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부라는 착각 2022년이 간다. 정치의 시계로 보자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시작된 5년의 주기가 종료되고, 윤석열 정부 시대가 시작된 해였다. 새 정부와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여왔는지, 거기서 드러나는 윤석열 정부의 성격은 무엇인지, 어떤 역사가 진행 중인지를 냉철히 짚어봐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를 특징짓는 말로 빈번히 등장한 것이 ‘무능’과 ‘무위’였다. 무능이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무위란 아무 일도 하지 않음을 뜻한다. 이런 시각으로 현 정부를 이해하는 것은 착각일 뿐 아니라 위험하다. 우리 사회의 현안을 이해하고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면 맞다. 하지만 윤 정부는 다른 무엇인가를 하고 있고, 그 점에서 무능하지..

‘부자 감세’ 철회하고 경기후퇴 대응력 갖춘 예산 짜야 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을 넘겨 내년 예산안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편성한 지출안을 두고는 이견이 많이 좁혀져, 이제 몇가지 쟁점만 남았다고 한다. 그러나 세입에 영향을 끼치는 세법 개정안을 두고는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여당이 대기업과 고액의 주식·부동산 보유자 등 핵심 지지층에 대한 선심 쓰기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는 탓이다. 지금이라도 철회의 결단을 내려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기 바란다. 시한 내 예산 확정은 정부·여당의 책무다. 마땅히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협상을 해야 한다. 더군다나 지금은 야당이 다수당이다. 그런데도 내년 예산안 심의를 대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오만하다 할 정도다. 일찌감치 ‘준예산’을 운운..

눈 떠보니 후진국 2…‘총 대신 법’으로 윽박지르는 권력 일요일 저녁 티브이를 틀자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는 장면이 나왔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관계 장관 대책회의에서 초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장관들께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만 ‘불법’과 ‘폭력’이란 단어를 각각 일곱차례와 네차례 언급하고,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발언을 두차례 했다. 마치 1980년대 티브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 발언만으로 그때를 떠올린 건 아니다.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