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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살에야 ‘무죄’…3살 아기와 잡혀간 나, 거짓 자백을 했다

95살에야 ‘무죄’…3살 아기와 잡혀간 나, 거짓 자백을 했다 박화춘(95) 어르신 4·3 직권재심서 무죄 또래 여성의 품에서 숨진 갓난아기를 봤다 온 몸이 떨렸다, 나도 아기를 안고 있었다 고문 끝에 “산폭도 도왔다고 거짓 진술” * 6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증언하는 4·3 수형 생존자 박화춘 할머니. 허호준 기자 “무시건 허잰 애기들신디 이 말 고라져신지 모르쿠다. 잘못 고라져수다. 이추룩 애기덜 직원덜 고생시킬 거민 곳지 안헐 건디 고라져수다.” (뭐 하려고 자식들한테 (4·3 때 당했던)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 얘기했어요. 이렇게 자식들, 법원 직원들 고생시킬 거였으면 얘기하지 않았을 텐데 얘기해버렸네요.) 내란죄 증거는 고작 ‘보리쌀 두되’ 백발의 박화춘(95)이 6일 제주지방법원..

“압사는 빼라”…참사 다음날, 윤 대통령 주재 회의 뒤 결정

“압사는 빼라”…참사 다음날, 윤 대통령 주재 회의 뒤 결정 * 이태원 참사 직후인 10월30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모바일 상황실)에서 보건복지부 쪽이 전한 메시지 내용.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정부가 이태원 참사 이튿날인 10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압사’라는 단어를 빼고 ‘이태원 사고’라는 용어를 쓰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은 ‘대통령실이 참사 수습보다는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용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신현영 의원이 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0월30일 오후 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소방·응급의료기관·지자체 관계자 등이 모인 카카오톡..

‘법적으로’ 다 하려는 대통령, 정치를 왜 할까

‘법적으로’ 다 하려는 대통령, 정치를 왜 할까 정치부 기자로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을 만나면 비슷한 점을 발견할 때가 많았다. “법적으로”라는 말을 자주 쓴다. 사안에 대한 판단을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를 1차적 기준으로 잡을 때가 많다. 두번째는 고소·고발을 쉽게 생각한다. 보통 사람과는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법조인 출신은 현대사회에선 되도록 정치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치지도자가 되려면 ‘법조인 물’을 빼야 하고, 상당 기간 다른 일도 해보는 게 좋다고 본다. 대통령실이 지난 6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국방부 고위관계자에..

빌드업 없는 뻥 정권과 정치개시명령

빌드업 없는 뻥 정권과 정치개시명령 *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관련 부서에서 직원들이 업무개시명령 송달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처럼 월드컵이 열려야 축구경기 보는 사람이 있다. 평소 관심 두지 않으니 이기면 즐거워서 좋고 져도 굿게임이었다며 박수치는 마음이 편하다. 정부·여당이 화물연대 파업을 대하는 태도가 이와 비슷하다. 그래서 큰일이다. 아무 관심 없다가 파업 임박해서야 새벽 4시 열리는 월드컵 축구경기 보듯 ‘한번 만나긴 해야지’ 알람을 맞춘다. 문제는 이조차 제스처에 그친다는 것이다. 후반전 한참 지나 일어나서 패스, 슛 소리만 지르다 ‘그럴 줄 알았다’며 티브이(TV)를 끄는 식이다. 그렇게 지원하는데도 저거밖에 못..

시사, 상식 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