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찐윤' 서울지검장 출현…'허수아비' 검찰총장 사표 내나   이원석 총장 "김건희 명품백 수사" 지시 11일 만에임기 4개월 남았는데도 대검 참모진 대거 교체돼김건희 소환 주장한 서울지검 지휘 라인도 와해'윤석열의 입' 이창수 신임 지검장은 충성도 확실추미애 장관 공격도…이재명‧문재인 저격수 역할김주현 민정수석 첫 작품?…사실상 '총장 불신임'인사 과정 배제된 이원석, 일정 취소…사표 가능성야권 "검찰 결국 방탄…김건희 종합특검법 꼭 통과"   법무부가 느닷없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대대적으로 단행했다. 시기와 규모 모두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번 인사의 초점은 검찰 내에서도 '찐윤'으로 통하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사령탑으로 직행한 것..

총선 직전 3월 정부 지출 85조, 월 기준 역대 최대  1분기 지출도 212조…정부 수립 후 최대정부, 경기진작 위한 '신속집행' 강변하나총선 선심용 '퍼주기 집행' 결과 드러나'부자감세' 고집에 올해도 세수펑크 불보듯   ‘불량 살림꾼’ 윤석열 정부가 재정을 거덜내고 있다. '부자감세'를 고집해 수입은 줄고, 지출은 역대급으로 퍼붓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기진작을 위한 '신속집행'이라고 강변하지만 총선 민심을 얻으려는 얄팍한 계산이다.               * 윤석열 정부는 총선 직전인 지난 3월 월간 기준 최대 규모인 85조 1000억 원을 지출했다. (CG) 연합뉴스   14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한 달간 85조 1000억 원을 지출했..

91% 쓰고 9% 남겨주려는 윤석열 정부... 기막힌 상황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기후 정책 유감  인류의 역사는 어린이, 여성, 사회약자, 소수자 등의 권리를 빼앗고 침해하는 것에 저항하며 이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의 기록'이다. 그리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날개를 통해 발전해 온 민주주의는 이들의 권리를 누구도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춰 왔다.기후 변화가 가져올 미래세대, 사회약자, 소수자 등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여러 나라에서 기후 위기에 따른 권리 침해를 바로 잡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아래 표에 주요 판결 내용을 정리하였다. ⓒ 포럼사의재  이러한 판결을 토대로 영국 가디언지는 2024년이 기후 소송에서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 ..

‘라인 사태’, 일본 ‘궤변’ 휘둘리지 말고 단호히 대응해야    대통령실이 일본 총무성의 ‘부당한 개입’으로 발생한 ‘라인 사태’에 대해 뒤늦게 “우리 국민과 기업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부는 일본이 내놓는 ‘궤변’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일본도 자본 관계를 수정하라는 등의 그릇된 요구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3일, 일본의 ‘국민 메신저’라 불리는 라인 관련 사태에 대해, 네이버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수수방관하다 여론에 떠밀려 이제서야 겨우 원칙적 입장을 내놓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제라도 이런 입장을 밝힌 건 그나마 다행이다. 라인 사태는 한-일..

감사위가 ‘보류’ 결정 내린 ‘대통령 관저’ 의혹 ‘부실감사’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 심의를, 지난 10일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감사위원회의 심의 보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의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가 부실해, 감사를 다시 하라는 취지였다고 한다. 감사원은 앞서 참여연대가 국민감사를 청구한 이래, 무려 다섯번이나 감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그럼에도 감사위원회의가 보류를 결정했다. ‘부실 감사’ 판정을 내린 것이다.전 정권에 대해서는 ‘표적 감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혹독하게 하면서, 현 정권 관련 비위 의혹은 대충 넘어가려고 했다고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한겨레 취..

