 동지들 *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리즈 트러스 전 영국 총리. 대통령실사진기자단, AP연합뉴스 영국 역사상 ‘최단임 총리’로 기록된 리즈 트러스는, 지난 9월 취임 당시만 해도 ‘제2의 마거릿 대처’를 꿈꿨다고 한다. ‘철의 여인’으로 불린 대처 전 총리는, 감세, 규제 완화, 민영화, 노조 무력화 등의 정책으로 신자유주의 시대를 연 인물이다. 기업에 최대의 자유를 주면 경제가 빨리 성장해 모두가 잘살게 된다고 주장했다. 트러스 전 총리는 대처의 처방을 좇아 대규모 감세를 핵심으로 하는 ‘미니 예산안’을 발표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았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물가 상승 등으로 서민의 삶이 피폐하고 불평등은 더 심해지는데, ‘부자 세금 깎아주기’는 너무 눈치가 없는 정책이었다. 결..

시사, 상식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