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주택규제 풀면 웃을 사람들…"집부자 100명이 2.2만가구 소유" * 주택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 주택수와 자산가액 /사진=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가 2만2000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년 새 2000가구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22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는 총 2만2582가구였다. 전년 2만689가구에서 1893가구(9%) 늘었다. 올해 1월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다주택자의 주택자산은 총 2조9534억원에 달한다. 전년 대비 4298억원(17%) 상승했다. 1인당 평균 주택 소유 수는 226가구, 자산 가치는 29..

'대통령 관저 100m 내 집회' 가능해진다…헌법불합치 헌재 "대통령 관저 인근 모든 집회 금지는 과도한 제한"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ｍ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가 설정한 '100ｍ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 헌재 "..

‘검사 블랙리스트’ 올랐던 임은정, 국가 배상 승소…“위헌적 지침” 정부, 법원 명령에도 끝내 ‘감찰 관련 문건’ 제출하지 않아 논란 소위 ‘검사 블랙리스트’ 명단에 이름이 올랐던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법원은 일부 검사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감찰한 법무부의 비공개 예규가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봉기)는 22일 임은정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정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무부는 2012년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에 보고하도록 했..

박정희에게 처절하게 농락당한 대한민국 헌법 쿠데타→3선→영구집권 위해 개헌→개헌→또 개헌 헌법 역사상 아홉 차례 개헌 중 5번이 국민이 아닌 정권 연장을 위한 개헌을 한 나라 대한민국. 총 9차례의 개헌 가운데 현직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 4차례, 쿠테타 이후 정권찬탈을 위한 개헌이 2차례였다. 민의를 반영한 개헌은 4.19 직후 2차례와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87년이 전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을 무려 5차례나 지낸 사람이 있을까? 대한민국 제 29대 대통령 윤석열은 “박정희를 따라 배우겠다”고 했다. 자칭 ‘헌법주의자’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농락한 쿠데타 주동자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싶을까? 4·19혁명으로 1960. 6.15. 의원 내각제의 3차개헌, 1960. 11.29일 반민주..

내년 성장률,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정부, 민간지원 ‘안간힘’ 성장률 전망 1.6%로 하향…25년 만에 일본에 뒤져 정부, 수출·투자지원 대폭 확대…민생지원은 빈약 “내년 하반기 재정공백에 추경 편성 가능성”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전망한 내년 경제상황은 한마디로 살얼음판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 정부 출범 직후의 2.5%에서 1.6%로 0.9%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장기 저성장이 고착화한 일본(경제협력개발기구 내년 전망치 1.8%)에 역전당하리라는 것이다. 1970년 이후 일본 경제성장률이 한국을 앞선 건 1·2차 오일 쇼크를 겪은 1972년과 1980년, 외환위기가 닥친 1998년 등 3차례뿐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 운용의..

제왕적 대통령 뛰어넘는 ‘기이한 대통령’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축구대표팀을 언급하며 “선수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는 기사를 접하고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대통령이 이런 문제까지 다 신경을 쓰나’였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부처가 꼭 챙겨야 할 ’엄중한 지시’다. 대한축구협회가 국제축구연맹(피파)으로부터 받은 월드컵 출전수당을 적절하게 선수들에게 배분했는지를 놓고는 여전히 논란이 있고, 그렇지 못했다면 당연히 시정돼야 한다. 하지만 시급한 국회 입법과 경제, 안보 현안이 즐비한데, 대통령이 그런 문제까지 일일이 신경 쓰는 건 적절한 것일까. 1983년 축구를 좋아했던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나라..

고발사주 ‘짜맞추기 수사’ 의혹, 또다른 국기문란이다 검찰이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재판 과정에서, 관련 증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증거 조작 수준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게 된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지난해 9월 고발사주 사건 수사에 착수했던 검찰은 손준성 검사의 관여 사실을 확인하고, 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문제의 고발장을 국민의힘에 넘긴 ‘손준성 보냄’ 텔레그램 메시지가, ‘손 검사→김 의원→조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