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조국 딸이다,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 조선일보 오보 법원 판단은? 서울중앙지법 '700만원 손해배상 지급' 화해권고결정 2년 4개월 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조선일보에 대해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조선일보는 2020년 8월28일자 지면 기사에서, 조민씨가 26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피부과를 찾아가 담당 교수와 면담을 가졌다고 보도하며 “조씨는 면담 전부터 자신을 '조국 딸'이라고 밝혔으며,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이 병원의 인턴 전공의 과정에 지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면담은 조씨의 일방적 방문으로 진행된 터라, 조씨를 면담한 교수뿐 아니라 병원 관계자들이 당황했다고 연세대 의료원 관계자는 전했다”고 ..

'더탐사 구속영장', 이제 언론이 말할 때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남의 일 보듯 할 일인가 더탐사 서자 취급, 언론 자신에게 부메랑 될 것 시민언론 더탐사의 공동대표 강진구 기자와 최영민 PD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아직까지 정확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나, 여러 건의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에 비춰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취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 언론의 보편적인 취재 방식인 공인의 주거지 등을 찾아가는 활동을 문제 삼아, 결국 구속영장 청구까지 한 것이다. 이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의 손에 달렸다. 지난 10일 더탐사의 한동훈 장관 자택 방문 취재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취재 자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스토킹 행위..

'사면'에 정보기관 공직자 대거 포함... 그 위험한 메시지 [주장] 정파적 이익 위해 사면권 남용한 윤 대통령, 결국 법치주의 파괴 'The devil is in the detail(악마는 세부적인 것에 있다)'. 이 말은 독일 건축가 루트비히 미스 반 데어 로에가 남긴 'God is in the detail', 즉 '세부사항이 더 중요하다'는 뜻의 격언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거꾸로 보면, 진짜 문제들은 오히려 세부적인 것에 숨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결국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명박을 비롯해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최경환… 국기문란과 국정 농단을 서슴지 않았기에 재판 받았던 인사들이 대거 사면 복권됐다. 참여연대가 27일 즉각 낸 성명..

세종시의 ‘급식비 예산 삭감’은 교육복지 포기다 전국에서 학생급식예산을 줄인 곳은 세종시 뿐 새해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세종시가 2015년부터 전체 무상급식예산(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50%를 분담해 온 합의를 깨고 50%만을 편성해 시민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존 예산안대로라면 353억을 부담해야 하는데 188억만을 부담하여, 170억이 넘는 예산을 아이들의 밥값에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전교조 세종지부를 비롯한 세종시 30여 ‘학부모교육노동시민연대’는 학생들의 무상급식예산을 줄임으로 보편복지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삭감계획을 철회하고 학교급식법의 개정으로 새롭게 무상급식대상이 된 유치원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세종시는 공립유치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무상급식이..

건강보험, 포퓰리즘이 아니라 복지부동이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 핵심은 ‘문재인 케어’ 폐기다. 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건보 재정을 파탄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강보험을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과거 비급여였던 진료항목 건보 적용 등 문 케어의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기준 건보 누적적립금이 20조원에 이르러, 현 정부 임기 안에 재정위기가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더욱이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남용으로 인한 진료비를 줄인다고 해도 전체 건보 진료비 약 100조원의 0.2%인 2천억원 수준에 불과해, 재정이 크게 좋아질 리도 없다. 다만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와 의료기술 발전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전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