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종부세 사실상 폐지 위기…민주당의 자가당착 2주택자도 ‘다주택자’ 중과 대상서 제외 집값은 내리는데 과세 기준은 되레 올려 "초부자 감세" 민주당의 여당 비난 무색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상 폐지될 위기에 빠졌다. 13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여야 원내 대표들은 새해 예산 부수법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주택분 종부세 세율 개편안에는 거의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 개편안은 종부세 대상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 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렸다.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를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축소했다. 어느 지역이든 집 두 채까지는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현행 종부세법은 다..

한국 금융의 후진성 힘들었던 임인년도 어느새 막바지다. 돌이켜 보면, 코로나 변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급망 붕괴, 대선과 정권교체, 태풍 피해, 이태원 참사 등이 숨가쁘게 이어졌다. 그러나 금융권에는 현재의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도 내년도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그러니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어느 선각자 말처럼, 오히려 지금은 기본에 충실해야겠다. 이에 한국 금융의 후진성을 몇가지 살펴본다. 지난 반세기 한국 금융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룩했다. 실물자산 대비 금융자산의 배수를 나타내는 금융연관비율(금융자산/명목 국민총소득(GNI))이 1975년 2.6배에서 2021년 3분기는 11배로 빠르게 상승했다. ..

'75억 횡령·배임' 홍문종 전 의원, 징역 4년6월 확정 75억원에 달하는 교비를 횡령하고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전 의원(현 친박신당 대표)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홍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홍 전 의원에게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이던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을 지내면서, 서화 구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는 등, 교비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2013~20..

우리나라(신라, 가야)의 금관 신라 금관 # 신라 금관 개요 * 금관총 금관(국보 제87호) : 1921년 발굴. * 금령총 금관(보물 제338호) : 1924년 발굴. * 서봉총 금관(보물 제339호) : 1925년 발굴. * 천마총 금관(국보 제188호) : 1973년 발굴. * 황남대총(북분) 금관(국보 제191호) : 1974년 발굴. * 교동 금관 : 도굴품으로서 1972년 압수됨. * 제작 방식(장식, 문양, 기법 등)에 따른 선후 관계(추정) 교동 금관→ 황남대총 금관→금관총 금관→서봉총 금관→금령총 금관→천마총 금관 신라 금관(新羅 金冠)은 금관총 금관(金冠塚 金冠, 1921 발견), 금령총 금관(金鈴塚 金冠, 1924 발견), 서봉총 금관(瑞鳳塚 金冠, 1925 발견), 천마총 금관(天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