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김건희 ‘도이치 의혹’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 2심도 선고 유예 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지만 공익 부합” *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경찰관 ㄱ씨가 지난 3월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찰 내사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2심에서도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2부(재판장 김동현)은 8일 공무상비밀누설죄 위반으로 기소된 경찰관 ㄱ씨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수사 정보를 임의로 기..

윤석열·한동훈은 ‘강인한 사람’일까 한국의 풍경 : 대통령실은 6일 대통령 관저 이전에 무속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TBS) 라디오 방송에서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진행자 김어준씨를 고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를 고소하고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7일에는 한 장관이 자신의 주거를 침입했다며 ‘더탐사’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한 장관은 지난 9월 자신의 차량을 미행한 ‘더탐사’ 기자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미국의 풍경 :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월 언론에 대한 소환, 압수수색, 그밖의 강제적인 민형사상 조처를 원칙..

검찰의 고발사주 ‘수사보고서 조작’ 의혹, 진상 밝혀야 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주요 근거로 삼았던 수사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겼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검찰이 수사 자료를 조작했다는 중대한 의혹인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 공수처는 지난 5월 고발 사주 사건을 검찰의 총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국민의힘에 넘긴 혐의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기소했다. 공수처는 고발장을 전달받은 김웅 의원을 공범으로 판단했지만, 그가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검찰에 넘겼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9월, 김 의원이 손 검사에게서 직접 고발장을 전달받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