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전환기의 국가정보 구체제는 붕괴하고 있지만, 새로운 세계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전환의 시대’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안갯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스트레일리아 노동당 정부가 미-중 관계에서 추구하는 ‘균형 지점’이나, 인도 모디 정부가 추구하는 ‘전략적 자율성’은 흔들리는 정세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념은 딱딱하지만, 실용은 유연하다. 균형은 중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며, 환경 변화를 예측할 때 가능하다. 그래서 정보력이 국가의 생존을 좌우한다.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한반도 질서가 변화할 때, 광해군 외교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 정보의 중요성이다. 광해군은 임진왜란을 몸으로 겪으며 변방의 사정을 알았고, 언제나 정보 수집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전..

다주택자 중과세 후퇴, 또 부동산 투기 부른다 주택 투기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온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 조처들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초기에 양도소득세 중과가 한시 배제된 데 이어,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중과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내년 금리인상이 마무리되면 다주택자들이 또다시 사재기에 나서 주택시장을 투기장으로 만들 것이 뻔한 만큼, 세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 정부가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다주택자의 집 사는 문턱을 낮춰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행 지방세법은 조정대상지역 기준 1가구 2주택과 3주택 이상에 각각 취득가격의 8%·12%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있다. 이를 2020년 7·10대책 이전으로 되돌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