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37년의 기다림...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재심 무죄 25분간 이어진 선고... 김영찬, 김형걸, 정금택 선생, 37년 만에 무죄 12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 고등법원 서관 502호 법정에서 재판부(형사 3부: 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원준)는 3명의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가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이해를 구하면서, 25분간 판결문을 상세히 읽으며 끝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선고로 인해 37년 만에 진실이 바로잡혔다. 2018년 10월 5일 재심 개시 신청을 한 지 5년여 만에, 1985년 안기부의 강제구금과 고문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된 지 37년 만에 일이었다. 불법수사와 불법구금 인정한 재판부 ▲ 재판을 마치고 서울 고등법원에서 다같이 사진을 찍고 있다. 오른쪽부터..

어느 정부도 하지 않은 위험천만한 시도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 막강해진 권한 부여 ...기무사 시즌2 ▲ 국군방첩사령부 ⓒ 국방부 지난 11월, 윤석열 정부는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후신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사)의 이름을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로 바꿨다. 이어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까지 입법 예고해둔 상태다. 개정안의 핵심은 군 정보기관의 권한 범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기무사 개혁은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고, 방첩사의 권한은 종전의 기무사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방첩사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새롭게 부여되는 대표적 임무는 ▲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국가기관장이 방첩사에 요구한 정보의 수집,..

동상이몽 주적만 바뀐 채 계속되는 미국의 동아시아 100년 전쟁 오랜 세월 일체 종이신문을 보지않고 살았다. 아주 잠깐 궁금하고 답답함을 느꼈으나 점점 더 후련하고 상쾌한 마음이 커졌다. 종이신문(특히 조중동)은 독약 아니면 마약이다. 이 나라 종이신문은 백해무익이다. 그런데 최근 뉴스 다루는 일에 다시 몸 담으면서 어쩔 수 없이 또 종이신문을 보게 됐다.(독약을 먹게 됐다) 다시 옛날의 울화병이 도지는 것 같다. 오늘(21일) 아침, 한반도 상공을 나는 미 F-22 스텔스기와 B-52H 전략폭격기 사진이 약속이나 한 듯 조중동(한국일보는 그냥 덤) 1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어떤 이들은 이 사진을 보며 통쾌함과 안도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공포를 느끼고 불쾌해졌다가 결국은 화가 난다. 통쾌..

노인빈곤 해결 위한 연금개혁의 원칙 우리나라 노인들은 심각한 빈곤에 고통받고 있다. 2020년 기준 노인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높다. 이웃나라 대만과 일본의 노인빈곤율도 각각 23%와 20%로 우리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런 빈곤은 노인들이나 그 가족 잘못이 아니다. 한국 사회가 걸어온 고도성장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970년 100억달러에서 2010년 1조2900억달러로 129배 증가했다. 1970~1990년대 경제활동을 한 뒤 은퇴한 현재 노인들이 한국 고도성장의 빛나는 주역이다. 그러나 이들은 고도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과정에서 배제됐다. 이들이 당시 아무리 성공했더라도, 100배 이상 팽창한 경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