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민생토론회 한 번에 1억 4천... 벼락치기 수의계약   [용역 계약 분석①]14건 총 20억 원...13건 국가계약법 '긴급한 행사' 적용...행사일 계약 3건      https://youtu.be/qSknyVRB-WI   4.10 국회의원선거 직전까지 3개월 동안 전국을 돌면서 정책·개발 공약을 남발,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을 부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이하 민생토론회)를 한 번 여는 데 평균 1억 4249만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상적인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에 사용된 비용보다 2-3배 이상 초과된 금액이다. 민생토론회에 투입된 예산 규모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가 지난 1월 4일부터 4월 4일 2차 후속조치 점검회의까지 총 26회 열린 민생토론회 관련 ..

한국 언론자유지수 세계 62위... 작년보다 15계단 하락  국경없는기자회 발표... 미국·일본 등과 함께 '문제 있음' 그룹에 포함   한국의 언론 자유가 1년 사이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62위로, 작년 47위에서 15계단 떨어졌다.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역대 최고인 31위(2006년)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69위(2009년)로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역대 최저인 70위(2016년)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는 41~43위(2018~22년) 수준을 유지했다.RSF는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 '양호함',..

30명 모두 무죄... 판사 "피고인과 유족에게 위로가 되길"    제주 4.3 사건 재심재판 방청기  2024년 4월 30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는 제46차 군사재판 직권재심 재판(사건번호 2023재고합47)이 열렸고, 이미 망인이 된 30명의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들은 제주 전역에 거주하는 농민, 학생, 은행원 등으로, 토벌대에 연행되어 적법한 절차를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행방불명되었다.  망 박화민, 망 박화신은 형제로 각 20세, 23세로 오라리 연미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1948년 가을 토벌대에 의해 마을이 불타자 산으로 피신했다가 1949년에 자수했으나 이후 가족과 소식이 끊기고 행방불명 되었다. 이 형제의 손자..

‘소통 쇼’ 펼치려다 ‘불통 이미지’만 강화한 윤 대통령   이 대표의 12가지 요구에 전부 ‘아니오’무조건회담-모두발언으로 되치기 당한 ‘소통 쇼’‘트럼프-김정은 하노이 회담’ 전철 밟을 듯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여야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즉 국정의 동반자 자격으로 처음 대면했습니다. 무려 720일 만의 회동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그토록 어렵게 이뤄진 회담에서 합의서 한 장도 내지 못했습니다. 밥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냉랭한 만남’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애초 회담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시각과 목적이 달랐던 데서 나온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4.29 윤-이 회동’의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우선 윤 대통령은 전혀 변하지 않았음..

MBC가 위험합니다... 이 글을 널리 알려 주세요  [일하는 사람들의 먹고 '사는' 이야기 - 노동절 특별기고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 남발    5월 1일은 노동절이다. 전세계 노동자들의 날, 벌써 134년에 이른 노동절, 오늘날 우리 사회는 노동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어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한다고 집에 빨간딱지가 붙고, 어떤 노동자는 ‘노동자’라고 불리지도 못한다. 저임금의 노동자는 초저임금을 강요받고, 그리고 또 어떤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했다고 받은 모욕을 견디지 못해 죽었다. 우리는, 우리 사회는 어떻게 노동을 대하고 있나. 이 연재는 민주노총이 전하는 우리 사회 곳곳의 노동자들의 ‘일’ 이야기다. 우리의 일, 우리 일상의 이야기. [기자말]     지난 18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순(旬)이란 나무의 가지나 풀의 줄기에서 새로 돋아 나온 연한 싹이다   인문 운동가의 인문 일지(2024년 4월 29일)   어제는 천안에 다녀왔다. 어린 시절 친구와 한 달에 한 번식 만나 같이 탁구 운동을 하고 식사를 함께 한다.어제는 천안 친구가 옻 순을 대접했다. 이젠 직접 자기 산에서 따온 옻 순을 삶아서, 생으로, 닭에 넣어 실컷 먹도록 초대하는 일이 연례 행사가 되었다. 몸에 옻이 오를까 약을 한알식 먹고 시작했다. 난 고집스럽게 제철 음식을 먹으려 한다.봄은 ‘보다’에서 왔다고 하지만, 영어로는  스프링(spring)이라고 한다. 그래 봄의 새 순을 먹으면,  겨울 내내 눌려 있던 내 심장의 ‘스프링’이 다시 높이 튀어 올라 내 심장도 따뜻한 사랑이 장착된다. 순(旬)이란 나무의 가지나 ..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건 검찰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 시스템을 흔들지 말라”라고 경고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일축하면서다.정확히는 이 전 부지사에게 한 말이지만, “공당에서 이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뒷말을 붙여, 민주당을 향한 경고임을 숨기지 않았다. 검찰총장이 야당을 향해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 역대 검찰총장들은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 논란에 휘말릴까 봐 자제했다. 수사를 받고 있는 야당 인사와 이러쿵저러쿵 말을 섞는 것 자체가 검찰총장의 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드물게 ‘대검 중수부 폐지’(송광수)나 ‘검찰총장 징계’ 국면(윤석열) 때 검찰총장이 정치권을 향해 메시지..

‘한국은 햇볕과 바람이 적어서’…재생에너지 죽이는 거짓말       “한국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현 발전량의 14배가 맞나요?” 지난 4월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후소송 공개변론에서 재판관들이 던진 질문 중 하나다.재생에너지만으로 전체 필요 전력을 충당할 뿐 아니라, 14배나 된다는 게 사실이냐는 것이다.‘한국은 태양광이나 풍력이 불리하다’는 말로 인해 형성된 인식이다. 현 여권과 핵 산업계, 보수언론이 이런 주장을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은 낮다”고 얘기해왔고, 한국원자력학회장인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올해 초 언론 칼럼에 “우리나라는 햇볕과 바람이 충분치 않다. 같은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해도 전력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절반도 나오지 않는다”고 썼다. 하지만 이는 사실을 ..