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취업 차별도 서러운데..." '65세 조건부 운전면허'에 부글 야간, 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 차등 관리 담겨... '고령화시대' 간과한 탁상행정 지적   20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발표한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는 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운전 허용범위를 차등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해당 사안 발표 후 논란이 일자, 경찰청은 참고자료를 통해 "조건부 운전면허는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수습했다. 또 "조건부 운전면허는 의료적·객관적으로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한 뒤,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

‘아레오파고스 권력 농단’이 부른 아테네 사법 민주화   로마 공화정 말기의 정치가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기원전 106~43)는, ‘공화국’의 붕괴를 막으려고 분투하다가, 정적 안토니우스가 보낸 병사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병사들은 키케로의 목과 함께 두 손도 잘랐는데, 그 손으로 쓴 글들이 키케로의 무기였다.키케로는 안토니우스나 카이사르처럼 군대를 부려 싸운 사람이 아니라 언어를 부려 싸운 사람이었다. 그 키케로가 쓴 글들 가운데 공화주의 이념을 가장 잘 옹호한 저작으로 꼽히는 것이 ‘국가론’이다.이 책에서 키케로는 공화국을 이렇게 정의한다.“공화국이란 인민의 것이다. 인민이란 법에 대한 동의와 이익의 공유를 통해 결속한 대중의 집단이다.” 공화국은 정의상 ‘인민 전체의 것’이다. 특정 개인이나 소수 ..

통치 능력 잃어가는 보수 정치   총선 후 한달이 지났다.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런 변화도 감지할 수 없는 가운데,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20%대를 못 벗어나고 있다.이렇게 계속 갈 수 있을까, 3년 뒤에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가는 곳마다 걱정들이다. 윤 대통령을 찍은 사람이나 찍지 않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총선에서 최대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선거 후 여러 분석에 의하면, 야당을 찍은 사람들은 많은 경우 무엇보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분노 때문에 투표소에 나갔고,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찍었던 적잖은 사람도 윤 대통령에 대한 실망 때문에 이번에 야당을 찍거나 투표를 포기했다. 이런 민심은 단순히 인물에 대한 감정이나 특정 정책의 반대가 아니다. 문제는 훨씬 근본적이다.국가 거..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사악   정권을 평가함에 있어 무능함과 사악함은 구분해야 한다.둘을 구분하는 이유는 정권 평가를 엄밀하게 하기 위함이다. 김영삼 정권은 사악하지는 않았지만 경제적으론 확실히 무능했다. 하나회 척결 등 결단력이 돋보이는 순간이 있었지만, 외환위기가 오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이명박 정권은 사악했지만 상대적으로 유능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해낸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사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했다.박근혜 정권은 적당히 무능했고 상당히 사악했다. 공무원 연금개혁, 기초연금 확대 등은 분명히 평가받을 부분이 있지만, 최순실(현 최서원) 국정농단을 방치하거나 묵인했고,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 국민의 자유를 탄압했다. 그러면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김건희 여사 책 주웠다" 아파트 주민, 검찰 출석…참고인 조사   "이원석 총장 연락을 주면 전달 의사 있어…수사 후 돌려받을 예정""최근 수사팀 신뢰할 수 없어…책 소장 가치 커 임의제출 않겠다"  * 권성희 변호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찰청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아파트 분리수거장 주웠다는 책을 들어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날 디올백 전달자인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책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주웠다는 주민 권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2024.5.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검찰이 명품백 전달자인 최재영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책을 아파트 분리수거장..

수원 화성(華城), 그 이름의 유래   화성(華城)이라는 명칭은 중국 요임금의 ‘화봉삼축(華封三祝)’에서 나온 말이다. 즉 화(華)라고 하는 나라 사신이 요임금에게 부, 장수, 다 남자 세 가지를 축원했다. 요임금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 모두가 부유하게 잘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살며, 이로 인해 인구가 번성하길 기원했다. 스스로를 요 임금과 같은 성군이자 한 단계 높여 조선 성리학자들의 학문적 스승이라고 자부해온 호학군주 정조는, 요 임금 이야기가 매우 만족스러웠다. 그리하여 정조는 아버지가 묻혀 계신 곳이 ‘화산(花山)이기에, 화봉삼축에서 화(華)와 발음이 같다는 점을 들어, 화성 (華城) 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 화산의 본래 이름은 ’곶산(串‘山)이었고, 묘를 이장하기 전에 화산..

30년 걸려 만든 F-22랩터...KF-21도 다음 단계 준비해야   ‘현존 최강’ 록히드 마틴 F-22A 랩터스텔스 등 항공기술 집대성한 무기체계2000억원에 달하는 가격·냉전 종식에2011년 195번째 기체를 끝으로 생산 중단2030년대부터 6세대 전투기로 대체 전망2026년 체계개발 완료 앞둔 KF-21미국의 NGAD처럼 다음 스텝 고민할때                        *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의 모습 [록히드마틴 홈페이지]   록히드 마틴 F-22A 랩터는 30년째 하늘을 장악하고 있는 현존하는 최고의 전투기입니다.외계인 고문 기술로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항공기술을 집대성한 무기체계죠.제공권 장악을 위한 다목적 전투기 F-22 랩터는 3만5000파운드의 추력을 가진 프랫&휘트니사..

