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여야 법인세·종부세 개편 합의에 5년간 세수 20조 준다" 장혜영 의원, 법인세 13.7조·종부세 6.3조 감면 추산 정부안 대비 법인세 79.7%·종부세 70.0% 수준 달해 "여야 합의 결과 부자감세…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73인 찬성 251인 반대 4인 기권 1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2.24. bjko@newsis.com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한 법인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세수가 20조원 줄어들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

광고 디톡스 실천요령 요령 참고사항 미디어 소비를 줄여 광고에 덜 노출된다. 가장 쉽고 일반적인 선택이다. 단, 중요한 뉴스나 정보를 놓칠 수 있다. ‘광고’ 표시가 되어 있을 경우, 그 목적을 잘 생각하며 읽거나 시청한다. 신문, 텔레비전 방송, OTT, 잡지, 유튜브, 앱 등에 나오는 광고는 ‘광고’ 혹은 ‘협찬’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는 법률이 있다. 맞춤 광고 설정을 바꾼다. 번거롭긴 하지만, 소셜 미디어에서라도 광고의 기습을 막을 수 있다. 유튜브의 경우 프리미엄을 구독해 광고를 없앨 수 있다. 주변에 알려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성별, 인종, 문화, 지역, 나이와 같은 요소를 소재로 개인이나 집단을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광고는 신고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회사에 ‘신고’한다. 선정적이거나 폭..

법인세 인하 소기업 2만원 vs 재벌기업 24억원 '극과 극' 전체 88%인 80만개 소기업은 평균 2만원 0.01% 103개 대기업은 평균 24억원 감세 대기업, 투자는 커녕 사내유보금 확장 전력 새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개정된 법인세율에 따라 기업들이 받을 세금 인하 혜택은, 과세표준(과표) 구간별로 기업당 평균 2만 원에서 24억 원까지 큰 격차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인하 금액이 가장 적은 과표 구간에는 전체의 90% 가까운 80만여개 기업이 몰려 있는 반면, 가장 많은 금액이 줄어드는 구간에는 0.01%인 103개 기업만 포함돼 있다. 26일 진선미 의원실과 통계청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법인세 인하 효과를 가장 극적으로 보는 구간은 과표 3000억 원 초과 구간으로 총 2471억 86..

대전 골령골 따라 1㎞,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제노사이드의 기억 대전 골령골 * 한국전쟁기 대전 산내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이 유해발굴 닷새째인 2015년 2월27일, 대전시 동구 낭월동 산13(골령골) 일대에서 발굴현장 설명회를 열고 있다. 유가족들은 발굴 기간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발굴 작업을 돕거나 현장을 지켰는데, 이날은 평소보다 더 많은 유가족이 참석했다. 조심스럽게 흙을 거둬내자, 정강이뼈와 머리뼈 조각들 옆에서 학살 당시 국군 헌병대가 사용한 소총 M1 개런드 뿐만 아니라, 당시 경찰이 사용한 소총 M1 카빈 탄피와 탄두도 함께 발견되었다. 사진 왼쪽 아래 흙더미에 보이는 부러진 나뭇가지 형태로 보이는 것들 모두 희생자들의 뼈다. 김봉규 선임기자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13번지 ..

박수홍 결혼식 ‘혼주’는 박경림·김수용…혈연가족 아니어도 좋아 혼인신고 1년 5개월여만 결혼식 “피보다 진한 의리의 혼주…따뜻해” * 박수홍이 자신의 SNS에 공개한 결혼사진. 검은고양이 다홍 SNS 갈무리 ‘박경림이 한복을 입었네?’ 지난 23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방송인 박수홍의 결혼식이 열렸다. 박수홍은 지난해 7월 연인 김다예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코로나19 유행과 법정 다툼 등의 문제로 1년 5개월 여만에 식을 치렀다. 이날 결혼식에 유재석, 강호동, 김국진 등 동료 연예인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보통의 하객’과는 사뭇 다른 박경림·김수용의 모습이 많은 사람의 눈길을 모았다. 박경림과 김수용은 식장 입구에서 신랑 박수홍과 나란히 서서 하객들을 맞이했다. 김수용은 양복 정장, 박경림은 개량 한복..

