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4 11

서훈 구속, ‘30년 빈손 외교’의 현주소

서훈 구속, ‘30년 빈손 외교’의 현주소 지난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기소는 충격적이었다. 두명의 전 정부 인사들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구속된 뒤 적부심에서 석방됐는데도, 서 전 실장 영장이 발부되고 적부를 물을 틈도 주지 않고 검찰이 전격 기소했다. 고도의 외교안보 행위가 몇몇 검사와 영장 전담 판사들의 손에서 재단되는 창피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섣불리 단정하긴 어렵지만, 영장 등을 통해 드러난 서 전 실장 혐의를 보면, 이게 법의 잣대를 들이댈 일인지 의문이다. 희생된 이아무개씨가 월북인지 아닌지, 정부가 피살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는지 여부는, 당시 대북 첩보, 남북 간 채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외교안보적 정무 판단에 속한다. 무 자르듯 법으로 따질 일이 아니다...

시사, 상식 2022.12.14

'문재인 케어'를 폐기한다고? "보장성 줄이자는 정부는 처음"

"김건희 여사 건보료 7만원"...野, '문재인 케어 폐기' 맹공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김건희 여사의 ‘건강보험료 7만 원’을 언급하는 등 공세에 나섰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극소수 특권층이 아닌 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고 최고위원은 “얼마 전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 가서 아픈 아이를 안아주며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는, 국가가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지를 밝혔던 게 불과 며칠 전인데, 대통령은 포퓰리즘 운운하며 아픈 국민의 치료비를 뺏겠다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 폐..

시사, 상식 2022.12.14

[사법개혁 프로젝트] 헌법재판관 사건 뭉개기를 막아라

[사법개혁 프로젝트] 헌법재판관 사건 뭉개기를 막아라 ② 정치가 토론하고 타협하는 과정인 것과 달리, 사법은 분석하고 평가해서 나오는 결론이다. 공동체 의사를 정하는 정치가 사법화하는 것이 최선일 수 없는 이유다. 문제는 ‘정치의 사법화’가 21세기 현대 국가의 보편적인 현상이란 데 있다. 거부할 수 없는 현상이라면 정의로운 제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사법은 우리 공동체의 운명과 개인의 행복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뉴스타파는 한국 사법제도에 박힌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인 제도를 밝혀내어 바로잡는 를 시작한다. 주심 재판관의 사건 미루기는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작업이다. 언론과 시민이 다 아는 유명한 사건은 미루기도 어렵고, 미룬다 해도 비난받기 쉽다. 오히려 위헌적인 입법부의 법률과 행정부의 처분에 아무런 입..

김어준, 청취율 1위에도 '뉴스공장' 물러나..."포맷 그대로 유튜브 방송 하겠다"

김어준, 청취율 1위에도 '뉴스공장' 물러나..."포맷 그대로 유튜브 방송 하겠다" 박시영 "김어준 총수 좋아하는 분 입장에선 귀가 훨씬 더 시원할 것...오히려 속시원한 말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네티즌 응원 “이참에 MBC로 보내자..색다른 상담소 2 나오면 진짜 재미있을텐데" *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 11월 24일 폐지 된 MBC 라디오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김어준씨가 올해말까지 진행하는 교통방송 하차를 기화로 시즌2 재개를 응원하고 있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6년째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연말까지만 진행하고 떠난다는 소식에, 국민의힘은 '편향 방송인'으로 별렀던 비난을 쏟아냈지만, 야권 지지자들은 ‘언론 탄압’으로 보고 반발하고..

윤 대통령 장모 항소심 관심폭발..'통장잔고증명 위조' 동업자 징역 1년6월구형

윤 대통령 장모 항소심 관심폭발...'통장잔고증명 위조' 동업자 징역 1년6월구형 2심 무죄로 뒤집은 '요양급여 22억9300만원 불법수급', 오는 12월 15일 대법원 최종 선고 檢 "안씨가 범행 주도"..최씨 1년, 안씨 1년 6개월 구형 동업자 "최은순 도촌동 부동산 되팔아 90억 시세차익" 변호인 "경제적 이득 최씨만 취한 반면 피고인 큰 손실" *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동업자인 안소현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한 혐의도 있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약 요양급여 22억9300..