족벌·재벌·토건이 지배하는 언론, 시민위한 언론은?  미디어오늘 분석…10년간 11개 매체 주인 변경서울신문·YTN·경인일보·헤경, 건설 자본 품으로SBS 이어 강원방송·울산방송 등 지역민방도윤 정부, 연합뉴스TV·KBS2 ·MBC도 사영화?미디어 기업·기관투자자 소유 해외언론과 달리조중동 족벌, 재벌 이어 건설사 영향력 막강해져   지난 10년간 11개 언론사가 건설회사나 금융투자·유통회사 등 자본 소유로 지배구조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YTN, 서울신문, 헤럴드경제신문 등 전국 단위 언론사를 비롯해, 경인일보, 전주방송, 광주방송, 울산방송, 강원방송 등 여러 지역 언론사들도 미디어와는 아무 상관 없는 ‘자본’의 먹잇감이 된 것이다. 과거 조중동과 한경·매경 등 주류 언론들이 족벌 지배나 재벌 소유..

'격노'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화내야 할 일  일본 6차 핵오염수 해양투기 시작, 중러는 '핵오염수' 비판하는데 정부는 조용    지난 17일부터 일본 정부의 여섯 번째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진행중입니다. 6월 4일까지 7800t이 바다에 투기 되면, 바다에 버려진 오염수 양은 이제 약 4만 7000t에 달한다고 합니다. 삼중수소 7.4조 베크렐(Bq)을 포함해 많은 양의 핵물질이 바다로 들어갑니다. 차수가 하나씩 늘어날수록 어느새 무뎌지고 사안의 충격이 옅어지는 것 같아 답답함이 밀려옵니다.5월 16일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와 관련해선 '핵 오염수'라고 명시했고, 해양투기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오염수 해양투기로 해양 생태계 오염이 심..

서민경제 목죄는 '약탈적 대출'…'살찐 고양이'만 배불려  토건·금융 카르텔, 경제관료·한은·정계·언론·학계 망라서민경제 살리려면 대출해 준 금융사 책임 묻고전세사기 피해자 구제하고 파산·면책 선언해야   서민경제가 많이 어렵다. 서민경제가 안 좋은 이유는 잘 알려져 있다. 코로나 시절 유동 인구가 급감하는 바람에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문을 닫을 처지였다.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고, 빚을 얻어 간신히 버텼다. 코로나가 끝나면 거래가 활성화되리라는 기대감에, 일부에서는 무리하게 인테리어를 바꾸고 손님 맞을 채비를 했다.막상 코로나는 종식됐지만, 경제는 예상만큼 회복되지 않았다. 대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고금리 시대가 열렸다.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세계 경제의 불안감은 높아졌고, 한..

피의자 신문 예행연습 같았던 윤 대통령 회견   지난 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가장 기괴했던 대목을 꼽으라면 이거다. “순직한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 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 (…) 이렇게 좀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윤 대통령이 1분19초나 이어간 그 장면이다. 질문과 동떨어진 ‘동문서답’을 장황하게 풀며, 문맥과 의미 자체를 파괴하고 있어 기괴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애초 기자 질문은 이랬다.“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대통령님께서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수사 결과에 대해서..

채 해병 사건, 반쯤 열린 진실의 창   채 해병 사망과 관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북경찰청의 최근까지 수사를 살펴보면, 국방부와 군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수사 외압을 부인하는 증인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굳이 꼽으라면 윤 대통령 편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박정훈 대령을 기소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정도다. 4월 말에 공수처에 출석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작년 8월2일에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한차례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를 훨씬 뛰어넘는 진술을 했다.유 관리관은 그날 외에도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검토회의를 개최한 그달 9일과 17일에도 이 비서관과 다수의 통화를 했고, 8월에만 그 횟수가 26회..

‘대통령 놀이’의 막장 보여준 검찰 인사   대통령을 풍자하는 여러 표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은 ‘대통령 놀이’가 아닐까.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대통령의 권한과 특혜만 누리려고 하니 말이다.대통령이 책임은 지지 않고 즐기기만 하면 국민이 힘들어진다. 그의 ‘대통령 놀이’는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때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고교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감싸고돌면서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소홀한 공직자의 책임을 묻는 여론에, 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말로 일축했다고 전해진다.“책임이라는 게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지 아무한테나 물으면 되겠나.” 하지만 공직자의 책임 여부는 법에 따라 공정한 조사를 통해 가리는 게 국가 ..

외압과 항명, 10년 만의 데자뷔    * 왼쪽부터 박정훈 대령, 김계환 사령관, 임성근 사단장, 이종섭 국방장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윤석열 대통령. 김재욱 화백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에서 수색 임무 중이던 채아무개 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지 거의 10개월이 되었다. 그런데도 사건의 사고 경위나 책임 소재 등은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이 사건 초동 조사를 담당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거쳐 7월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그 요지는 사건 당시 지휘관인 해병대 전 1사단장 임성근 소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국방부 장관은 이 보고를 받고 그대로 결재했다...

윤정부의 진짜 목적은 연금개혁 아니라 ‘연금 약화’였나   연금개혁에서 최초로 시도한 역사적인 공론화 결과가 나왔다. 세 가지가 핵심이다. 첫째는 ‘공적 보장 강화’이다. 공론화의 주체인 시민대표단의 56.0%는 소득보장론(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을 찬성했다. 재정안정론(소득대체율 40%, 보험료 12%) 지지 42.6%보다 13.4%포인트 높다.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격차이다. 또 기초연금에서는 현행 수급 범위를 유지한다는 현행유지안에 손을 들어줬다. 즉 소득대체율·보험료 등 모수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의 일환인 기초연금에서도 공적 보장 강화를 지지한 것이다. 둘째는 ‘세대연대’이다. 시민대표단 중 20대가 소득보장론을 지지했고 60대 이상이 미세하게 재정안정론을 지지하여 세대갈등론은 오류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