원세훈 감형, 국가기관-팬클럽 여론조작에 동일 잣대 ‘불공정 사면’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특별사면 명단엔,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사건의 주범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드루킹 사건’으로 유죄가 선고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함께 ‘민의 왜곡 사범’으로 포함됐다.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과 정치인 팬클럽의 댓글 조작을 동일선상에 올려놓으며, ‘불공정 사면’을 단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특정 정당·정파에 유리한 방향으로 민의를 왜곡했던 사안으로, 수형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잔형을 감형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 잔형 집행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드루킹 사건은) 대선 과정에서 규모가 큰 조작 사..

‘검사 윤석열’이 잡은 범죄자들, ‘대통령 윤석열’이 다 풀어줬다 윤석열 대통령 신년 특별사면·복권 논란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하여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 2018년 9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전 대통령 구속수사를 지휘했다. 27일 단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들 상당수는, 이처럼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반헌법적 행위’ ‘중대 범죄’라며 엄벌을 요구하고 유죄를 받아냈던 이들이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7개월만에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27일 국무회의 발언)며, 이들의 사면·복권을 결정했다..

사면 동양 사회에서 사면은 군주의 덕과 선정이 결부된 재이부서사상(災異符瑞思想), 즉 자연의 이상이나 재앙 또는 상서로운 일을 정치의 선악과 관련시켜 해석하는 사상을 기초로 하였으며, 사면은 재이를 막고 음양의 조화를 얻기 위한 군주의 특권 행위로 생각되어 왔다. 이러한 군주의 은사권에 대해, 근대 계몽주의시대에 들어와서는 그 남용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각국에서는 사면제를 인정하고 있다. 현대에서도 사면제도는 각국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사면제도의 기초는 국왕의 은혜적 은사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 주권이 절대군주의 손에서 국민의 손으로 넘어 온 민주시대에서는, 사면권의 주체가 군주이든 대통령이든 사면권 행사를 법률에 의해 하도록 ..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헛소리 이명박씨가 사면됐다. 사법부가 확정한 이명박씨 범죄사실 중 하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위에서 10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파렴치범이자 세계적 망신이다. 대한민국은 공무원의 뇌물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1억원 이상 뇌물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공무원이 100억원을 훨씬 넘는 뇌물을 받고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는데, 2년 살고 끝나는 경우는 없다. 전직 대통령 말고는. 대통령실과 여권은 ‘국민통합’을 이야기한다. 사면 때마다 늘 나오는 명분이고, 늘 납득하기 어렵다. 뇌물 받아 자기 배 불린 고위공직자 죄를 면해주는 것이 누구와 누구의 통합에 도움이 되나? 죄인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사회를 분열시킨단 말인가?..

노동을 경시하는 나라 독일은 ‘의식(儀式) 알레르기’를 가진 나라다. 의식이 사라진 사회다. 예컨대 나는 독일 대학에서 입학식과 졸업식을 본 적이 없다. 박사학위가 통과된 뒤 멋진 학위수여식을 기대했던 나는 크게 실망했다. 독일에서 의식을 거부하는 관행이 굳어진 것은 바로 히틀러 때문이다. 히틀러의 나치 독일은 그 자체가 ‘의식 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행사 때마다 성대하고 현란한 의식을 통해 국민의 의식(意識)을 조작하려 했기에, 나치 과거청산의 일환으로 모든 의식을 금기시한 것이다. 유일한 예외는 5월1일 노동절이었다. 독일의 노동절 행사를 보면서 ‘노동자의 힘’을 절감했다. 이날만은 연방공화국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모여 엄숙한 의식을 거행했다.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독일노조연맹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