윤석열 정권 2년, 벌거벗은 권력의 초상  허풍, 선동, 거짓 약속으로 대통령직 꿰차민생, 민주주의, 외교안보 총체적 망조'배 띄운 물이 쓰나미 일으킨다'고 했느니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이다. 만 2년 동안 대한민국이 송두리째 망가졌다. 물가와 환율은 치솟고 성장률과 수출은 바닥을 기고 있다. 기업들이 적자경영에 허덕이고,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민생만 도탄에 빠진 것인가.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언론자유지수의 한국 순위는, 윤석열 정부 2년 간 19계단 낮은 62위로 추락했고, 스웨덴의 한 연구소는 지난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지수가 전 세계 179개국 중 47위로 떨어지면서 ‘민주화 진전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독재화가 진행되는 케이스’라고 직격했다.  내치..

부끄러운 '언론자유도 추락'에도 입닫은 언론들  조선·서울·한경·매경·SBS·채널A 등 보도 안해언론자유도 47→62위, 최악 폭락에도 무덤덤?'이중잣대' 조선…"노무현 때 31위 낮아"란 동아정권의 언론자유 훼손 방기·옹호한 언론도 책임    국제 비영리 민간기구인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지난 5월3일 발표한 올해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1년 만에 무려 15단계나 하락한 62위였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41위에 비해서는 무려 21단계,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31위에 비해서는 31단계 폭락이다.국경없는기자회가 매긴 2등급(‘만족스런 상태’)에서 3등급(‘문제있음’)으로 재분류되었으며, 같은 3등급 국가 중에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61위)보다도 낮은 순위다. 45위~95위가 랭크된 ..

130년 전 ‘농민전쟁’의 의미를 다시 새긴다   내일, 5월11일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다.1894년의 대대적인 농민항쟁을 기리는 기념식을 비로소 5년 전부터 정부 주관으로 거행해오고 있다. 19세기 들어 조선은 역사적 한계에 다다랐고, 백성들은 가혹한 탐학으로 연명하기조차 어려웠다. 내내 혼란이 이어졌지만, 지배층은 이를 수습하고 해결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급기야 전국적으로 수많은 고을의 농민들은 민란이라 일컬어진 항쟁을 벌이다가, 마침내 1894년에 대대적인 반정부 봉기에 나선 것이다.이른바 ‘농민전쟁’이며, 중세 봉건사회 해체를 추동하는 역사변혁 운동이었다. 또 이 농민전쟁은 동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사에 영향을 미친 일대 사변이었다. 그동안 학계의 연구 성과가 미흡한 상태에서, 이 농민봉기를..

특검도 소통도 ‘마이 웨이’, 기자회견 왜 열었나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뒤 두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사건 수사와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그러나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에 대해선 “정치공세”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서도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옳다”며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했다. 두 사건 다 특검 찬성 여론이 70% 안팎에 이른다. 이미 총선 참패로 유례없는 민심의 경고장을 받아들고도, 한치 변화 없이 대다수 민심의 요구에 귀 닫은 채 특검 거부만 되뇐 것이다. 많..

경북 예천, 영주 답사 사진(2024. 5. 4 - 5. 5)  * 장안사에서 회룡포 전망대  가는 길목에 있는 바위에 새긴  용 그림   * 전망대 가는 중간중간 시를 적어넣은 푯말들이 있다. * 회룡포 전망대에서 본 회룡포 전경. 물이 흐르는 구역의 모래가 많이 쓸려나간 듯한 모습을 보인다. 우상단에서 아래를 돌아 좌상단 방향으로 물이 흐르고, 삼강나루에서 낙동강과 합쳐진다. * 뿅뿅다리를 지나 마을에 들어서기 전 강가에 만들어둔 모래조각. * 자전거와 이륜차를 이용하여 마을을 돌아볼 수 있다. 우리는 전기이륜차를 빌렸다.* 삼강나루에서는 자전거를 빌려 돌아보았다.* 삼강나루에 서있는 황포돛배 내력에 대한 안내판. * 삼강나루 뱃사공 노래  * 황포돛배 모형 앞에서 한 컷. * 삼강나루터의 유래를 적..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30% 넘어…한국 뒷걸음질   태양광 풍력 발전 급증으로 10년새 19→30%싱크탱크 엠버 “재생에너지의 미래가 도래했다”태양광 발전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한국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주요국 중 꼴찌  * 스페인 북부 나바라 지방의 작은 마을 밀라그로 근처에 설치돼 있는 태양광 패널들. 그 너머로 풍력 발전기들이 보인다. 2023.2.24. AP 연합뉴스  풍력과 태양광 발전량의 빠른 증가로, 지난해에 처음으로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세계 전력량의 30%를 넘어섰다.은 8일 기후 관련 싱크탱크인 엠버(Ember)의 보고서를 인용해, 청정연료 생산 전기가 이미 지난 10년간의 화석연료 생산 전력의 성장을 약 3분의 2까지로 늦추는데 기여했다면서,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2000년..