대구 7개 산단, 태양광 패널로 뒤덮는다

대구 7개 산단, 태양광 패널로 뒤덮는다 대구시, 한화자산운용과 3조원 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 업무협약, 7개 산단에 1.5GW 규모 발전시설 설치 ▲ 홍준표 대구시장과 한화자산운용, 5개 협력사, 대구 7개 산단 관리기관은 12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 스마트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 도심 산업단지를 태양광으로 뒤덮는, 3조원 규모의 '친환경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대구시는 12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동 청사에서 한화자산운용과 5개 협력사, 대구 7개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함께 '대구 스마트 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한화자산운용이 전용펀드 3조원을 조성하고, 대구 7개 산업단지에 태양광 1.5GW..

법인세를 줄이면 ‘투자가 늘어난다’... 정말 그럴까?

법인세를 줄이면 ‘투자가 늘어난다’... 정말 그럴까? 초부자감세가 아닌 ‘중소·중간기업 법인세 인하해야’ 드디어 윤석열 정부가 초부자감세(법인세 감세, 영업이익 3000억 이상 기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2%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명분은 경제. ‘법인세를 인하해 대기업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고 대규모 투자를 유인,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정말 법인세를 인하하면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유인해 경제가 활성화 될까?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민 교수는 “법인세를 깎아주면 기업이 여윳돈으로 투자를 할 것으로 보는 건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기업은 미래 전망과 시장논리에 따라 투자를 결정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교수는..

시사, 상식 2022.12.14

‘법치’와 ‘준법’도 구분 못하는 검사 대통령

‘법치’와 ‘준법’도 구분 못하는 검사 대통령 화물차 안전운임제(최저임금제)를 확대해달라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에,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이란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2022년 11월29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명령을 거부하는 노동자는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시작한 지 닷새,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교섭을 시작한 지 단 하루 만이었다. 정부가 이 명령을 발동한 것은 2004년 이 법률 조항을 만든 지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성급한 강경 대응이 시대착오적으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위헌 소지 있는 ..

시사, 상식 2022.12.14

대법 “‘거창 사건’은 민간인 집단 희생, 소멸시효 지나지 않았다”

대법 “‘거창 사건’은 민간인 집단 희생, 소멸시효 지나지 않았다” 유족 패소 판결 손해배상소송 원심 파기환송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거창사건추모공원 역사교육관에 전시된 ‘박산골 민간인 학살 현장’ 모형. 자료사진 한국전쟁 당시 국군이 마을 주민들을 집단학살한 ‘거창 양민 학살 사건’(거창사건) 국가배상소송에서, 대법원이 희생자 유족 패소로 판결한 하급심을 파기환송했다. 원심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므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거창 사건 유가족 ㄱ씨 등 2명이 “국군에 의해 자행된 거창사건으로 가족이 사망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초유의 사태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초유의 사태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우려했던 것이 현실이 되었다. 세계적으로 실질임금이 감소했다. 임금이 명목상 올랐지만, 물가상승률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 임금이 실질적으로는 줄었다. 얼마 전에 발표된 세계임금보고서에 따르면, 실질임금은 세계 전체적으로 0.9% 줄었다. 그간 세계임금의 성장을 주도했던 중국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감소 폭은 1.4%로 늘어난다. 지난 20년간 임금 수준을 놓고 말도 많고 탓도 많았지만, 실질임금은 그래도 평균 2% 남짓 올랐다. 세계 금융위기로 모든 경제가 어려웠던 2008~2009년에도 실질임금은 1% 정도 늘어났다. 코로나바이러스로 빈사 상태에 빠졌던 지난 몇년 사이에도 정부의 대대적인 임금 관련 지원 덕에 일을 적게 하고도 노동소득은 그럭저럭 유지할..

시사, 상식 2022.12.14

화물연대 굴복시킨 날, 윤 대통령 건배사는 뭐였을까

화물연대 굴복시킨 날, 윤 대통령 건배사는 뭐였을까 *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지난 9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한 조합원이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1970년대가 끝나갈 무렵, 군에서 막 제대한 큰 외숙이 일터의 숙소에서 연탄가스(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시절엔 그런 황망한 죽음이 흔했다. 1978년 한해 동안 연탄가스 중독으로 600명이 세상을 떠났다. 연탄의 재료인 석탄을 캐는 일은 더 위험했다. 고등학교 시절 한 친구의 아버지는 강원도의 탄광에서 매몰 사고로 두 다리를 잃고 휠체어에 의지해 사셨다. 1975~1979년 5년간 탄광 사고 사망자가 연평균 214명이었다. 가난한 이들의 일터는 아주 위험해서, 고향 마을엔 슬픔이 끊이지 않..

시사, 상식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