'장시호 녹취록' 일파만파…이재명 "검사인가 깡패인가" 수사 검사가 수감 중인 피의자 회유, 뒷거래 정황민주당 지도부 회의서 뉴탐사 입수 녹취파일 거론장시호, 담당 김영철 검사를 '오빠' '김스타'로 호칭검사실에서 삼성 이재용 회장 만난 정황도 담겨장경태 "김건희 무죄 제조기로 불리는 친윤 검사"이재명 "검사들 행패 만연…모해위증교사 중범죄"김영철 대검 반부패1과장 "사실무근, 악의적 음해""비열한 공작…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및 형사고소"                                *  시민언론 뉴탐사가 지난 6일 보도한 '장시호 녹취파일 단독 입수' 영상 중 갈무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2017년 국정농단 관련 재판 등에서 검찰과 거래했던 정황을 육성으로 상세..

‘민정’의 칼끝이 김건희를 겨눌 때   김대중 대통령은 아마 웃음을 터뜨릴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을 없앨 때나, 부활할 때나 그 근거를 김대중 대통령에게서 찾았다. 대선 승리 직후인 2022년 3월14일, 윤 대통령은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민정수석 폐지를 선언했다.“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세평 검증을 위장해 정적이나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를 김대중 대통령의 사직동팀 해체에 견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민정수석 부활을 발표하면서 다시 김 대통령을 언급했다.“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한 것”이 부활의 이유고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말했다.그러나..

방심위가 앞세우는 ‘공정성’…미국이 37년전 폐기한 이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방송 심의 규정 9조 ‘공정성’ 조항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방송사 보도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등 여권을 비판하는 보도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방심위는 비판과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양쪽의 방송 시간과 각종 토론 프로그램의 성향별 패널 수를 똑같이 맞춰야 한다는 ‘기계적 중립’을 강조해왔다.방심위는 이를 어기면 공정성 위반이라고 해석하면서, 문화방송(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 등 정부 비판 보도 대부분을 이 이유로 징계했다. 방심위는 방송과 통신의 내용을 심의하는 기구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설립된 뒤, 공정성 심의를 놓고..

네이버, 결국 일본에 항복할 운명인가... "한국정부 정말 한심"  라인야후 사태의 전말    ▲ 일본 최대 메신저 서비스 'LINE'과 최대 검색 및 뉴스 포털 사이트 'YAHOO JAPAN' ⓒ 로고 갈무리     "갑자기 터진 일도 아니고 일본은 수년전부터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준비해 왔는데, 한국정부는 한일 외교관계 좋다고 자화자찬하다가 정작 이런 일이 발생하니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 당국 간 교섭이나 협상할 능력을 떠나 채널 자체가 아예 없다."(라인야후 관계자)일본 최대 메신저 서비스 'LINE'과 최대 검색 및 뉴스 포털 사이트 '야후 재팬'을 운영하는 'LINE야후'(이하 '라인야후')의 지분율에 대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현재 라인야후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각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